박근혜 前대통령 검찰 조사, '뇌물 혐의' 입증될까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3-19 14:13 수정일 2017-03-19 17:13 발행일 2017-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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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YONHAP NO-4060>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일(오는 21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전 대통령측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본의 대면조사는 나라를 혼란의 정국으로 빠트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 규명의 핵심으로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3개 범죄 혐의 가운데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라는 것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반박한 사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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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가는’ 검찰 VS ‘모르쇠’ 박 전 대통령측 = 검찰은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물증·진술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금 등 대가성 뇌물을 약속받은 게 아닌지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각종 혐의에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최씨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모르쇠’ 또는 ‘아니다’며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최씨가 삼성에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 쟁점 사항 =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외에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등을 대가로 SK·롯데에서 받은 재단 출연금이 대가성 뇌물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의 경우 전날 검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은 최태원 회장의 진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최씨와 짜고 재단 설립부터 모금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추구 의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이 재단 설립을 위해 어디까지 협의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입증이 까다롭다. “박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의심한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선에서 알아서 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