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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리 기자

편집부 기자

nallee-babo@viva100.com

한화생명 또 희망퇴직…임금 36개월분 지급

한화생명이 올해 두번째 희망퇴직을 접수받는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올 들어 두 번째로 희망퇴직을 단행하기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인력의 고직급·고연령화 등에 따라 장기적인 고용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희망퇴직은 단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위로금을 평균임금 30개월치에서 이번에는 36개월치로 상향했다. 연금지원수당 5년치와 학자금 1년치를 추가로 현금으로 보상한다. 또 퇴직 후에도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 경조금 지급 혜택을 3년간 유지한다.창업·구직 등을 돕는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한화손해사정 등 자회사 이동도 시행한다. 자회사로 이동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외에 평균임금 24개월치를 지급하며 연금지원수당 3년치와 학자금 1년치를 현금 보상하게 된다.이런 현금보상 외에 올해 지급될 성과급은 기준급여의 300%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한화생명은 이번 잠정합의 안에 대해 내달 1일 조합원 총투표로 의결할 예정이다. 희망자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며 희망퇴직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다.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일반직의 경우 과장급 이상 인력이 70%에 달하고 사무직의 경우 매니저급 이상이 85%로 인력의 고직급화가 심각하다”며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데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6 12:49 이나리 기자

은행을 나온 돈 돈 돈… 숨거나 길을 잃거나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연합)앞으로 불법 차명거래 적발 시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폭탄을 맞게 됐다. 불법 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직원도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차명거래 금지법)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번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가족 간 거래나 동창회비 대표명의 계좌허용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 받는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실소유자, 쇼유권 주장 못해개정법에서는 조세 탈루·회피, 불법재산 은닉 등을 위해 친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넣어 두면 실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특히 금융실명제법 개정 이전 계좌에 넣어둔 금융자산과 법 개정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은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와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금이 오른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문서나 구두로 설명해야 하고 고객의 서명·녹취 등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만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의무를 어겼을 시에는 1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모든 차명거래가 불법은 아니다.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모 명의로 예금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문중, 종교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자의 계좌나 동창회·계·부녀회 등 친목모임을 관리하는 총무의 계좌는 ‘선의의 차명계좌’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는다.◇ 1억 이상 인출, 전년대비 22.4%↑이러한 차명거래금지법이 지난 5월 28일 공표된 이후부터 은행 예금 거래의 급격한 이탈현상이 벌어졌다.25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 10대 은행의 잔액 1억원 이상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만 484조546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95조6581억원과 비교하면 22.4%(88조8886억원) 증가했다.은행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초저금리를 견디지 못해 자금을 이탈했다는 점과 29일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일이 도래하면서 예금 인출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했다.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돼 본인 계좌에 돈을 예치하기 꺼려지고 자식이나 타인 계좌에 분산 예금하려고 하니 증여세와 불법 차명거래 문제에 부딪히게 돼 은행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늘고 있다”며 “인출된 돈은 개인금고에 보관하거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금으로 바꿔 자산을 비축하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금융실명제 대안으로 저축성보험도 떠오르고 있다. 세금문제를 고민하는 고액의 자산가 입장에서는 비과세 상품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월납으로 유지 하면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산가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5 17:30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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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없는 사망보험금…누구에게로?

얼마 전 세월호 사고 피해학생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치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해놓지 않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수익자는 어떤 기준에서 지급되는 것일까.우선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지정된 수익자가 보험금을 타게된다.반면 보험수익자가 미지정된 경우라면 민법상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수익자가 결정된다. 법정상속인 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배우자는 1·2순위와 순위가 동일하다. 상속 지분비율은 배우자가 1.5, 배우자 외 상속인이 1이고,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 혼인자다. 오랫동안 동거를 해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법적으로 배우자 상속을 받을 수 없다.만약 4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을 사람을 조사·확인해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한 이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했던 사람이나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5 17:28 이나리 기자

교보생명, 우리은행 입찰 참여여부 결정 또 유보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인수전 참여 결정을 또 유보했다.교보생명은 25일 오전 이사회 경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우리은행 인수전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교보생명은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입찰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경영위원회에 결정권을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0년부터 네 번째 시도하는 우리은행 매각에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입찰에 2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는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매각은 무산된다.교보생명 관계자는 “경영위원회에서 입찰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큰 변화가 없어 결론이 안났다”며 “입찰 마감일 전까지는 외부에 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교보생명이 입찰 건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이유는 은행업의 침체 분위기로 교보생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조원의 인수비용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그러나 교보생명 관계자는 “우리은행 인수비용이 부담스러워 장고 중인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금융당국은 유력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교보생명이 개인 대주주 회사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대주주가 있는 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넘기면 자칫 특혜 시비나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은 56.97%다. 정부는 지분 30%와 경영권을 ‘경영권 지분’으로 분류해 매각하고, 나머지 소수 지분 26.97%은 희망 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지분의 0.5%에서 10%까지 쪼개 팔기로 했다.우리은행 경영권 지분과 소수 지분 예비입찰 마감일은 오는 28일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5 16:43 이나리 기자

생명보험협회장에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 내정

이수창 차기 생명보험협회장.이수창(사진) 전 삼성생명 사장이 사실상 차기 생명보험협회장으로 내정됐다. 10여년 만에 민간출신 생보협회장이다. 25일 생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차 회의를 열고 7명의 회추위원 중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수창 전 삼섬생명 사장을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이 회장 내정자와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은 전날 저녁 차남규 회추위원장에 ‘후보에 나서지 않겠다’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 후보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내정자는 1973년 삼성생명에 입사해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1993년부터 삼성생명 상무, 삼성화재 상무, 부사장 등을 거친 보험 전문 경영인으로 뛰어난 조직장악력과 친화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이 내정자는 협회 정관에 따라 오는 4일 열리는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식 차기 협회장으로 선임돼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그동안 생보협회장은 금융관료 출신이 주를 이뤘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으로 민간인 출신이 경합을 벌여왔다. 관료 출신인 김규복 현 회장의 임기는 내달 8일 끝난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5 10:55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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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무용빌딩, 화재보험 싸진다

내년에 주택과 사무용빌딩의 화재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발원이 위험률을 검증한 ‘화재보험의 참조위험률 재산출 건’을 수리했다. 이에 따라 △단독·연립주택 △일반 공장 △사무용빌딩의 화재보험료는 내릴 전망이다. 인하 대상과 폭은 △일반 주택은 전체 5.7% △공장은 4.7% △연립주택은 7.7% △단독주택은 6.8%다. 그러나 아파트 화재보험료는 전년과 동일하다.권순일 보험개발원 일반손해보험상품팀장은 “재산출된 화재보험료 인하 폭은 화재보험 가입시 기본 담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특약을 추가하면 보험료는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일반 화재보험료에 특약을 추가하면 보험료는 0.9% 오르게 된다.손해보험사들은 해마다 보험개발원이 재산출한 참조위험률을 토대로 보험료를 변경하며, 변동폭도 참조위험률 수준에서 결정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보험개발원의 재산출된 참조위험률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출해 분류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2013년 화재보험료의 전체 규모는 1656억2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공장이 737억3100만원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일반(461억3200만원)과 주택(457억6400만원)이 각각 27.9%, 27.6%를 차지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4 17:01 이나리 기자

보험설계사 GA 이직때 기존고객 데려가나?

보험사에서 일하던 전속 설계사가 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할시 기존고객의 계약을 지속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가 팽팽해지고 있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로 옮긴 설계사에게 기존 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계약 이관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다만 신규 계약을 할 당시 ‘설계사가 GA로 옮겨도 같은 설계사에게 관리를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홍장희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보험계약 이관제도는 설계사가 이직·퇴직하면서 방치되는 ‘고아계약’과 불법적으로 기존계약 해지를 유도해 신규 가입시키는 ‘승환계약’을 막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이 제도 도입을 놓고 보험사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보험사들은 고객들의 정보는 보험사의 소유인데 설계사가 정보를 가지고 GA로 옮겨버리면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또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의 GA로의 이탈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설계사들의 이직률도 높은 상황에서 이직할 때 자신이 관리하던 계약을 모두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설계사들은 고객관리 명목의 유지수수료를 챙기는 등 손해 보는 것이 없어 이직을 더 쉽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을 기준으로 설계사가 1년 내 퇴사하는 비율은 생명보험사가 65.8%, 손해보험사는 53.1%로 나타났다. 10명 중 5~6명이 1년 내 퇴사하는 셈이다.이어 “보험사에서 GA로 이동할 때만 계약 이관이 가능하고 보험사에서 보험사로의 이관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결국 GA의 규모만 커지게 돼 시장질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고 덧붙였다.보험사들은 또 설계사들이 GA로 이동할 때 선수금(스카웃비용)을 받게 되는데 그 만큼의 실적을 내기 위해 승환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반면 설계사와 GA들은 당연히 추진돼야 할 제도라며 쌍수를 들며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계약 이관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승환계약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대면으로 이뤄지는 보험계약 특성상 가입자는 보험설계사의 설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도 보험사 전속 설계사가 GA로 옮길시 기존 관리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상 고객관리를 할 수 없어 고객들을 위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오 대표는 “이직시 기존 계약 고객을 관리할 수 없게 되고 유지수수료도 못 받게 된 설계사들은 오히려 기존 고객들에게 계약 해지를 권장해 새 상품을 가입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보험계약 이관제도가 실시되면 오히려 승환계약이 줄어들 것이다”고 예상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4 14:57 이나리 기자

총급여의 25% 넘는 소비는 체크카드로

정부는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태에 따른 소비 부진을 타개하고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연말정산 때 한푼이라도 더 채워주기 위함인데 이를 챙기려면 적절한 카드사용을 해야 한다. 앞으로 40여일 남은 2014년.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증가했으니 연말정산을 고려해 체크카드 사용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실제 체크카드의 사용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18.3%에 머물렀던 체크카드 사용비중이 9월에는 20.3%를 기록했다.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무엇을 사용하든지 차이가 없지만 그 이상을 쓸 때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적절한 균을 맞추는 게 훨씬 유리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이기 때문이다.총급여가 6000만원인 사람이 총 급여의 25%인 1500만원을 쓰고 연말까지 500만원을 더 쓴다고 가정해보자. 총 급여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현금 가운데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부가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낫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에 따라 포인트·캐시백 적립과 쇼핑·여행·외식 등 여러 분야에서 할인과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나머지 500만원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500만원까지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한다면 공제율 15%가 적용돼 소득 공제액이 75만원에 그치지만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면 공제액이 150만원으로 두 배가 올라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4 13:56 이나리 기자

"위안화예금ABCP로 자금 해외이탈"

최근 기업들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위안화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발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ABCP 발행으로 인해 단기시장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23일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단기자금 조달시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위안화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ABCP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단기시장 자금이 국내 기업이 아닌 국외기업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위안화 예금 잔액은 지난 5월 113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9월에는 204억 달러(약 21조5000억원)를 기록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ABCP 등으로 유동화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같은 위안화 예금 연계 ABCP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태다.김 연구위원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위안화 예금 연계 ABCP는 은행,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수요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위안화 예금기관의 부실이나 위안화의 평가절하 등 환위험 노출로 인한 투자손실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국내 자금시장 측면에서도 국내 단기유동성이 해외예금 연계 ABCP를 통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김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의 자금사정이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금이 ABCP 발행경로를 통해 해외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국내 기업자금 조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국내 단기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이나 기업의 단기 유동성자금 조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위안화 정기예금 ABCP와 같은 단기금융상품의 구조 및 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3 19:27 이나리 기자

해외직구했는데 물건 파손…보험으로 걱정 더세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접구매 시즌이 진행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도 해외직구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는 가운데 해외직구 이용 고객에게 고장·수리보험을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23일 보험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AIG손해보험과 연계한 신한카드를 비롯해 KB국민카드는 기존에 해외직구 고객을 위해 제공해오던 할인과 캐시백 서비스는 물론 문제발생시 피해까지 보상하는 보험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신한카드는 연말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담긴 ‘해외직구 Good Buy’ 페스티벌을 펼친다.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1달러 이상 구매한 응모고객 중 5000명을 추첨해 고장수리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KB국민카드는 자사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이용해 오는 12월 말까지 300달러 이상 구매하면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파손 및 고장 수리비용을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자기부담 50%)까지 보상하는 ‘해외쇼핑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준다. 이 보험은 AIG손해보험과 연계돼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카드사들은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서비스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피해보험 출시의 임박을 알렸다. 앞으로 보험사와 연계한 전업계 카드사들의 해외직구 피해배상보험이 늘어날 전망이다.이와 함께 해외직구 배송 피해발생시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매하기 전 교환이나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물건을 구매하는 업체나 혹은 구매대행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고객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국내에서 무상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국제 보증서가 첨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구매 대행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해 여타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2742억원이었던 해외구매 규모는 2013년 1조400억원대로 급증했다. 특히 온라인 해외구매에서 일어난 소비자 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0.2%)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3 18:31 이나리 기자

블랙프라이데이…치열한 카드사 ‘해외직구族 모시기’

11월 넷째 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할인 행사로 해외직접구매 열기가 폭발하면서 해외직구족을 잡기 위한 카드사들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와 수수료인하로 카드사들의 수익이 줄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카드사의 미래 수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입장에서는 국내에서 파는 동일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환전수수료 등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해외직구는 카드사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특히 그동안 카드사 서비스는 해외사용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해외직구족만을 겨냥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해외 온라인 쇼핑 배송대행 업체인 몰테일과 제휴한 ‘몰테일 신한카드Shine’을 이용하면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국제배송료 5000원을 할인하고, 몰테일 포인트도 3배를 적립해 준다. 누적 200달러 이상 이용고객 중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몰테일 배송비를 최대 20달러까지 할인해준다.하나SK카드는 지난 5월 출시한 해외직구 특화 카드 ‘하나SK비바 G 플래티늄 체크카드’ 이용시 해외이용 수수료 면제에 1.5% 캐시백을 더해 해외 이용 금액의 약 2%를 절감할 수 있다.KB국민카드의 경우 직접 해외직구 쇼핑몰을 오픈해 해외직구가 어려운 초보 고객을 위해 별도의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지(Easy) 해외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롯데카드는 연말까지 해외직구 이용금액에 대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직구도 롯데카드가 쏜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마존, 아이허브 등 해외직구 인기 온라인 몰에서 롯데카드로 결재 시 이용금액의 5%를 최대 3만원까지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이밖에 삼성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외직구를 포함해 해외 가맹점에서 삼성카드 이용시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해외 이용금액의 최대 3배까지 캐시백으로 제공하는 해외 직구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3 18:31 이나리 기자

대한민국도 이젠 '순자산국'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대외부채보다 대외자산이 많은 ‘순자산국’으로 전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상흑자가 이어지고 외환보유액이 누적된데다 환율효과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한국의 대외투자는 1조515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개월 전보다 102억달러 증가했다.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31억달러 감소한 1조288억달러였다. 내국인의 대외투자에서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뺀 순국제투자 잔액은 227억달러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한국의 순국제투자 잔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9월 말 -2139억달러에 이르렀지만 작년 말 -325억달러, 지난 6월 말 -105억달러로 꾸준히 마이너스 폭을 줄여오며서 마침내 플러스로 돌아섰다.한국은 2000년부터 외국에서 받을 돈(대외채권)이 갚아야 할 돈(대외채무)보다 많은 순채권국이 됐다.그러나 주식과 파생상품, 지분투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적자’인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분기에 원화가치 절하로 외국인 국내투자 잔액이 감소하면서 한국이 순자산국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외국인이 같은 돈을 원화로 투자하더라도 원화가치가 떨어져 달러로 환산한 투자액이 감소했다는 것이다.이상현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기본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 것이 순자산국 전환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국이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은행들의 차입금 상환으로 단기외채 비중도 전 분기보다 하락했다.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1261억달러로 57달러 줄었다. 총 대외채무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3개월 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이혜림 한은 국외투자통계팀 과장은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은행들이 원화자산을 회수해 대외 차입금을 상환할 유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달러화강세 등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해 외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특히 단기외채 감소로 외채 건전성 및 지급능력 지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0 19:03 이나리 기자

보험대리점(GA)영향력 확대 따른 평가제도 도입 필요

보험대리점(GA)이 영향력이 커진 만큼 GA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는 “GA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매자와 판매자간 보험 정보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판매자를 관리하는 GA 자체에 대해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설계사가 500명을 넘는 대형 보험대리점(40여개)과 개인대리점까지 합치면 전체 GA는 3만여개고, GA 소속 설계사수는 15만명으로 전체설계사수의 40%에 육박한다. 그러나 GA의 시장지배력이 커졌지만 보험설계사 관리소홀과 보험사와 보험판매 조직사이의 위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리법리에 따라 제조자(보험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라 보험사가 운영하지 않는 독립법인(비전속) 보험대리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설명회에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완전판매가 야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자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는 전속대리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전속 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을 분리하고, 비전속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보험설계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 △면허 갱신을 보수교육과 연계시키는 갱신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0 18:46 이나리 기자

우리카드 "우리 살리는 우리은행"

지난해 4월 전업 카드사로 새 출범한 우리카드가 카드업계 선봉으로 우뚝 섰다. 기업카드 매출액에서 업계 1위인 신한카드를 제치고선두를 꿰찬 것이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 국내기업카드 시장점유율(M/S)은 9월 말 기준 14.3%로 신한카드(12.7%)를 크게 앞질렀다. 우리카드와 우리은행의 업무 협업이 빛을 발한 것으로 풀이된다.양일동 우리카드 법인영업부 부장은 “기업카드는 개인카드에 비해 마케팅 비용이 적고, 상대적으로 연체율은 낮으며 사용실적은 높은 편”이라며 “우리카드와 우리은행의 협업으로 은행영업직원들이 은행이 보유한 기업고객에게 카드영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실제 우리카드 법인영업부 직원은 50명으로 타 카드사에 비해 인원이 적은 편이지만 우리은행 영업직원이 1만5000명에 달해 서로 업무를 공조하고 있다.또 이순우 우리은행장의 카드에 대한 강한 애정이 카드와 은행의 윈-윈 효과를 본 것이란 평도 나오고 있다. 양 부장은 “이순우 행장은 평소 은행 영업직원들에게 카드영업을 적극 강조할 정도로 우리카드에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경제성장률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기업카드 매출 호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기업구매전용카드 실적은 전체 23조70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1조3792억원)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012년 이후 법인카드 사용액이 차츰 늘고 있다”며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업들이 영업과 마케팅을 활발하게 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그러나 우리카드의 약진으로 인해 신한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작년 말까지는 신한카드(12.9%)가 우리카드(12.8%)를 0.1%포인트 차로 앞섰다. 그러나 올 상반기 우리카드가 점유율을 14.2%로 늘리면서 신한카드를 넘어선 뒤 3분기까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다른 은행계 카드사인 KB국민카드도 점유율이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업카드 구매실적인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 간에 파이를 나눠가지는 상황”이라며 “우리카드가 우리은행과의 공조로 영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올해 기업카드시장에 우리카드가 확실히 자리매김 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0 15:47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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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비 노후 맞춤 보험 ‘봇물’

한화손해보험은 창립 62주년을 맞아 현대인들의 복잡한 생활패턴에 맞게 건강과 노후 생활까지 설계가 가능한 ‘무배당 마이라이프 투모로 종합보험’을 판매중이다.보험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보험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요즘은 보험가입 조건이 강화돼 가입 자체도 어렵고 연령대별로 꼭 필요한 보험도 다르기 때문이다. 젊은 층에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종신·연금보험이 인기고, 고령층에서는 장기요양진단비 등 사망과 간병보장이 가능한 질병사망보험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발 맞춰 생애주기별 맞춤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10월부터 판매하는 ‘무배당 마이라이프 투모로 종합보험’은 △다양한 플랜 운영 △노후 생활 보장강화 △복층설계를 통한 적정 보장강화 △핵심고객 보험료 할인 혜택 등 라이프스타일별 위험에 맞춰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그룹 창립 62주년을 기념해 개발한 이 상품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스마트한 플랜운영으로 간편하게 맞춤플랜 가입이 가능하다. 다양한 플랜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에게 맞는 적정 보장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선택 특약을 신설해 고령층 니즈에 맞춘 보장도 강화했다. 고령층에 필요한 장기요양진단비, 말기 간경화진단비, 말기폐질환진단비 담보를 추가했다. 또 사망보장을 일정 연령대에 간병보장으로 전환하는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춘 사망과 간병 보장이 가능한 질병사망(전환용) 담보도 포함됐다.또한 복층설계(연만기)를 통한 보장확대대비 보험료 부담을 줄였고 핵심고객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도 추가했다. 부부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부부동일 가입할인을 통해 영업보험료의 1%를 할인받을 수 있고, 다수가입자에 대한 할인혜택으로서 가입시점의 건수에 따라 영업보험료의 1~2% 할인도 가능하다. 부부동일가입 할인과 다수계약자 할인 중복적용돼 영업보험료의 최대 3%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관련 담보 고액 가입시 적용되는 사망보장고액계약할인을 통해선 사망관련 담보 보장보험료의 최대 2%까지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70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10년부터 5년 단위로 30년까지, 보험기간은 80~110세 만기로 설계할 수 있다.이명균 한화손보 상품개발파트 파트장은 “무배당 마이라이프 투모로 종합보험은 더욱 복잡해지고 생활패턴이 다양해진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별 위험에 맞춰 빈틈 없는 위험 보장설계가 가능한 종합보험”이라며 “스타일에 맞게 간편한 플랜가입을 통해 질병으로부터의 위험과 노후의 생활보장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0 14:48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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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여전법 뒤흔든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결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형가맹점인 현대차가 여전법에서 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무시하고 수수료율을 낮췄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형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을 체계가 무너져 결국 여전법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예외적용으로 협상력 있는 대형 가맹점들만 수수료가 낮아져 이를 물꼬로 향후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인하까지 이어질 경우 여전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현행 여전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85~1.9%로 정하도록 했다.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려 중소가맹점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도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복합할부금융 가맹점수수료가 예외적용으로 1.5%까지 인하돼 여전법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시각이다.이 같은 규정에도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던 이유는 금융당국이 여전법 감독규정에 ‘공적인 성격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넣어놨기 때문이다.그러나 카드업계는 복합할부금융의 공적인 성격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복합할부금융은 자금공여기간과 대손비용이 거의 없는 만큼 그 금액을 캐피털사와 고객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카드사가 이익은 거의 없다”며 “복합할부금융가 ‘공적인 성격이 있는’ 특수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반면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들은 카드사들의 적격비용 산출방식에 의혹을 제기했다. 자동차 복합할부구조상 자금공여기간이 짧고, 대손비용이 없어 카드사가 손해 볼 게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 적격비용항목들이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차는 수수료율을 정할 때는 카드사별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 비용’만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들어가는 비용이 낮은데 비해 수수료율이 높다는 입장이다.금융감독원은 현대차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적격 비용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들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며 “국민카드와의 협상을 이뤄졌지만 내년에 신한·삼성카드와의 충돌도 남아있어 현행의 여전법상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형 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현행 여전법에 허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가기준(적격비용) 뿐 아니라 거래구조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처럼 여전법에 어긋나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체계의 전례를 남기면 보험, 유통, 항공 등의 가맹점들도 줄줄이 인하를 요구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여전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나리 기자nallee-babo@viva100.com

2014-11-19 18:14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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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증여세 500억? 여신협회 "나 안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영세 카드가맹점 전자칩(IC)단말기 전환작업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까 카드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여신금융협회는 IC단말기 교체기금 모금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에 의뢰한 IC단말기 전환비용의 증여세 대상여부 판단에 따라 500억원의 세금을 낼 수도 있어 카드사들이 벌벌 떨고 있다.IC단말기 전환사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초 대규모 정보유출사태 이후 정보보안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에 1000억원의 기금을 갹출해 65만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IC단말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금은 카드사들이 모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신협회가 주관하고 있다.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여신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속해 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여신협회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1000억원의 IC단말기 조성기금이 일반회비로 인정되면 500억원의 증여세가 면제되고, 특별회비로 해석되면 50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카드업계는 국민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지시한 공공사업에 증여세를 50%나 물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걸림돌이 없게 확실히 밀어줘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여신협회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조성기금을 걷지 않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각 카드사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 교체작업을 펼치는 것도 차선책으로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카드사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영준 삼성카드 홍보팀 차장은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지 않아 향후 행보를 결정할 수 없다”며 “IC단말기 전환기금을 카드사가 개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시기상조적 대안이 불거지면 금융당국의 눈 밖에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18 17:18 이나리 기자

카드사 車할부 수수료율 인하 '신호탄'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기존 수수료율을 낮춰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자동차업계와 카드업계가 한발씩 양보했다는 평이지만 현대차는 이번 협상을 선례로 다른 신용카드사들에게 연쇄적인 수수료 인하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KB국민카드가 복합할부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완성차업체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지난 17일 늦은 밤까지 막판협상에 나서 복합할부 수수료를 기존 1.85%에서 1.5% 수준으로 하향 책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합의점을 찾은 것은 매출하락과 고객이탈 우려 등으로 서로 한발씩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그러나 카드업계는 이번 수수료 인하는 현대차와 KB국민카드 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2월 현대차와 계약이 종료되는 신한카드, 3월에 재계약해야 하는 삼성카드·롯데카드 역시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카드사들은 “가맹점 계약은 각 사의 개별 협상 사안”이라며 애써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에 금융당국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카드사들도 비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KB국민카드의 수수료율 인하 협상은 현대차와 복합할부 계약 비중이 높은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18일 현대차도 “이번 결과를 다른 카드사들과 협상에서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카드사들에 대한 수수료인하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현대차와 비슷한 입장인 완성차업체들도 수수료인하 카드를 들이밀 것으로 보인다.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다는 내부 결정은 없지만 추후 논의를 통해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현행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주장한 것에 비추어볼 때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이가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나리 기자nallee-babo@viva100.com

2014-11-18 14:43 이나리 기자

'100%무과실' 없는 이상한 車사고, 이유는 1조 넘는 보험료 할증수입

자가용 운전자 박씨는 최근 3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대형트럭이 갑자기 3차선으로 넘어와 박씨 차량 좌측 후방을 추돌한 것이다. 박씨는 3차선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없이 안전주행 중이었던 반면 트럭은 사각지대에 있던 박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건이다. 다행히 트럭 운전자(가해자)가 “사각지대 때문에 보지 못한 것 같다”며 본인의 과실을 100% 인정했다. 그러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 편에 서서 대변해줘야 할 박씨 측 보험사에서 “이런 경우는(피해자의 방어운전 소홀로) 무조건 2대 8이다”며 “지금 합의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며 박씨에게 일부 과실 책임을 지운 것이다. 박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20%의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에 응했다.◇ 과실 비율의 비밀…피해자도 책임 물려야 보험료 할증박씨처럼 명백한 무과실 증거가 있음에도 가해자, 피해자 측 보험사 직원 모두 피해자에게 과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는 다반사다. 이는 보험사간의 은밀한 담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가해자 측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해자 과실만큼 지급해야 보험금을 줄일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을 뒤집어씌워야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도 업무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피해자 측 보험사 입장에서도 피해자에게 과실비율을 물릴 경우 양쪽 차량 수리비 일부를 지급으로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게 돼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즉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이거나 오히려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2012년 보험회사의 보험료 할증액 수입은 1조3000억원으로 총수익 약 11조원 중 약 11%에 해당한다. 결국 보험료 할증액만큼 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A보험사 가입자 과실 비율이 100%인 자동차 사고 건을 A보험사 직원과 B보험사 직원이 8대 2로 합의하고 반대로 B보험사 가입자 과실 비율이 100%인 사건을 A보험사가 8대 2 과실 비율로 합의해주는 업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무과실이면 증거확보·과실비율 기준 확인 필수이러한 보험사간의 관행적 담합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일단 명백한 무과실이라 판단되면 피해자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합의금 지연 등을 운운하며 과실비율을 부풀려 합의를 요구할지라도 무과실이라면 절대 넘어가선 안된다.보통 과실비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이 우선 결정하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판단한다. 세밀한 분석자료가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의뢰하기도 한다. 이를 대비해 블랙박스나 폐쇄회로TV(CCTV)를 장착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보험사의 경우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법이 제정된 후 50여년 동안 벌어진 교통사고 사례와 사고처리 판례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도 얼마든지 확인해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 소비자마당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내 차와 상대 차의 진행 상황, 사고 정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 검색이 가능하다.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100% 피해자라고 해도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억울하게 과실비율을 부풀리기 싫다면 피해자 스스로 증거자료를 보유해 가입된 보험사에 강력히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17 17:41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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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 신용카드…늦기 전에 IC로 바꾸세요

11월부터 마그네틱(MS)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내년 3월부터는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이 전면 제한된다.금융감독원은 17일 이달부터 MS신용카드 카드대출 이용이 가능한 ATM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전자칩(IC)신용카드로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MS카드와 IC카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ATM 비중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두달간 전체 ATM기의 50%로, 내년 1∼2월엔 20%로 축소된다.금융당국은 작년 10월부터 신용카드 위·변조 등을 통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ATM에서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거래 제한을 추진해 왔다.이에 따라 MS신용카드를 이용중인 소비자들은 IC신용카드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올해 9월 말 현재 개인 신용카드의 IC전환율은 97.6%이며 아직 IC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MS카드는 183만장이다.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9~10월 28개 기관의 9만여대의 ATM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IC칩을 이용한 카드 위·변조 등 특별한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IC신용카드 카드대출 거래 환경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편의 차원에서 내년 2월까지 IC신용카드의 IC칩 인식 오류 등 장애 발생시에는 MS방식으로 자동전환해 거래되도록 조치하고 금융기관별 전담 대응반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17 15:08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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