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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리 기자

편집부 기자

nallee-babo@viva100.com

차명거래금지로 은행 나간 돈의 행방…보험사는 아니다?

지난달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은행 예금이 금과 함께 보험 상품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은행에서 빠져나온 거액 자금은 보험쪽으로는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보험사의 일시납 저축성 수입보험료는 1179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에는 117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오히려 57억원이 감소했다.지난 5월 차명거래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봐도 월간 저축성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당분간 저축성보험의 가입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험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공시이율 인하로 저축성보험의 금리까지 낮아지는 상황에서 보험가입률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며 “차명거래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11월에도 보험 가입률 증가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개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외환·씨티·SC·농협·산업·기업은행)의 잔액 1억원 이상 개인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전년 동기보다 무려 89조원이나 늘었다.이처럼 수십조의 은행 예금이 이탈한 것은 차명거래금지법의 여파로 소득 노출을 꺼리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따라서 이 자금 중 상당수가 보험 상품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으로의 이동은 없었던 것이다. 이는 비과세 보험에 가입해도 그 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차명거래금지법으로 은행예금에서 돈을 인출한 고객들은 현금거래를 많이 하면서 소득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낼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자금이 보험에 유입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비과세 보험을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보험가입액만큼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기 때문에 소득노출을 꺼리는 고액자산가들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4 17:53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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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생명보험협회장에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

차기 생명보험협회장에 이수창(65·사진) 전 삼성생명 사장이 선임됐다. 생명보험협회는 4일 오전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업계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을 제3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이수창 신임 회장은 2005년 배찬병 당시 회장 퇴임 이후 10년 만에 민간 금융사 출신 생명보험협회장에 오르게 됐다. 이수창 신임 생보협회장의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17년 12월 8일까지다.이날 회의에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김성한 교보생명 전무, 나동민 NH농협생명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이근창 한국보험학회장, 김용덕 리스크관리학회장 등 총 7명의 회추위원 전원이 참석했다.이수창 신임 생보협회장은 1949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다. 1973년 10월 삼성생명보험에 입사해 삼성과의 인연을 시작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화재를 거쳤으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서는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01년부터 10년간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사장을 연이어 맡아 손·생보업계를 아우르는 보험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다.업계에서는 이수창 회장이 당선된 것은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봉쇄된 데 따른 점과 이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생보업계가 저금리 기조로 장기불황을 겪고 있고,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업계를 융합시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이 회장이 단연 돋보였다는 평가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4 15:58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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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계약했는데 가입 안된다니…"

보험사의 보험가입 심사기준 강화로 설계사들과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설계사들은 실적이 없어 울상이고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이 안 돼 불만을 표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사들이 역마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언더라이팅(Underwriting) 강화에 나서고 있다.언더라이팅이란 생명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상의 고지의무 내용이나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 과정을 말한다.보험사별로 가입심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율 등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의 개선을 위해 사고나 질병 발생 위험률이 높은 고객의 가입 심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언더라이팅 강화는 특히 종신보험, CI통합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 폭이 넓고 보험금이 높은 보장성보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한화생명의 관계자는 “언더라이팅은 해마다 그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택시기사 등 위험발생률이 높은 직업군이나 병력이 있는 고객들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걸러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20대의 젊은 남성이 지난달 보험가입을 신청을 했지만 6~7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다. 보험 가입시 병력조회는 가입일로부터 통상적으로 5년 이내를 조사하지만 이번 경우는 6~7년 전의 사고까지도 가입심사기준에 포함된 것이다.이처럼 보험사들의 가입심사가 최근 들어 더욱 깐깐해지는 것은 보험금 지급액 증가 등 실적악화에 따른 차선책으로 풀이되고 있다.언더라이팅이 강화되면서 일부 보험사에서는 설계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설계사들이 애써 따온 계약을 보험사가 건강검진 등 심사를 통해 돌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설계사들은 실적이 사라져 타격을 받고 있다. 또 소비자들도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심사기준 강화로 계약이 거절당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한 보험설계사는 “보험 가입심사는 대형 보험사보다 중소형 보험사가 더 깐깐한 편”이라며 “규모가 작은 보험사일수록 상품 종류도 적고, 보험금 등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를 받을 때 직업군, 나이 등 까다로운 가입기준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설계사들이 애써 유치한 고객들이 가입심사에서 탈락해 실적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두 달 동안 무실적인 설계사들에게는 보험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설계사들의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3 19:19 이나리 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험료 '캐시백'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시즌을 맞아 고객 대상 이벤트를 마련했다.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 보험료 계산 이벤트’, ‘2014년 연말 끝장전! 전 상품 캐쉬백 페스티벌’, ‘12월 가입후기 이벤트’ 다.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메리 크리스마스 보험료 계산 이벤트’는 현재 판매 중인 라이프플래닛 보험상품 중 관심 있는 상품의 보험료를 확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파리바게트 크리스마스 케이크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당첨 여부는 오는 23일 라이프플래닛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14년 연말 끝장전! 전 상품 캐쉬백 페스티벌’은 12월 한 달간 라이프플래닛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 중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최고 3만원까지 제1회 보험료 캐시백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이벤트 기간에 상품에 가입한 후 발급받은 캐시백 쿠폰 번호를 보험료 결제 시 입력하면 된다. 제1회 보험료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보험료 인출 계좌에 현금으로 돌려준다. 단 ‘(무)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 ‘(무)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 등 3가지 상품은 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돼야 참여할 수 있다.이와 함께 ‘12월 가입후기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라이프플래닛 상품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존에 가입한 고객도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면 던킨도너츠 오리지널 커피 및 먼치킨 3개가 제공되는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3 17:00 이나리 기자

은퇴 후 뜻밖의 큰 지출 '자녀 교육·결혼 비용'

늙어서 필요한 다섯 가지라는 질문에 남성은 아내·마누라·애들 엄마·집사람·와이프를 선택한 반면 여성은 돈·딸·건강·친구에 이어 남편이 아닌 찜질방을 꼽는다는 웃픈(웃기고 슬픈) 이야기가 있다. 은퇴 부부에 관한 우스갯소리 같지만 은퇴 후 남편은 아내에게 의존적으로 아내는 사회지향적으로 변하는 세태를 풍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웃픈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2일 발표한 ‘은퇴 후 후회하는 것 TOP 10’ 설문조사 중 ‘현재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냐는 질문에 남녀 모두 ’건강‘을 꼽았다. 그러나 건강에 이어 남성은 배우자, 여성은 자녀를 꼽아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은퇴 후 건강 다음으로 아내에게 의미를 느끼지만, 여성에게 배우자는 순위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자녀, 부모님, 종교/신앙생활에 대해 의미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박지숭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남성 은퇴자는 직장과 일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기 보다는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줄이고 남편이 은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은퇴 후 뜻밖의 큰 지출로 은퇴자의 27.6%가 자녀 교육·결혼 비용을 꼽았다. 의료비(12.1%), 경조사비(1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박 책임연구원은 “자녀의 양육 및 교육비,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 드는 제반 비용이 은퇴 후 예상 밖의 큰 지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자녀 결혼에 필요한 혼수, 집 장만 등을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자식을 위한 사랑 또는 배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본인 의료비와 치과 비용, 부모님의 간병·의료비 지출 역시 은퇴 후 노후소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년기 중대질환이나 각종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저축 등을 통해 따로 의료비를 준비해 놓지 못한 경우 은퇴 후 가계 재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은퇴 후 후회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건강’ 부문에서 체력단련을 못한 것(14.9%),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지 못한 것(8.7%), 치아관리에 소홀했던 것(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과 인간관계’ 부문에어서는 평생 즐길 취미가 없는 것(9.5%), 자녀와의 대화부족(9.3%), 자녀를 사교성 있고 대범하게 키우지 못한 것(9.0%) 등에 대해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책임연구원은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은퇴 후 여생이 30년 이상 길어지고 있지만 현재 은퇴하는 사람들은 노후 삶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준비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은퇴 전부터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이 조사는 스마트폰을 통한 삼성생명 모바일 고객 패널조사를 통해 이뤄졌고 참여자는 50세 이상 은퇴자 93명과 20세 이상 비은퇴자 1633명(총 1726명)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2 18:36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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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 감사시스템 도입"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했거나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긴 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50여명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보험대리점(GA)소속 보험설계사가 200여명에 달해 법인보험대리점(GA)과 소속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와 위법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시의 필요성이 재조명 받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영업을 한 대형보험대리점 4곳과 소속 보험설계사 200여명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보험업계는 이 같은 GA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잇따르는 것은 금융당국이 GA와 그 소속 설계사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그동안 감시 제도라고 해봐야 2011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계약 체결 현황, 불완전판매 비율 등 일부 경영 실적을 공시하도록 한 게 전부였다. 이마저도 강제 규정이 아닌 탓에 제때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GA는 진입장벽도 낮아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500만원의 영업보증금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해 국내 GA 숫자는 4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GA감시 체계구축이 서둘러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이번에 금감원으로부터 적발된 대형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들에게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 운용이 어려워지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이번 중징계를 보면 다른 모집인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으로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 등 중징계를 받는 보험대리점도 나왔다. 즉 GA 소속설계사가 아닌 타인이 성사시킨 보험 계약을 GA가 사온 것이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른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외에는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소속 설계사들은 보험계약 수만 늘려 수수료수당을 많이 챙기는 것만이 목적이라 불완전판매율도 높고 책임의식도 낮다”며 “보험사가 떠맡았던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을 GA에 직접 물어 GA 스스로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지표’를 개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감시체계는 보험계약모집, 설계사관리, 수수료관리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GA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업체를 ‘소명 대상’으로 선정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영업이 대형대리점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대형업체에 대한 검사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위법 가능성이 있는 대리점을 걸러내는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보다 정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2 17:15 이나리 기자

세테크냐 탈세냐…'뒷금'만 반짝반짝

11월 29일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면서 금거래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정상적인 금거래보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뒷금’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금거래 양성화를 목표로 지난 3월 한국거래소에 금시장(KRX 금시장)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상가에 금을 매입하는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1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금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KRX 금시장 거래는 일평균 10㎏ 안팎에 그치는 등 양성화된 금시장 대신 음성적인 뒷금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 뒷금이란 금은방 등에서 부가가치세를 피하려고 영수증 등의 발행 없이 금을 거래하는 관행을 뜻한다.이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면서 금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음성적인 거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송종길 한국금거래소 이사는 “민간업체인 한국금거래소의 일평균 판매량도 100㎏에 달하는데 정작 금시장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일일 판매량은 10분의 1 수준”이라며 “현재 금시장은 여전히 음성적인 거래관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뒷금 거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전체 주얼리 금시장의 50~60% 정도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음성적인 거래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송 이사는 “예전에 금투자는 고액자산가들 위주로 이뤄졌지만 요즘에는 일반고객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며 “VIP 고객들 대부분은 은행에서 양성적인 방법으로 골드바·골드뱅킹을 이용하지만 일반 고객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종로 등 금은방에서 뒷금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는 정부가 7월 도입한 10만원 이상 귀금속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구입당시 부가세 10%를 내지 않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피하는 것이다. KRX금시장이 개설된지 8개월이 지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라는 카드까지 내놓았지만, 금거래의 양성화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또 음성적 뒷거래를 시행하는 금거래업체 입장에서도 그동안 음성적 뒷거래만 해오다 갑자기 양성적 거래로 돌아서게 되면 매출액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뒷금을 통한 거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표준금거래소 관계자는 “금거래업체의 매출액이 갑자기 큰폭 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조사를 받게 돼 그동안의 탈세가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금시장 개설과 현금영수증제만으로 뒷금을 몰아낼 수는 없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1 18:14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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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피해자 구제…CLI가 해답"

개인정보유출과 사이버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LI)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올초 금융권의 대량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겪는 경영활동 위협과 소비자들의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해 국내 CLI시장을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CLI 의무가입이 제시됐다.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이버상의 행위로 인해 제3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사이버상의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다.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손해보험사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을 제공해왔지만 이용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정보유출을 당한 업체는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위험관리가 어렵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해 피해를 보상받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개인정보를 위한 현행 4가지 법률체계(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안에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조항을 넣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입 강제 수단을 고려 중이다.토론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은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보주체 및 제3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보상, 기업의 경영위험 감소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 보상범위, 보상 한도 등은 향후 시행령에서 적정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규모 정보유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에 대비한 CLI의 규모는 미국의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보험 의무화는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을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뿐 아니라 보험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1 16:58 이나리 기자

철창 너머 물건 맡기던 '전당포'는 옛말 "이젠 직접 찾아갑니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팍팍해진 삶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리기 곤란하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대출이다. 지금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일상화됐고, 그 일상화가 가계부채 확대라는 문제를 낳았다.과거 대출이라는 것이 낯설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딴 나라’ 얘기였던 사람들이 많았다.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전당포’다. 전당포는 지금처럼 신용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시계, 금반지 등 내게 소중한 것 중 하나를 담보로 맡겨 급한 돈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영화 '아저씨'전당포는 은행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라져갔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전당포는 역사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하지만 과거 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전당포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은행보다 더 빨리, 그야말로 급전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전당포라고 하면 눈에 렌즈를 끼고 감정을 하던 주인의 모습을 으레 떠올린다. 하지만 이젠 첨단 장비로 고가의 명품 제품을 감정하고, 보안도 철창이 있던 자리를 CCTV가 대신하고 있다.(사진제공=착한 전당포)하지만 지금의 전당포는 옛날에 보던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철창’이 처진 곳이 아니다(물론 이런 곳도 여전히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당포도 새바람이 불고있다. 초창기에는 서민들이 시계나 금 등을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던 곳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는 고가의 가방 등을 다뤘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테플릿PC 등을 다루는 IT 전당포로 그 트랜드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저신용자용 전당포는 전국에 1000여 개로 11년 전 대비 80% 가량 감소했다. 대신 명품 전당포나 IT 전당포 등 트랜드를 반영한 전당포는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대별로 변하는 품목…금부터 스마트폰까지본래 전당포는 제품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 물건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은행처럼 신용조회가 필요 없고 대출 기록도 남지 않는다. 상환이 여의치 않아도 기업의 물품 반환 의무와 고객 대출 상환 의무가 상계되기 때문에 추심 위험도 없다.전당포는 이런 과정에서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물품의 매각으로 추가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월 평균 이자율은 2.9~3.2% 수준. 전당포는 보름에서 한 달 단위로 대출 계약을 맺는다. 즉 10만원을 한 달간 빌리면 3000원 정도의 이자를 내는 셈이다. 전당포는 1961년 대부업법을 적용 받기 시작하면서 활성화됐다. 시계나 금·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등이 주요 거래 대상이었다. 부모들이 자식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모아온 패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1970~80년대엔 전자계산기나 흑백TV,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워크맨) 등 전자제품이 인기 품목이었다. 이 시절 전당포는 구치소의 면회실처럼 쇠창살이 둘러쌓인 투명한 창을 사이에 두고 물건을 맡기고 값을 흥정하는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가 강했다.이후 귀금속 거래가 주춤해졌다. 1990년대 후반 IMF가 터졌을 때 온 나라가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외화 마련을 이유로 해외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반면 명품 가방과 시계·구두 등 고가 제품 위주로 거래가 왕성해지기 시작했다. 일부 대형 전당포에서는 일반적인 중고명품 판매, 매입, 위탁과 함께 명품교환 및 명품 A/S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모두 이뤄졌다.2010년대에 들어 전당포의 트렌드가 또 바뀌게 된다.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TV, 태블릿PC 등을 맡기고서 돈을 빌려주는 ‘IT전당포’다.전당포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시작된 신개념 전당포”라며 “스마트폰과 전당포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전당포…검증부터 송금까지 원스톱전당포 운영도 고객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대출은 급한 사람이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동식 전당포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고객을 직접 찾아간다. ‘찾아가는 전당포’는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감정사가 고객을 직접 찾아가 감정에서부터 송금까지 한 번에 처리해준다.차량을 이용한 무점포 전당포라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등 쉽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고객은 20~30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50대까지 확대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이동식 전당포는 원스톱 신개념 서비스로 소도시나 인구가 많지 않은 외곽지역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점포를 차리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당포의 특징 - 신용등급·소득수준 관계없이 제품 담보 대출 - 상환 못해도 물품반환 의무와 대출상환 의무가 상계되어 추심 위험 없음 - 일정기간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전당포는 물품을 매각해 수익을 올림 - 월 평균 이자율 2.9%~3.2%- 보름에서 한 달 단위 계약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1 11:24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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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또 '구조조정 한파'

연초에 한바탕 불어닥쳤던 생명보험업계의 구조조정 한파가 연말에 한차례 더 거세게 몰아칠 기세다. 연초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번째 구조조정을 실시한 한화생명에 이어 중소형사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조짐이다. 여기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추가 구조조정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에이스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미래에셋생명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희망퇴직자를 신청 받아 최근 30명의 인력을 줄이기로 결정했다.외국계 생명보험사인 에이스생명도 현재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DGB금융지주로 매각 작업을 거치고 있는 우리아비바생명도 구조조정에 불안한 상황이다.생보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생명의 경우 500명 감원설, 교보생명은 창업휴직제를 선택했던 직원들의 복직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희망퇴직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구조조정 때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대상으로 창업휴직제를 선택토록 했었다. 상반기 감축 인원 480여명 중 창업휴직제를 선택한 인력은 약 80명이고 여기에 인원을 추가해 대략 100여명이 감원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삼성생명 관계자는 “12월 초 사장단 인사단행을 시작으로 조직개편과 2015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구조조정은 말이 안된다”고 못 박았다.생보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감원한 한화생명뿐 아니라 다른 생보사들도 인력의 고직급, 고연령화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만큼 생보업계의 연말 인력구조조정은 단순히 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생보업계에 구조조정 재점화는 저금리 구조 장기화로 생보사들의 자금 운용난이 심화되면서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30 16:58 이나리 기자

[금융신상품] KB국민은행 '위안화 외화예금' 우대금리 제공 외

◆ KB국민은행 '위안화 외화예금' 우대금리 제공KB국민은행은 △위안화 외화정기예금 △위안화 KB적립식 외화정기예금 △위안화 보통예금 등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위안화(CNY) 예금을 판매한다. 위안화 외화정기예금과 KB적립식 외화정기예금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2억위안 한도로 기본이자율에 0.3%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을 한다. 현재 국민은행이 고시하는 1년 만기 위안화 정기예금의 기본이자율 연 2.9%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더하면 연 3.2%의 금리가 적용된다. ◆ 현대증권 '에이블 아이맥스 카드'  최대 2배 금리 현대증권은 금리 혜택을 높인 '에이블 아이맥스 카드'를 출시했다. 초저금리 시대에 맞서 금융상품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개념 체크카드로 당월 사용실적의 3배까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기본금리의 2배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혜택은 사용실적 30만원 이상시 제공된다. 우대금리 제공 금액의 제한이 없어 카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자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하나생명 '우리 아이 첫번째…' 100세까지 보장 하나생명은 태아부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무)우리아이 첫번째 선물 어린이보험'을 출시했다. 이 어린이보험은 어린이 및 청소년기의 질병, 상해뿐 아니라 암을 포함한 각종 성인질환까지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 진단 자금 외에도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진단자금과 5대 장기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수술비 및 입원비를 보장한다. ◆ 삼성카드 '숫자카드 V2' 해외직구족 혜택도 삼성카드는 지난 2011년 출시했던 숫자카드의 2번째 버전인 V2카드를 내놓았다. 새로운 숫자카드는 비즈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드 이용 연관성 분석을 통해 고객들의 라이프스테이지 및 소비 성향 등에 따른 7개의 숫자카드 상품을 재구성했다. 해외여행이나 직구 증가, 앱카드 결제 등 모바일 결제의 확대와 같은 소비 트렌드 변화도 혜택으로 포함됐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30 16:57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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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특성화고 직원 대학진학 지원

IBK기업은행은 서울시립대에 특성화고 출신 직원을 대상으로 한 4년제 정규 학과를 신설,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은행이 교육부 인가를 받아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을 운영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일반 대학에 별도 학사학위 과정을 개설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기업은행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직원들 가운데 매년 30여명을 선발해 대학 졸업시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강의는 주중 1∼2일 야간과 토요일에 배정해 일과 학업을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 교과과정은 기존 경영학부 수업과 함께 금융에 필요한 맞춤형 과정으로 편성될 예정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30 16:04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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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달러 안 거치고 환전

국내에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12월 1일부터 가동된다.3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은행 등에서 원화와 위안화를 교화해주었지만, 이는 원화를 위안화로 바꿀 때 은행이 원화를 국내에서 달러로 바꾼 뒤 이를 홍콩 등에서 다시 위안화로 환전해줬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정식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없었다. 하지만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활성화되면 이 같은 환전 절차를 줄일 수 있어 개인에게 적용되는 환전 수수료도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원·위안 직거래시장은 현재의 원·달러 시장처럼 평일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국내 외환 중개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는 은행, 증권사 등 64개 외국환은행의 원·위안화 매도· 매수 주문을 거래로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시스템을 구축했다.시스템은 원·달러 시장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아직은 위안화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조성자를 따로 뒀다. 신한·우리·기업·산업·스탠다드차타드·씨티·외환은행 등 7개 국내 은행과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맡은 중국 교통은행과 공상·도이치·제이피모간체이스·홍콩상하이은행 등 5개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 참여한다.이번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은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한편 정부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가동을 맞아 1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개장 기념행사를 갖는다.유승열 기자ysy@viva100.com

2014-11-30 11:19 유승열 기자

경기회복 속도 최악 '문제는 소비 부진'

2012년 이후 우리나라 경기가 다시 회복하고 있지만 그 회복 속도가 1972년 이후 가장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질임금이 정체되고 기업저축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이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30일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 회복세의 특징과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2012년 10월 우리 경제가 저점을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질 GDP를 보면 1970년대 이후 11차례의 경기회복기인 가운데 지금의 회복세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4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 7분기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은 6.0%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7분기 동안 누적성장률 11.1%의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민간소비는 역대 경기회복기 가운데 증가세가 가장 부진하고 설비투자도 제3순환기(1980년 9월~1985년 9월) 이후 가장 증가세가 미약한 상태다.◇ 경기순환 요인 아닌 구조적인 문제 박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기회복 약세는 통상적 경기순환 요인이 아닌 구조적 요인이 회복세를 가로 막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저축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과 실질임금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회복세를 미약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 요인이다”고 분석했다.이어 “금리인하나 재정확대 등 통상적 경기 대책을 더욱 강하게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면서 임금 등 가계소득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따라서 이 같이 둔화된 경기회복세를 타파하기 위해 각종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국회에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10%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의 세법개정안은 마련한 상태다. 이는 둔화된 경기를 부양하고가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배당 등의 형태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세법개정안은 기업에서 가계로 소득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유연성 제고 등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30 10:58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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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워터게이트빌딩 470억원에 매각

예금보험공사는 28일 중앙부산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3개사가 보유한 강남구 논현동 워터게이트 빌딩 및 부지를 ㈜프리드라이프에게 470억원에 일괄 매각했다고 밝혔다.프리드라이프는 여의도에 본점을 둔 상조·웨딩 등 라이프 케어 서비스 업체다.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워터게이트빌딩 및 부지는 상업용지와 제3종 주거용지가 혼재돼 용적률 제약과 관광진흥법 등에 의한 건축규제로 매각이 쉽지 않았으나 부동산개발 컨설팅형 매각전략으로 총 4차례에 걸친 입찰 끝에 매수자 발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매각 대금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파산재단에 배당돼 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이나리 기자nallee-babo@viva100.com

2014-11-28 16:42 이나리 기자

[기자수첩] 카드업계 '바보' 만든 금융위의 번복

이나리 금융·증권부 기자금융위원회의 정책 시행여부 번복으로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만 바보가 돼버렸다. 금융위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신협회와 카드사들에게 허용해준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 필수 제시’ 약관이 발표된지 이틀 만에 폐지됐기 때문이다.‘신용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 필수 제시’라는 조항은 본래 2002년부터 금융위가 관리하는 감독규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카드업계가 카드 불법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되살려 지난 9월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공표했다. 금융위에서도 이러한 감독규정을 약관에 반영하고 카드사들에 공지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약관이 결제시 불편만 초래하고 부정사용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꼴이라는 비판을 우려해 이틀 만에 개정안을 폐지시켜버렸다.문제는 금융당국이 애초에 시행하고 있던 이 규정을 타 약관에 추가하기 위해 카드사·여신협회와 함께 합의하에 개정해 공표했는데 이틀 만에 폐지시켜버렸다는 점이다. 금융위의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으로 여신협회와 카드사는 졸지에 ‘바보’가 된 셈이다.게다가 금융위는 표준약관 개정을 애초에 여신협회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여신협회는 약관 개정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치 의견 조율 실패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이번에 변경됐던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여신법상 여신협회가 재정권자지만 금융위의 허락이 없으면 약관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 정책 폐지는 금융위의 정책 시행 실패로 볼 수 있다.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책이 소비자와 카드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금융위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태도 때문에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마찰로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듯싶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7 19:05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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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들 너도나도 자사주 매입 '왜'

보험사들의 잇따른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 CEO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박윤식 한화손해보험 사장은 3·4·8월에 2억2000만원을 들여 4만주를 산데 이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보통주 2만주를 사들였다. 보유주식수는 12만5930주로 늘었고, 지분율은 0.02%포인트 오른 0.14%가 됐다.김병헌 LIG손보 사장은 지난 7월 3000주를 8300만원을 들려 사들였고, 남재호 메리츠화재 사장도 올해 5월 3000만주를 3억9300만원에 매입했다.현대해상은 11월 첫 주 이철영 사장이 1만4000주(0.02%)를 주당 2만6000원에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정몽윤 회장이 자사주 9만1500주를, 박찬종 부사장이 8500주를 추가 매입했다. 정 회장 보유주식 지분율은 21.8%(1948만7100주)에서 21.9%(1957만8600주)로 0.1%포인트 늘었다.이처럼 보험사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것은 주가가 저평가 된 상황에서 향후 실적개선에 대한 확신이 설 때 자사주를 대량 매입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현대해상 관계자는 “경영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평과 회사와 주주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며 “최고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을 강화해 주가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고 말했다.실제 11월 들어 자사주 매입에 나선 한화손보와 현대해상은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화손보의 27일 종가는 5030원으로 박 사장이 매입한 지난 20일 4660원에 비해 7.9% 상승했다. 현대해상 주가도 지난 10일 2만5400원에서 27일에는 2만7000원으로 마감하며 5.9% 상승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7 16:04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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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금융 부분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KB금융의 부분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부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승인 여부가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독총괄국과 일반은행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팀을 꾸려 이날 KB금융지주에 긴급파견, 현장점검을 진행중이다.금감원은 당초 검사계획, 파견 검사규모 등을 이번주 중 확정하고 내주 검사팀을 내보낼 계획이었으나 연내 LIG손보 인수승인을 결정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 아래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이번 부분 검사에서 KB금융의 현 지배구조가 LIG손보를 경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자회사 관리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또 KB금융이 제출한 인수계획서를 토대로 KB지주와 LIG손보의 경영건전성, 경영상태, 인수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촘촘히 점검키로 했다.금감원의 이번 부분검사는 2주 정도 진행되며 검사가 끝나는 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된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내달말 쯤 KB의 LIG인수 승인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7 12:23 이나리 기자

은행 나온 목돈, '세테크'로 몰린다

차명거래를 금지한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비과세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아 비과세 보험과 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하반기 들어 점차 늘고 있다.이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제 개정안으로 차명거래 전면 금지를 위한 처벌 기준이 강화돼 기존의 차명계좌에 예금해 놓은 돈을 빼내 세금 부담이 없는 투자처로 돈을 이동시키려 한다는 분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실명제가 강화되면서 증여세 감면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의 성인자녀 명의 예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객 문의가 은행 등 금융권에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장기 자산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단기자산인 은행 예금금리에 비해 일반적으로 이자가 높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11월을 기준 상위 5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은 2% 초반대고 보험사의 연금상품 공시이율은 3% 중반이다.자산가들은 종신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 등 장기보험 상품에 들어 이자소득세나 상속세를 피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납 상품 위주로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시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가입해 놓으면 미리 상속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월납으로 유지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저축성보험 인기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비과세보험뿐 아니라 대표적 ‘세테크’ 품목인 금, 은 등으로도 쏠리고 있다.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당 5000만원가량인 골드바 판매량은 지난 1월 68㎏에서 지난달 말 132㎏까지 늘었다. 실버바의 인기도 급상승해 지난 4월 470㎏이던 판매량이 5월 740㎏으로 뛰더니 지난달에는 980㎏을 팔아치웠다.반면 서민들은 정기예금으로 몰리는 추세가 완연하다. 올해 10월 말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은 562조원으로 4월 말 555조2000억원에 비해 6조8000억원가량 늘었다.저금리 장기화로 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 초반까지 떨어졌음에도 뚜렷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서민들이 정기예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이처럼 고액의 예금 총액이 줄고 있는 반면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은 증가한 것을 보면 소위 자산가로 불리는 일부 계층의 돈만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6 19:07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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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기촉법, 우리경제 특수성 감안한 차선책"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2016년부터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대상이 기존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26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이 연구용역은 내년 말에 종료되는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꾸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와 함께 발주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현재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이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회생가능 기업도 청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선택권이 부족했다. 앞으로 모든 기업에 확대적용 됨에 따라 형평성도 보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서는 상시법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됐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한시법 형태로 유지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역동성, 대외적 민감성 등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기촉법은 최선은 아니나 차선으로서 그 역할과 존재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 법안 법률적 분석을 맡은 오수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 교수는 “기촉법이 상시화되기 위해서는 합헌성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평등권·재산권 등 침해논란과 관치금융 논란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기업부실의 책임을 금융기관이 모두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워크아웃 채권단 범위를 공제회, 연금, 기금, 외국금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대안도 제기됐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26 17:47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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