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現경기사이클 과거와 다르다"

2012년 이후 우리나라 경기가 다시 회복하고 있지만 그 회복 속도가 1972년 이후 가장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질임금이 정체되고 기업저축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이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30일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 회복세의 특징과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2012년 10월 우리 경제가 저점을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질 GDP를 보면 1970년대 이후 11차례의 경기회복기인 가운데 지금의 회복세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4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 7분기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은 6.0%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7분기 동안 누적성장률 11.1%의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민간소비는 역대 경기회복기 가운데 증가세가 가장 부진하고 설비투자도 제3순환기(1980년 9월~1985년 9월) 이후 가장 증가세가 미약한 상태다.

◇ 경기순환 요인 아닌 구조적인 문제

박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기회복 약세는 통상적 경기순환 요인이 아닌 구조적 요인이 회복세를 가로 막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저축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과 실질임금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회복세를 미약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 요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인하나 재정확대 등 통상적 경기 대책을 더욱 강하게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면서 임금 등 가계소득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같이 둔화된 경기회복세를 타파하기 위해 각종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국회에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10%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의 세법개정안은 마련한 상태다. 이는 둔화된 경기를 부양하고가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배당 등의 형태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세법개정안은 기업에서 가계로 소득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유연성 제고 등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