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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인사] 대법원

◆대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병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황순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김도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공보관) 박진웅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박동복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김용희 △수원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강지웅△광주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한종환겸임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김흥준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이한일겸임해임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최영락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윤성열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임효량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김영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서경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이지혜

2018-02-01 15:46 강진 기자

7월부터 '공공 아이핀' 발급·재인증 중단…민간 서비스 일원화

공공 아이핀 등록창 (공공 아이핀 홈페이지 캡쳐)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공공 아이핀(I-PIN)’ 발급과 재인증을 중단하고 민간 아이핀으로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공공 아이핀과 민간 아이핀은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공공 아이핀만 발급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를 통해서는 민간 아이핀만 발급 가능해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이 등장하면서 공공 아이핀의 효용성이 감소하는 추세라 민간 아이핀으로 서비스 일원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7월부터는 신규 아이핀 발급을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그레딧뷰로 등 민간 아이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기존 공공 아이핀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 본인확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1 15:3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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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대적 물갈이…국제인권법연구회 대거 기용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이 ‘판사 사찰 및 재판개입 의혹 문건’ 사태를 불러 일으킨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1일 단행했다.문건을 작성한 부서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이 전원 교체됐다. 또 사태 진상파악과 후속 조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윤리감사관실도 1명이 퇴직하고 2명이 전보돼 대대적인 물갈이의 대상이 됐다.대법원은 “사업행정정권 남용 관련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획총괄심의관 및 현재 기획조정실 근무 중인 심의관 3명을 겸임 해임하고 새롭게 기획총괄심의관 및 심의관 2명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행정처 판사들은 원소속 법원이 있는 상태에서 겸임 형태로 행정처 근무를 해왔는데, 겸임 해제로 원래 소속 법원에 돌아가는 된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 전반 사무를 총괄하는 최영락 기획총괄심의관 외 3명은 각각 원 소속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기조실 심의관 3명도 각각 원소속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복귀한다.새 기획총괄심의관은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 또 기조실 심의관에는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와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겸직하게 된다. 기조실 심의관 자리는 기존 3자리였지만 당분간 2명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도 대폭 교체가 단행됐다. 이번에 퇴직하기로 한 김현보 윤리감사관(지법 부장판사급) 자리는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어받는다. 또 기존 윤리감사관실 심의관 두 명의 겸임을 해제하고, 3명의 심의관을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새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은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가, 윤리감사심의관은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맡게 됐다. 또 퇴직을 결정한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후임은 황순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공보 업무를 맡았던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임기를 마치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후임은 박진웅 서울고법 판사가 전보됐다.새로 임명된 행정처 판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며 일부는 사법제도·인사 개혁 주제에 관해 지속적인 주장을 펴온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1 15:2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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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사회적기업 제품 1300억원어치 구매

서울시가 올해 사회적기업 생산제품과 서비스를 1300억원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구매 목표액 1000억원에서 30% 늘린 것이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들의 판로와 시장확대를 지원해 기업 수를 4500개까지 키우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집중 지원으로 서울 내 기업 수는 2012년 819개에서 지난해 3914개로 4.8배 증가했다.또한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총 공공구매액의 5% 이내에서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공공구매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복지시설 등 시비로 운영되는 민간 위탁시설로 공공구매 의무화를 확대해 총 공공구매액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해 1.3%(1157억원)에서 2022년 3%대(2000억원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공공구매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는 구청과 산하 기관을 찾아가 사회적기업을 연결해주는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품 중심의 구매에서 벗어나 돌봄, 도시재생, 행사 등 서비스 분야로 매출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주거, 환경, 보육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는 마을기업에는 최대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1 13:31 강진 기자

서울시, ‘평창올림픽’ 맞이 택시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서울시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택시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등 손님맞이에 역량을 집중한다. 서울시는 택시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등 ‘평창동계올림픽 손님맞이 서울시 5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올림픽 전후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 많은 285만명의 외국인이 방한, 이 중 약 80%인 230만명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대 대책 주요 항목은 △외빈·특별손님 맞춤지원 △교통편의 △주요 방문지 청결관리 △특별환대기간 운영 △바가지요즘 집중단속이다.서울시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외국인 대상 택시·콜밴 부당요금 등 바가지 요금을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가격 표시제 단속이 명동·이태원 등 5개 관광특구와 홍대 등 주요 방문지에서 시·구·관광경찰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택시 이용 및 부당요금 신고법 안내 리플릿 2만 매가 제작·배포되며, 택시 부당요금 및 승차거부는 3월 31일까지 공항·기차역·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및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기간 동안 각종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은 오는 1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과 14일 MBC 상암홀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공식 초청으로 방한하는 17개 도시 대표단 총 54명을 위해서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의 밤’ 행사도 10일 열린다.올림픽 기간에 서울과 평창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도 1일 최대 30대 운행하며, 대중교통의 막차시간이 연장되는 등 교통 편의도 제공한다. 시내버스 막차시간은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며, 특히 청량리역 노선은 2시50분, 강남터미널 노선은 2시40분까지 연장한다.명동, 동대문, 이태원 등 서울시내 31개 관광객 주요 방문지역에 가로휴지통 144개가 추가 설치되며 청소인력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도 확대투입된다. 환경미화원 총 116명은 야간 및 휴일에 투입되며,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서울365청결기동대’를 가동한다. 서울시내 4개 터미널에서도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소화기 비치 등 시설안전점검도 강화한다.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월 18일이 ‘특별환대기간’으로 운영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이 28일까지 진행되며, 광화문광장 라이브사이트에서는 풍물놀이와 탭덴스 등 거리 공연과 다양환 환대 이밴트가 열릴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1 10:17 강진 기자

서울시, 방치된 반려동물 구조 사업 실시…‘인수보호제’ 첫 시행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인으로부터 방치된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에 나선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는 혼자 거주하는 동물 소유자의 사망·구금·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이 방치된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 동물을 긴급 구조하는 정책이다. 구조받은 동물은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된다.시는 이 밖에도 학대받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반려동물이 학대로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치료 후 동물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넘겨진다.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로 동물의 인수·보호·입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1 10:08 강진 기자

서울시, 한파 속 위기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시가 연이은 한파 속에서 저소득측 위기가구 긴급 지원에 나선다 (자료제공=서울시)서울시가 연이은 한파 속에서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 지원에 나선다.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겨울철 생계비로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이며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주거비ㆍ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2015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겨울나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총 3만1571가구에게 126억1400만원을 지원했다.서울시는 우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낼 예정이다. 빅데이터 복지사각지대 예측 및 발굴관리 시스템의 정보와 자치구별 주력 발굴체계 등도 활용된다. 위기가구 발굴 시 국민기초보장제와 서울형기초보장제를 통해 지원적합여부를 조사한다.서울시는 동절기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확대해 시민접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다양한 발굴체계를 동원하여 동절기 위기가구를 칮아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 콜센터로 적극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31 14:5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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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간 일자리 6만개 만든다…3조원 투입

서울혁신 미래성장 5개년 계획 경제지도 (서울시 재공=연합뉴스)서울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3조원을 쏟아부어 일자리 6만여 개를 만드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2년까지 3조4400억원을 들여 서울 곳곳에 창업과 기업지원 시설 66개를 새로 만들고, 9396개의 기업과 스타트업이 입주시켜 총 6만2533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프로젝트는 △ 도심 제조업 집적지에 스마트 앵커 시설 20곳 조성 △ 동대문 서울패션혁신허브 조성 △ 홍릉·창동·상계 일대를 바이오-ICT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조성 △ 마곡·G밸리·양재에 RD(연구·개발) 단지 조성 △ 남산·상암DMC를 문화콘텐츠·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거점으로 조성 △ 창업지원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우선 스마트 앵커(거점) 시설 20곳을 만들어 봉제·수제화·주얼리 등 제조업체 1000개를 입주시킨다. 입주 업체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을 얻어 일감을 확보하게 하고, 인근 소상공인과 힘을 합쳐 산업 시너지를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자리에 기획·다지안·제조·유통·판매 등 패션산업의 모든 과정이 이뤄지는 서울패션혁신허브를 만들어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를 도입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서울산 제품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홍릉, 창동, 상계 지역은 세계적인 바이오·ICT 첨단연구산업단지로 거듭난다. 시는 지난해 10월 문을 연 서울바이오허브에 2023년까지 스타트업 입주 공간을 200개 만든다. 또 바이오펀드 1000억원을 조성해 경쟁력 있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더불어 올해 70억원을 비롯해 2023년까지 서울바이오허브에 공용 연구장비 구매에 300억원을 쏟아 붓는다. 넓이가 18만㎡에 달하는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2024년 차량기지 이전 후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로 변신한다.마곡·G밸리·양재는 도심형 RD 단지로 탈바꿈한다. 마곡산업단지에는 올해 7월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RD 융합허브기지 ‘공공산업지원시설’이 들어서고, G밸리는 IoT(사물인터넷) 융복합 산업 지원시설과 문화·체육 등 근로자 복지시설을 확충한다. 양재 지역에는 연구소와 기업 250여 곳이 입주하는 RD 캠퍼스가 만들어진다. 이곳에는 AI 특화 연구소를 비롯해 창업인큐베이터, 전시·체험·호텔·컨벤션 등 복합문화 공간도 짓는다.남산과 상암DMC 일대는 문화콘텐츠와 VR·AR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된다. 시는 남산 서울 애니메이션센터를 2022년까지 재건축해 연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로 꾸미고, 남산 일대에 문화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애니콘텐츠 팩토리’를 만든다. 상암DMC에는 ‘VR/AR 센터’를 2021년까지 만들고, 내년부터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신기술을 거리에 선보이는 시범사업을 벌인다.한편, 시는 시내 창업지원시설을 2022년까지 현재 48개의 2배 수준인 90개로 늘리고, 민·관이 함께하는 혁신성장펀드 1조원을 조성해 창업에 실패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 한편, 대학가를 창업 중심가로 양성하는 ‘캠퍼스타운’ 사업도 2022년까지 60곳으로 확대된다. 또 미래형 교통으로 주목받는 차량 자율주행 테스트를 서울 도심 일반 도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장안평, 상암DMC, 마곡 등을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이 이루고자 하는 혁신성장은 과거 개발주의식 성장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성장”이라며 “2022년의 서울은 전 세계 혁신가가들이 모여들고, 이제껏 시도되지 않은 도전과 실험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도시, 혁신으로 일자리·생산성·소득이 높아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31 11:5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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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 경비원들 "무더기 해고 간접고용 중단" 가처분 각하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고용방식이 전환돼 해고 위기에 처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들의 내부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현대아파트노동조합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3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경비원을 직접고용에서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입주자 회의의 전문성 부족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퇴직금 부담 등 비용 문제도 뒤따른다는 이유다. 또 같은 해 12월 90여명의 경비원들에게 2월부터 경비원 고용을 용역업체가 승계한다는 취지의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노조와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 정지 소송을 냈다.하지만 법원은 경비원들에게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와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며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법원은 또 해고에 대한 효력중지 요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고의 효력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변론과 입증을 통해 가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가처분으로 구할 시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한편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8억원대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쉬는 시간인 새벽에 대리주차를 요구받는 등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31 10:09 강진 기자

인구이동 45년만에 최저…8·2대책·고령화 여파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과 고령화 등의 여파로 인구이동률이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28년 연속 인구 순유출 기록을 세웠지만, 수도권은 5년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로 경남·울산 전입인구는 2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는 총 715만4000명으로 1976년(677만3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인구이동률은 14.0%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1972년 11.0% 이후 4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연령별 이동률은 전연령대에서 감소한 가운데 20대(21.4%)와 30대(21.0%)가 가장 높았고 70대(7.0%)가 가장 낮았다. 성별 이동률은 남자가 14.3%, 여자가 13.7%였으며, 여자 100명당 남자 이동률 성비는 104.5명으로 전년보다 0.6명 늘어났다.주택 사유가 전년보다 21만2000명이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이동의 사유는 주택(41.3%), 가족(23.4%), 직업(20.5%)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 내 이동사유로는 주택(50.2%)이 가장 많았으며 시도 간 이동사유로는 직업(33.2%)이 제일 많았다.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8·2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1∼7월 전년동기 대비 1.5% 가량이었던 인구이동자수의 감소 폭이 9월 이후 6%로 확대됐다”면서 “주택 매매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역별로 순유입 지역은 경기(11만6000명), 세종(3만5000명), 충남(1만9000명) 등 7개 시도였다. 반면 서울(-9만8000명), 부산(-2만8000명), 대전(-1만6000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순유입률은 세종(13.3%)과 제주(2.2%)가, 순유출률은 대전(-1.1%)과 울산·서울(-1.0%)이 가장 높았다.한편 2015년까지만 해도 순유입 인구가 각각 3300명, 4600명에 달했던 경남과 울산에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여파로 2016년에 각각 4400명, 1600명이 타 지역으로 순유출됐다. 지난해에는 경남에서 1만1800명, 울산은 4700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30 15:14 강진 기자

수능·학생부 위주 대입 단순화안 8월 발표

정부가 복잡한 종류와 내용의 대입 제도를 단순화해 오는 8월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오는 8월까지 대입제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한편, 대입정책을 3년6개월 전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을 받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 중 불공정하거나 비교육적 요소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등을 없애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입학사정관 제척·회피제도 법제화, 입시·학사비리 대학 재정지원 배제도 추진할 계획이다.올해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진다.대입 기회균형선발은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되며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회균형선발은 2018학년도 4만306명에서 2019학년도 4만3371명으로 늘어난다.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20%)도 의무화해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5%에서 7%로 확대한다.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및 저소득층 비율 할당도 의무화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30 08:39 강진 기자

‘성추행 폭로’ 현직 검사 서지현, 방송출연해 피해 주장

법무부의 전직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현직 여 검사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창원지검 통영지청의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29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서 검사는 “범죄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며 “검찰 내에 성추행, 성희롱 뿐만 아니라 성폭행도 이뤄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여졌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오전 9시 법무부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는 수준에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안 검사로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지난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이듬해인 2015년에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말했다.현재 검사직을 떠나 있는 안 모씨는 이에 대해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감찰본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검사가 지방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무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라며 부인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29 23:19 강진 기자

[이슈메이커] 검찰, 우병우에 8년 구형…국정농단 묵인·문체부 인사개입 혐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구형이 나온 건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법익 침해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은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검찰 측이 앉은 검사석의 바닥만 쳐다봤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실의 일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한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비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해 직무를 유기하고 진상을 은폐하는데 가담한 것은 물론,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시키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29 16:4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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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문화소외계층 평창동계올림픽 관람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문화소외계층의 경기 관람을 위해 입장권 구입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청소년 캠프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LH는 이날 진주혁신도시 소재 본사에서 박상우 사장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철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기부금은 총 1억6000만원으로 경기 입장권과 교통비, 식비 등 부대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이번 행사는 평소 문화공연, 스포츠경기 등 문화활동이 어려웠던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에 국가적 행사인 평창올림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LH는 올림픽 경기 입장권 1000장을 관람을 원하는 전국 사회복지관·아동복지관에 제공하고, 교통편, 식비 등 관람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지역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중·고등학생 40명이 참가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청소년 캠프’도 운영할 예정이다.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컬링, 쇼트트랙 등 동계올림픽 인기종목을 관람하고 설악산, 대관령 등 강원도 지역 주요 명소를 답사할 계획이다. 캠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LH가 부담한다.박상우 LH 사장은 “국가적 행사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문화소외계층에게 평창올림픽 관람 기회를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이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2018-01-29 13:35 강진 기자

서울시, 설 맞이 2주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구성, 현장 점검을 펼쳐 신속하게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살핀다. 또 서울 시내 건설 공사장 가운데 14곳을 골라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점검반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대금 지급이 기간 안에 이뤄졌는지, 건설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은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을 따져본다.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적발되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29 13:26 강진 기자

대우건설, ‘영종하늘도시 푸르지오 자이’ 단지내 상가 분양

영종하늘도시 푸르지오 자이 단지내 상가 투시도.(사진제공=대우건설)대우건설이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하늘도시 A27 블록에 짓는 ‘영종하늘도시 푸르지오 자이’의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가는 지하 1층~지상 25층 아파트 19개 동, 총 1604가구 내 위치한다. 2층 건물 1개 동으로 전용면적 35~45㎡의 12개 점포가 들어선다.분양은 예정가 이상 최고 금액을 입찰한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인 호별 예정가격 공개 경쟁입찰(총액제)로 진행된다. 점포별 예정가는 1억5900만~5억6950만원이며, 최종 계약금액은 낙찰가를 토지가격(40%)과 건물가격(60%)으로 구분해 건물부분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금액이다. 입찰보증금은 점포당 1000만원이다.신청접수와 입찰은 다음 달 1일 영종하늘도시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입점 예정일은 2019년 2월이다.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2018-01-29 11:4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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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도로 함몰’ 67% 감소…동공 탐사기술 도입 효과

서울시는 도로 아래 숨은 동공탐사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지난해까지 도로함몰 발생 건수가 67%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6년까지는 국내 업체가 일본의 우수 기술업체인 지오서치와 기술협력을 통해 동공탐사 기술을 습득하고, 민·관·연이 공동으로 탐사 기술을 개발했 다, 그 결과 국내 업체의 동공탐사 적중률은 2015년 말 20% 미만에서 2017년 말 90%로 높아졌다.또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1차로 도로 5135km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도로함몰이 우려되는 동공 2504개를 발견했으며, 집중적으로 복구한 끝에 지난해 도로함몰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67% 줄었다.서울시는 내년까지 시가 관리하는 도로 전체(6156km)를 탐사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까지 4596억을 투입해 도로 함몰에 취약한 노후·불량 하수관 308km 교체를 추진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29 10:05 강진 기자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재판 오늘 구형…기소 후 9개월만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구형이 29일 내려진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여 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파악하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책임이 크다며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심리가 끝나면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4일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오는 30일 첫 재판이 열려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좌천 혐의, 세월호 압수수색 개입 위증 혐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29 09:0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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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늦춰 더 받겠다" 연기연금 신청자 증가세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7919명에 달했다.아직 지난해 1년간의 정확한 집계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12월까지 신청자를 합산할 경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내다보고 있다.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등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2013년 743명으로 뚝 떨어졌다. 2014년 9163명으로 반등했고 2015년 1만4843명에 이어 2016년 2만92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2013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감한 것은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으나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진 영향 탓이 크다. 연금개혁으로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수급연령이 1세씩 뒤로 밀려 최종적으로 만 65세부터 받는다.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됐다. 다른 연금선진국보다는 늦은 편이다.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얹어준다.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12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국민연금공단은 수령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건강과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29 08:39 강진 기자

[르포] 잇단 한파 화재…서울 쪽방촌 ‘사각지대’

2001년부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영등포역 쪽방촌, 전선은 엉켜있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연쇄화재가 일어나기 쉽다. (사진=강진 기자)서울 시내 ‘쪽방촌’ 주민들이 계속되는 한파와 화재 위험 노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변변한 대비 시설도 없이 화재 사각지대에 있는 쪽방촌에서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에만 서울 시내 쪽방촌에서 3건의 화재사고가 발생, 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잇따른 쪽방촌 화재에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서울시내 5대 쪽방촌 지역 거주민은 3240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26일 찾은 서울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쪽방촌은 지난 2001년 5월 21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됐다.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집은 목재와 합판 등으로 만들어져 불타기 쉽고, 전선들이 서로 뒤엉켜 있어 합선·누전 위험도 높다. 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한 집에서 화재가 나면 다른 집으로 쉽게 불길이 번진다. 불이 나도 골목이 턱없이 좁은 탓에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다.영등포소방서 소방대원은 “쪽방촌에서 화재가 나면 열에 아홉은 연쇄화재로 이어지게된다”며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소방차가 도착할 때 즈음이면 집 안에 갇힌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뒤엉킨 전선과 가연선 소재들로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서울 종로3가역 쪽방촌 모습. (사진=강진 기자)관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쪽방촌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다. 소방시설법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이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쪽방촌 대부분 비상구 등 화재 대비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수백만원이 드는 화재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실제 서울 5개 쪽방촌 가운데 40% 가까이가 화재경보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고, 소화기가 아예 없는 곳도 15%나 됐다. 지난 5일 화재가 발생한 돈의동 쪽방촌의 경우 화재경보시스템 6종 가운데 앰프, 가스누설 경보차단기, 경종, 수신기 등 4종 보유대수가 모두 ‘0’이었다. 또 거주 주민들 가운데 ‘심신미약자’들이 많다는 것도 불안 요소다. 이들 중 홧김에 앞뒤 생각 않고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낡은 시설과 취약한 소방안전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1억원을 들여 쪽방촌 등의 화재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인 해법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글·사진=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28 17:2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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