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재판 오늘 구형…기소 후 9개월만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1-29 09:06 수정일 2018-01-29 09:13 발행일 2018-01-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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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구형이 29일 내려진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파악하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책임이 크다며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리가 끝나면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4일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오는 30일 첫 재판이 열려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좌천 혐의, 세월호 압수수색 개입 위증 혐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