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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박근혜 1심 선고 6일 오후 첫 TV 중계…朴 불출석 전망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이래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담당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 개정을 통해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그간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공익 달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보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한편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3 10:19 강진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5월·방과후 학교 근처에서 많이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야외 활동이 많은 5월, 방과 후 초등학교 근처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012∼2016년 5년간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년 중 5월에 사고 건수가 1033건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사망자 수도 5월이 6명을 기록했다. 장소별로는 초등학교 반경 300ｍ 이내가 58%로 절반이 넘었고, 범위를 반경 400ｍ로 넓히면 전체 교통사고의 71.9%나 포함됐다.발생 시간대로 보면 하교 이후인 오후 4∼6시가 20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2∼4시 1600건이 그 뒤를 이었다. 오후 6∼8시는 1588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등·하교 시간대, 특히 녹색 어머니회의 활동이 적은 하교 시간대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718건으로 가장 많고 일요일이 1464건으로 두 번째를 기록해 주말에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영·유아보다 초등학생인 7∼12세가 사고를 많이 당했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의 사고 건수가 10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상자의 성별로는 남자아이가 62%로 여자아이 38%를 크게 웃돌았다.서울의 10만 명 당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5년 2.1명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감소해 2014년 0.5명, 2015년 0.7명, 2016년 0.8명 등으로 1명을 밑돌았다. 이는 2015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0.7명, 헝가리·독일 0.8명, 프랑스 0.9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수치다.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우선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횡단보도 앞 공간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옐로카펫’을 올해 100곳 추가하고, 등하교 안전지도사를 매년 5% 이상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113곳을 신규 지정하거나 정비하고, 등·하교 시간에 한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통행 시행지점’을 매년 10곳 이상 늘릴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3 09:40 강진 기자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작년 53.5만명 최대

지난해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가 53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치다.국민연금공단은 2017년 신규 기초연금 수급자가 53만명으로, 전년보다 15만명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로, 연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신규 수급자는 2014년 31만명, 2015년 40만명 이었다. 이에 따라 작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65세 이상 노인 734만5820명 가운데 기초연금을 실제 수령한 노인은 486만8576명으로 수급률은 66.3%였다.수급률은 제도가 시행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 2015년 12월 66.4%, 2016년 65.6% 등으로 오르고 있으나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고 있다. 수급률이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단은 기초연금 수급 확대를 위해 수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한편 이달 25일부터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인상된다. 1인 가구는 3910원 오른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6240원 인상된 33만5920원을 받는다. 오는 9월부터는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14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약 500만명 이상의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2 17:1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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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대로 구역별 맞춤개발…‘선 기부채납’ 국내 첫 도입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안(연합)서울 강남역과 서초역 사이 서초대로가 구역별 맞춤형으로 개발된다.서울 서초구는 서초대로 일대 58만㎡에 대해 구역별로 주변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 오는 5일부터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서초구는 일정이 마무리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 말 서울시에 계획안을 제출할 방침이다.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 핵심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도로미보상 토지 ‘선 기부채납’ 도입 △법원단지 일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장기간 방치된 롯데칠성·코오롱부지 일대 블록별 자율개발 허용 △민간주도의 신개념 도심재생기법인 ‘서초형 타운매니지먼트’ 도입 등이다.구는 1978년 서초로를 내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서울시가 도로 사용료로 2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유지 49필지에 대해 국내 최초로 선 기부채납 방식을 적용한다. 개발 전에 토지 소유주가 미리 도로용 땅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주변 부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혜택을 받는 것이다. 토지 소유주가 선기부채납하면 주변 부지 용적률을 1000%까지 상향 조정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서울시는 130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서초구는 추산하고 있다.이번 계획안에는 또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법원단지 일대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과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법원단지 일대는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40년 전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로 28m 이하의 고도제한까지 있다 보니 노후 건축물의 신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장기간 방치된 롯데칠성과 코오롱 부지 등 미개발지 8만㎡를 토지 소유 현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부지간 연계 개발과 소규모 인접 부지간 블록별 자율개발 등을 허용하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또 서초대로변 일대 법원단지와 롯데칠성·코오롱부지에는 주민이나 상인, 건물주 등이 함께 주도해 거리의 활력을 살리는 ‘서초형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해 추진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2 16:0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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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비닐·스티로폼 분리배출 가능”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종전처럼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을 정상적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3개 시·도의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수도권 대부분의 재활용품 회수·선별 업체들은 이달부터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기로 했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조짐이 보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고려해 업체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가 결정됐다.또한 지자체와 함께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잘못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이를 철회하도록 조치하고 현장점검에도 나섰다. 특히 환경부와 지자체는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분리수거 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지원과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올해 1월 6일부터 폐자원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환경부는 아울러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 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줄이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이도록 이달 안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2 14:33 강진 기자

“노인학대 행위자 10명 중 9명 ‘친족’”…정서적 학대 가장 많아

노인학대 10건 중 9건이 친족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지난해 시 산하 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에 1470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 이 가운데 노인학대가 최종 확인된 사례는 440건이었다고 2일 밝혔다. 학대 행위자는 총 45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들이 202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12명(24.7%), 딸 54명(11.9%) 등 순으로 나타나는 등 친족에 의한 학대 사례가 88.3%를 차지했다.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46.4%)가 가장 높았고 신체적(37.2%), 방임(9.3%), 경제적(4.6%) 순으로 학대 유형이 나타났다. 학대 신고 1건에서 복합적인 유형의 학대가 밝혀진 경우도 다수였다.한편 서울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달 5∼6일 시청 신청사 1층에서 ‘2018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전시회’를 개최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2 13:21 강진 기자

檢, 공정위 가습기살균제업체 고발 공소시효 만료 ‘무혐의’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자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2016년 9월까지라고 봤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2 13:10 강진 기자

서울시 ‘비닐 대란’ 조사 착수…“안되면 자치구가 전담”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비닐류와 페트병 등 플라스틱류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서울시가 이번에 문제가 된 폐비닐·스티로폼 수거 여부를 조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폐비닐 수거 현황과 거부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깨끗한 폐비닐은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도 일선 아파트 단지에서 아예 비닐류를 모두 받지 않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내려보내 아파트 폐비닐 분리배출 거부 여부를 조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또 △폐비닐·폐스티로폼 분리배출 시 종량제 봉투 사용 금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생활 폐기물과 혼합 배출 금지 △분리배출 안내문 게시 △아파트 폐비닐·폐스티로폼 거부 시 구청장이 직접 수거 적극 검토 등을 각 자치구에 요청했다. 시는 특히 각 자치구에 폐비닐과 폐스티로폼 분리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제대로 수거를 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조치를 하라는 요청도 덧붙였다.또 일선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을 분리배출과 관련한 혼선이 빚어지는 만큼, 기준을 명확하게 적은 안내문 5만4000여 부를 제작해 각 자치구를 통해 배포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2 11:16 강진 기자

신혼부부 자가비중 전세추월…“내 집 없으면 결혼 포기”

결혼 생활 1년 미만 신혼부부의 자가비중이 전세 비중을 앞질렀다. 집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일 통계청의 ‘KOSTAT 통계플러스’ 창간호에 실린 ‘결혼하면 어떤 집에 살고 왜 이사를 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미만 신혼부부의 주거점유 형태는 2015년 기준 자가 비중이 37.7%으로 전세 비중 35.1%를 앞질렀다. 5년 전인 2010년 기준 신혼부부의 자가 비중이 32.3%, 전세 비중이 44.1%로 전세 비중이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자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5년 미만 신혼부부의 자가 대 전세 비중도 같은 기간 45.6%와 33.2%에서 50.6%와 27.4%로 크게 벌어졌다.보고서를 작성한 박시내 통계개발원 통계분석실 사무관은 “과거에는 주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일단 결혼한 이후 내 집을 마련했다면, 최근 세대는 주거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지금 결혼하는 세대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자녀세대인 에코 세대여서 이전 세대보다 노후자금을 확보한 부모가 자녀가 결혼할 때 자녀세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신혼부부 특별 분양 등과 같은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 지원정책이나 대출을 얻더라도 자가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통계청은 덧붙였다.다만, 5년 미만 신혼부부의 자가비중은 2015년 기준 서울은 31.3%, 수도권은 37.0%, 비수도권은 52.8%, 전국은 44.3%로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이후 신혼부부가 출산을 통해 가족을 확장하는 결혼 5∼19년 차에는 교육문제로 이사하는 비중이 다른 때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자가의 비중이 59.7%로 상승했다. 이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은 69.4%다. 자녀의 출산으로 2세대 가구의 비중은 80.1%에 달하게 된다.자녀의 독립과 결혼, 부부의 은퇴가 이뤄지는 결혼 20∼34년 차에는 자가 비중이 67.0%로 치솟지만, 2세대 가구 비중은 65.1%로 감소했다. 이후 부부의 노화와 사망이 이뤄지는 가족 해체기인 결혼 35년 차 이상에서 자가비중은 76.7%에 달해, 4가구 중 3가구는 자기 집에 거주한다. 2세대 가구의 비중은 26.6%로 감소하지만, 1인 가구 비중은 32.3%에 달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2 10:24 강진 기자

서울시,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지원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오래된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되어 소방안전시설이 현재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고시원이다. 고시원 운영자가 이달 30일까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신청시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2 08:33 강진 기자

서울버스, 테이크아웃 커피 X·포장 치킨 O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규제 목록(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관련 조례 일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가운데, 반입이 안 되는 음식물과 가능한 경우를 나누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2일 공개했다.기준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가리킨다.이에 따라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소위 ‘캐리어’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다. 아울러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반면 버스에서 먹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용 포장 음식과 식재료는 가지고 탈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이상자로 포장된 치킨·피자.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 밀폐형 텀블러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시장에서 산 소량의 식재료, 어류·육류 같은 식재료 등이다.이 같은 세부기준은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시민 의견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됐다.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펼쳐 승객과의 다툼의 소지를 없앨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2 08:1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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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서 가장 막힌 도로는 ‘여의나루로’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차량이 가장 느리게 움직인 도로는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서울시가 밝힌 ‘2017년 차량통행속도’ 자료에 따르면 여의나루로는 통행 속도 시속 17.2㎞를 기록해 시내 도로 통행속도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의도 업무중심지구를 지나가는 여의나루로 통행 속도는 2016년 시속 18㎞에서 2017년에는 시속 0.8㎞만큼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역삼로·방배로(시속 17.9㎞), 남대문로(시속 18.2㎞), 우정국로(시속 18.3㎞), 다산로(시속 18.5㎞), 소공로(시속 18.6㎞), 율곡로(시속 18.9㎞), 신림로·칠패로(시속 19㎞)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서울 시내 전체 도로 평균속도는 시속 24.2㎞, 도심 구간의 경우 시속 19㎞로 2016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이번 통계는 시가 서울 택시 7만2000여대에 달린 GPS 운행기록을 활용해 시내 484개 도로의 4794개 구간 통행 속도를 산출한 395억개 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1 14:23 강진 기자

유기견 구조 중 순직 소방관 빈소 3일째 조문객 이어져

도로에 있는 개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등의 합동분향소와 빈소가 마련된 충남 아산 온양장례식장에는 비통함 속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고 발생 3일째인 1일 휴일을 맞아 전국에서 찾아온 조문들이 줄을 이었다. 이날 한 유가족은 입관식 중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실신,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영결식은 유가족과 소방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풍기동 이순신체육관에서 2일 오전 9시에 열린다. 이후 천안추모공원 내 화장장을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정부는 지난달 31일 순직 소방관 김신형(28·소방교)씨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오는 16일 임용을 앞두고 있던 교육생 김은영(29), 문새미(23)씨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직무를 수행하다 숨졌기 때문에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6분께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5t 트럭의 추돌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 차량에 치여 변을 당했다.경찰은 지난달 31일 화물차 운전자 ㄱ씨(65)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화물차 운전자는 경찰에서 “운행 중 차량 내 라디오 조작을 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1 14:09 강진 기자

아프리카 가나 인근서 우리 선박 피랍…피해자 위치·상태 파악 無

아프리카 가나 인근 해역에서의 우리 어선이 피랍된 지 5일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위치와 상태, 요구사항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3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500t 규모의 참치잡이 어선 마린 711호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이하 현지시간. 한국시간 27일 오전 2시 30분)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가나 인근 해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배에는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 한국인 3명과 주로 가나 국적인 선원 40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알려졌다.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해적 9명은 마린 711호를 납치하기 전 그리스 선적 선박 2척을 탈취하려다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2명을 납치해 억류하고 있던 해적들은 미리 잡아두고 있던 외국인을 마린 711호에 태운 뒤 나이지리아 해역 쪽으로 이동했다. 나이지리아 해군 항공기의 추적이 이어지자 해적들은 나이지리아와 베냉의 경계 해역에 우리 국민 3명과 그리스인 1명 등 외국인 2명을 하선시켜 자신들의 스피드보트에 태우고 달아났다. 피랍됐던 마린 711호는 지난 28일 가나 테마항에 도착했고, 한국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풀려났다.이에 정부는 문무대왕함을 파견하고 경찰 영사를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주변국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다만 31일 현재 납치세력 측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안전 여부, 소재지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31 22:14 강진 기자

지난 30일 실무수습 중 사망한 소방 교육생 순직으로 인정

30일 충남 아산의 도롯가에서 구조작업 도중 화물차에 치여 숨진 소방관과 소방 임용 예정자 등 3명 동기들이 합동 분향소를 찾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지난 30일 개 포획 활동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30), 문모(23)씨 등 소방 교육생 2명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희생자들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장례식장을 찾아 옥조근정훈장을 전달했다.이번 조치는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에 따른 해석이다. 교육생 2명이 소방관과 함께 직무 행위를 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풀이다.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두 교육생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만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음 달 16일 정식 임용 예정이었던 두 교육생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현재 관련 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고로 함께 목숨을 잃은 고(故) 김신형(30) 소방교와 2명의 교육생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온양을 찾은 김부겸 장관은 “공무원들이 순직 인정되면 1계급 특진하는 선례가 있는데, 임용 예정자들도 특진하면 임용자로 볼 수 있지 않으냐”며 “그런 시각에서 규정대로 하든, 안되면 대통령령으로 하든 임용 예정자들을 최대한 예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소방교와 두 명의 교육생은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5톤 트럭의 추돌 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 차량에 치여 변을 당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31 18:3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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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 대상 '최정예 예비군 탑팀' 선발대회 개최

예비군의 날 50주년을 맞아 31일 56사단 금곡 예비군훈련대에서 실시한 ‘최정예 예비군 탑-팀’ 경연대회에서 참가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를 하고 있다.(연합)국방부가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최정예 예비군 탑팀(Top-Team)’ 선발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 남양주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예비군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예비군들이 현역 시절과 예비군훈련 때 익힌 실력을 발휘하도록 구성됐다. 구체적인 종목은 △개인화기사격 △영상 모의상황 조치 사격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시가지 전투 등 3가지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온 18개 팀, 200여 명이 참가했다.육군 예비군훈련과장 김종근 대령은 “오늘 예비군 탑팀 경연대회를 통해서 현역 못지않은 예비군들의 전투 기량과 저력은 물론, 싸우면 승리하는 강한 예비군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31 18:2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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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능 최저기준 폐지 반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연합)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이 31일 집회를 열고 대학입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회서 시민단체는 “수능 최저기준이 없어지면 현재 23%에 불과한 정시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없고 수시만 늘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집회는 지난 25일 교육부가 수시모집 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안내한 데 따른 반발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수능 최저기준 폐지는 수능의 영향력을 줄여 수능 무력화로 가는 단계적 포석”이라며 “쥐구멍을 넘어 바늘구멍이 된 정시 문을 넓히려면 최저기준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31 18:1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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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매각…다주택 공직자서 빠졌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김상곤 부총리는 서울 강남 대치동 소재 래미안 대치팰리스(94.49㎡)를 최근 23억7000만원에 처분했다.이번 아파트 매매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 시행인 4월 전에 이뤄진 만큼 김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달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그간 김 부총리의 대치동 아파트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 부총리가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에도 대치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여기에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라는 논란도 이어진 바 있다.다만 이번에 김 부총리가 대치동 아파트를 매각함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134.55㎡) 한 채만 보유하게 돼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31 15:12 강진 기자

소득 생활 만족도 40대·소비 생활 만족도 20대가 가장 높아

소득 생활 만족도는 40대가, 소비 생활 만족도는 20대가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의 경우 소득과 소비생활 모두 불만족도가 전체 연령층에서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7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9세 이상 국민 중 소득에 만족을 느끼는 비율은 13.3%로 집계됐다. 불만족 비율은 46.0% 였다. 소득 만족도의 경우 지난 2015년 견줘 소폭 올랐지만, 불만족 비율은 2년 전에 비해 소폭 줄었다. 2015년 당시 소득 만족 비율은 11.4%, 불만족 비율은 46.3% 였다.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의 소득 만족 비율이 1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39세 14.7%, 19~29세 14.2%, 50~59세 13.2%, 60세 이상 9.2% 등으로 조사됐다.연령별 소득 불만족도는 60세 이상은 52.7%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의 소득 불만족 비율은 40% 수준이었다.성별로 나눠 봤을 경우, 남성의 소득 만족도가 13.9%로 여성(12.6%)보다 다소 높았다. 19세 이상 국민의 소비생활 만족 비율은 15.4%로 2년 전에 비해 1.5%포인트 올랐다. 불만족 비율은 37.4%로 0.7% 줄어들었다.연령별로는 19~29세가 18.4%로 가장 높았고 40~49세 17.9%, 30~39세 17.6%, 50~59세 14.1%, 60세 이상 10.7% 등이었다.소비 불만족도의 경우 60세 이상이 43.1%로 30%대를 기록했던 다른 연령층 보다 높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31 09:31 강진 기자

문무일 “검찰의 영장심사 유지돼야…공수처는 겸허히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인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총장은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총장은 “98.2%에 이르는 민생범죄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면, 검찰이 아닌 주민통제가 이뤄진다”며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경찰의 수사에 검찰의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제도다.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다.공수처에 대해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제기된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9 16:1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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