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복 기자

편집부 기자

goodluckhh@viva100.com

현행 P2P가이드라인 업계 성장 막아…‘네거티브 규제’ 필요

2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가 ‘P2P금융업의 본질과 법제화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수복 기자)지난 27일 연장 시행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P2P 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아가 P2P대출 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에 기반한 법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P2P금융업의 본질과 법제화의 쟁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서상훈 대표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서 제한하고 있는 투자 한도 제한이 P2P금융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개인 재산을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 상 개인 투자 한도는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 1000만원, 이 외 상품 2000만까지로 제한됐다.게다가 이와 같은 투자 한도 제한으로 대출자와 대출 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서 대표의 설명이다.서 대표는 P2P 대출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대상이 비상장 중소기업이어서 위험성이 높지만 P2P금융은 담보가 있다”며 “공통점은 온라인에서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점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 대표는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보험사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금융기관 등의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것도 P2P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일례로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의 P2P 상품 투자를 위해 법률 검토 등의 행동에 나섰지만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해석을 유보해 투자가 물거품이 된 바 있다.이 외에도 그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금융업계는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합해 24%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내용과 관련해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대출이자와 독립적 개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같은 규제는 중개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P2P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출이자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대부업계와 다른 방식의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총회에 참석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당이 협의해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

2018-02-28 18:09 이수복 기자

카드업계 불황이라면서…모기업 배 불리는 배당 논란

부진한 실적을 보인 카드사들이 올해도 통 큰 배당에 나선 가운데 과도한 배당이 카드업계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카드사 지분 대부분을 모기업이 가지고 있어 카드업계 이익이 모기업의 배만 불리는 용도로 전용되기 때문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삼성, 비씨, 현대, 롯데 등 6개 카드사는 올해 총 1조 1187억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신한카드가 60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배당을 시행한다. 1800억원을 배당한 KB국민카드와 1644억원을 배당한 삼성카드가 그 뒤를 이었다. 비씨카드 959억원, 현대카드 568억원, 롯데카드 216억원을 각각 배당한다.이러한 배당은 카드업계 불황에 따른 저조한 실적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신한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9138억원을 기록했지만 비자카드 주식 처분(1800억원)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전년(7159억) 보다 11.5% 감소한 6338억원으로 나타났다.삼성카드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3867억원의 순익을 거뒀지만 르노삼성차 배당금 399억원을 빼면 전년(3494억원) 대비 26억원의 순익이 줄어든다. 배당성향은 42.5%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롯데카드도 현재까지 공시된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순이익은 전년 보다 55.6%나 급감한 399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배당금은 30억원 가량 늘렸다.문제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 최고금리 인하 등 카드사를 둘러싼 환경이 날로 안좋아 진다는 것이다. 즉 카드사들은 수익을 악화되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모기업의 이익 전용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모기업들이 계열사의 수익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기 위해서 고배당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계열사의 장래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

2018-02-27 17:11 이수복 기자

국내 8개 카드사 야심작 ‘저스터치’, ‘기대반 우려반’

8개 카드사의 통합 NFC결제시스템 ‘저스터치(JUSTOUCH)’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카드업계는 삼성·LG페이와 달리 모든 휴대폰으로 비접촉 결제가 가능해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용 단말기 보급 소요가 커 시장에 안착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롯데·하나·KB·BC·농협 등 8개 카드사는 NFC결제시스템 저스터치를 다음달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NFC결제는 실물 카드 없이 휴대폰을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이번 저스터치는 카드사마다 다른 NFC결제시스템을 하나의 규격으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이렇듯 카드사가 NFC결제에 공동전선을 편 배경엔 모바일 결제시장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한 것이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장 모바일페이 결제액은 15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삼성·LG페이 등이 모바일 결제시장을 독식하는 데 위기감을 느낀 카드업계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이들 페이의 수수료 부과 가능성도 또 다른 이유다. 현재 삼성·LG페이는 카드사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애플페이는 미국시장에서 카드사들에 0.15%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삼성·LG페이도 추세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삼성·LG페이와 경쟁이 불가피한 건 사실”이라며 “삼성 또는 LG 휴대전화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페이와 달리 NFC결제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카드사들의 NFC결제 규격 일원화로 시스템 효율성이 증가한 점도 강점”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선 저스터치의 성공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NFC전용 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해 번거롭고 카드사들이 제시한 보급계획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NFC단말기를 상반기 내 2만5000개 보급하고 올해 안으로 8만9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270여만개 전체 가맹점수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또 단말기 보급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IC카드 단말기 교체때와 마찬가지로 NFC단말기를 가맹점 모두 도입할 경우 드는 비용은 매우 클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이 비용을 무릅쓰고 단말기를 보급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저스터치와 삼성·LG페이 비교 장점 단점 저스터치 휴대폰 기종 상관 없이 결제 별도의 NFC 전용 결제 단말기 필요 삼성LG페이 기존 단말기로 결제 가능 삼성, LG 등 특정 브랜드 휴대폰 만 사용 가능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

2018-02-26 17:11 이수복 기자

P2P대출, 투자한도 2000만원 상향 및 공시의무 강화

P2P대출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P2P대출업체에 대한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의 공시도 의무화된다.부동산 PF 대출을 원하는 대출자는 자기자본 투입여부와 대출금 사용내역 및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27일부터 도입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도 P2P대출 중 부동산 대출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조치다.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1개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를 기준으로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부동산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만 10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유지된다.P2P대출업체에 대한 공시의무도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P2P대출업체는 재무현황과 대주주현황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재무현황은 외부 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를 함께 공시하도록 해 정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P2P를 이용한 부동산 PF 대출 공시도 강화됐다. P2P 대출을 받는 대출자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또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으로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모든 대출현황을 밝히도록 했다. 대출 이용자의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가이드라인 개정을 최소화했고 임시로 1년간만 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

2018-02-26 15:38 이수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