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아세아시멘트,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본사 DB자료)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청북도 제천시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외주·여성·62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서 작업도중 출입문 용접부가 떨어져 깔려 숨졌다.사고 이후 노동부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 아세아시멘트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1 13:46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고령사회 한국…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대응

(연합뉴스 제공)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방안으로 해석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년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주 및 피보험기간 2년 이상 된 근로자 등이다. 고용장려금은 분기별 90만원 씩 연간 360만이 지급된다.이 같은 제도 변화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것의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3년 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명으로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었다.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하고 있다.유엔은 초고령사회의 기준을 65세 고령인구 비율 20% 이상으로 정의하는데, 정부는 저출생 등 인구감소의 여파로 올해 말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지난해 기존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됐다. 이 같은 결과로 60세 정년퇴직 이후 공백기가 3년으로 늘어 고령인구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이 같은 제도 변화가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총 7888명에게 지원됐다.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가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를 차지해 인력이 심한 영세 업장에서 활용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운수 및 창고업 6.4%,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4.5% 순이다.실제 근로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근로자 A씨는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기업도 숙련된 인력을 계속 채용할 수 있었다.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B기업은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을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1 13:08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노동부,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 앞서 하위법령 입법 예고

(본사 DB자료)작년 10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해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고용노동부는 11일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정안에는 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용영향 사전평가 시행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규정됐다.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1 10:47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국내 디지털 크리에이터 산업 매출 4조원…30대 이하 종사자 가장 많아

(본사 DB자료)국내 디지털 크리에이터 산업의 매출이 4조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 내에서는 30대 이하 청년 종사가 가장 많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상 제작 및 제작 지원 △광고·마케팅 △매니지먼트(MCN)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4가지 업종으로 구분하고 사업현황 및 인프라 등을 분석했다.주요 결과를 보면 사업체 수는 1만1123개, 매출액은 4조1254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종사자는 총 3만5375명으로 사업체당 연평균 62.3편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먼저 전체 사업체 비중을 보면 영상 제작 및 제작 지원은 7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마케팅(19.3%), MCN(7.4%),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0.6%) 순으로 뒤를 이었다.산업 총매출액은 4조원을 넘었다. 다만, 전체의 68.7%가 ‘매출액 5억원 미만’이라고 답했고 5인 미만 종사자 비중도 81.2%로 나타나 산업 내 영세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종사자 3만5375명 중 30대 이하는 64.9%를 차지해 MZ세대(1980~2010년 출생)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직무별로는 제작 개발(41.6%), 영업·마케팅(24.7%), 디자인(13.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콘텐츠를 자체 제작 사업체는 전체의 82.4%로 연평균 62.3편을 제작했다. 다만,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11.8%에 그쳤고 수출 경험은 2%에 불과했다.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흐름과 함께 단기간 큰 성장을 보이는 미래 미디어 산업의 동력”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0 16:55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우정사업본부, 지난해 공익사업 통해 국민 5만명에 행복 배달

(우정사업본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4개 분야 14개 공익사업 및 공익보험 운영을 통해 4만9536명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6700여명의 직원들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밀착형 지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먼저 아동복지시설에 소원우체통’을 설치해 어린이 3088명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아울러 소아암 환자·가족 쉼터(숙박 무료 제공)인 ‘우체국 한사랑의 집’을 운영해 총 496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전했다.또 저소득층 자녀 등 1252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자립준비청년 215명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식비를 제공했다.우정사업본부는 사회 현안 해소를 위한 공익보험도 출시했다.작년 11월 24일에는 자녀 희귀질환 및 임신부 임신 질환을 무료로 보장하는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출시해 연말까지 약 한 달간 1만982명이 가입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 보험’은 작년에만 2만8000명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정사업본부는 올해 공익사업에 110억 원을 편성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강화한다는 방침이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그동안 국민의 사랑을 통해 발전해왔다”며 “국민의 가까운 곳에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살려 공적 역할을 지속 확대해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0 15:31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취업자 수 늘었지만 증가세 대폭 둔화

(연합뉴스 제공)작년 취업자 수가 30만명대로 늘었지만, 지난 2022년(81만6000명)보다 증가세가 대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1.2%)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1000명 △2020년 -21만8000명 △2021년 36만9000명 △2022년 81만6000명 2023년 32만7000명이다.취업자 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는 2022년(81만6000명)과 비교해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기 위축 이유로 취업자 수가 둔화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제조업에서 전년보다 4만3000명 줄었다. 지난 2022년 13만5000명으로 증가한 뒤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3만7000명 줄었다. 이어 부동산업 1만8000명, 건설업 900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에서 -9만8000명, 40대에서 -5만4000명을 보였다. 주요 특징은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36만6000명 늘었다는 것이다.이 밖에 쉬었음 인구가 7만4000명 증가, 구직단념자는 전년보다 8만1000명 감소했다. 쉬었음(명예퇴직 등)은 일할 능력은 있지만 그냥 쉰 사람을 뜻한다. 구직단념자는 구직의사는 있지만 여러 이유로 최근 4주간 구직을 포기한 사람을 말한다.고용률(15세 이상)은 62.6%로 전년보다 0.5% 포인트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지난해 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일자리 전담반(TF)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주요 기관에서는 올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제조업 고용회복 지연 등의 고용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어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0 14:30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인사] 안전보건공단

◆ 실장급(1급) 전보△기획조정실장 이동원 △경영지원실장 전종표 △ESG경영성과실장 유영수 △중소기업지원실장 조동제 △산업보건실장 김종길 △건설안전실장 김인우 △전문기술실장 정선식 △교육혁신실장 우용하 △안전문화홍보실장 심연섭 △감사실장 심우섭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 조덕연 △산업안전연구실장 박정재 △직업환경연구실장 박현희산업안전보건교육원△교수실장 정종득지역본부△강원지역본부장 박진호 △울산지역본부장 진찬호 △전남지역본부장 김송환 △제주지역본부장 박상복 △대구광역본부장 오규헌 △경북지역본부장 장경부 △경기지역본부장 송석진 △충북지역본부장 이상범 △충남지역본부장 이준연 △서울남부지사장 윤기한 △강원동부지사장 안성환 △경남동부지사장 김판기 △전북서부지사장 이상열 △전남동부지사장 김호주 △대구서부지사장 김태완 △경기서부지사장 김형석

2024-01-10 11:09 정다운 기자

‘아차’하면 떨어지는 사다리작업…중대재해사고 5년간 200여명

(본사 DB자료)사다리 작업 중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00여명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차 현정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사고 유형을 점검하고 사다리 위험요인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해자 수는 200여명이다. 재해자 대부분은 1~2m 높이에서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사고 원인은 발 헛디딤, 사다리 자체 파손 및 미끄러진 경우다.1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예도 있었다.지난 1일 한 작업자는 A자형 사다리 위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제거하다 1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만 3.5m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 수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연간 30여명 이상이 사다리로 사망하고 있어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라도 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0 10:29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디케이동신,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본사 DB자료)디케이동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상북도 포항시 디케이동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원청·남성·53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코팅 설비 롤(둥근 통 모양 주조물)에 묻은 이물질 제거를 위해 롤과 벽 사이 이물질 위치를 찾다가 틈에 끼어 숨졌다.노동부는 사고 이후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 디케이동신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아울러 노동부는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09 16:28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대기업 노조설립 비율, 중소기업의 3배

(연합뉴스TV 제공)대기업의 노동조합 설립비율은 중소기업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사업체의 노사관계 현황 및 추세’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해 대·중소기업의 노사관계 관련 특성을 분석(2015~2021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노조 설립(직장·산업 내)비율 은 33.7~36.6%로, 중소기업 12.2~12.9%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설립비율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2015년 33.7% △2017년 33.6% △2019년 33.8% △2021년 33.7%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지난 2015년 12.5%를 시작으로 6년 뒤인 2021년에 12.9%로 소폭 상승했다. 연도를 특정해 비교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각각 2015년 2.7배, 2021년 2.6배 높았다.이 밖에도 노조조직률은 대기업 25.1~28.0%, 중소기업 12.2~13.2%로 약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노조조직률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비중을 말한다. 단체협약적용률도 대기업이 33.7~37.2%로 중소기업 14.5~15.7%의 2배를 웃돌았다. 단체협약적용률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 수를 의미한다.이 같은 차이는 기업규모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2021년 기준)에 따르면 노조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46.3%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로 나타나 규모별 큰 차이를 보였다.아울러 대·중소기업의 노조차이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쳤다.노동연구원이 지난 2022년 발행한 보고서(노동시장…혁신방안)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임금격차의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어 대기업은 지난 1987년 이후 노조가 조직돼 임금·근로조건이 향상된 반면, 중소기업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및 노조조직률이 낮아 임금·근로조건 등의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해당 기업군의 지불격차 또는 생산성 차이로 보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라면서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이 노조 설립 혹은 가입 격차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09 14:52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본사 DB 제공)고용노동부는 9일 공인노무사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지난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09 12:41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CES 2024 참가 10개 기업 지원

(본사 DB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 K-메타버스 공동관을 구성하고 국내 메타버스·확장 현실(XR) 기업의 참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공동관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10개사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공간컴퓨팅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된 메타버스·XR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10개 참여사 중 3개 사는 CES 2024 혁신상 수상이 확정됐다. ‘브이터치’는 모바일 장치·악세서리 및 앱 2개 부문에서 ‘더투에이치’는 XR 기술 및 악세서리 부문, ‘웨이브컴퍼니’는 디지털 헬스 부문에서 수상한다.과기정통부는 참가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IR(투자자 대상 홍보)피칭, 바이어(구매자) 상담회, 미디어 플로우 투어 등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포브스 등 미국 주요 언론사 및 테크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참가기업의 홍보를 지원한다.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도 북미·중동·아세안 등 주요 권역별 전시회에 메타버스·XR 분야 유망 기업의 참가를 지원·유도 한다는 방침이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 실장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메타버스 산업이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재부상하고 있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 메타버스·XER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08 16:31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개발 144억 투입…온디바이스 AI 대비

(본사 DB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해 소매를 걷어 올렸다. 특히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분야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도심항공교통 등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이같은 신규 연구개발(RD) 과제(12개)를 다음 달 14일까지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우선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시장개척형 기술개발(SW Frontier) 사업’을 시행한다. 연구개발→사업화→해외 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8개 과제에 8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꼬한 과기정통부는 응용·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 각 4개 과제씩 지원한다. 응용소프트웨어는 과제당 9억원이 2년간 지원되며, 시스템소프트웨어는 과제당 12억원으로 2년간 지원될 예정이다.이어 국내 AI·컴퓨팅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드웨어 인지형(HW-aware) 시스템SW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올해 4개 과제 60억원이 투입되며 과제당 4년간 지원될 계획이다.특히, 과기정통부는 온디바이스 AI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도심항공교통(UAM), 지능형로봇 등 3대 분야 기술 개발을 먼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온디바이스는 AI 데이터 처리가 사용자의 기기 내부(스마트폰·태블릿 등)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온디바이스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공고 상반기 중 하드웨어 인지형 시스템 SW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이도규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AI의 일상화를 위해 다양한 기기에서 AI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SW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프트웨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도전적 기술 개발 과제를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08 15:23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노동부, 제조업 늘었지만…외국인 빼면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째’ 감소

(본사 DB 제공)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제조업에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외국인을 제외하면 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60세 이상 가입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29세 미만은 감소했다. 특히 경제 허리로 분류되는 40대가 2개월 연속 줄었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을 8일 발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9만6000명 증가(2.0%)했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H2) 증가분 13만8000명을 제외하면, 15만8000명이 는 것으로 확인됐다. E9은 비전문취업자, H2는 방문취업비자(외국국적동포)로 각 비자는 입국 후 3년간 취업할 수 있다.산업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을 보면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10만8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E9·H2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작년 10월 -3000명, 11월 -3000명, 12월 -1만1000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E9·H2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9월, 20만명을 시작으로 △10월, 20만5000명 △11월, 20만9000명 △12월, 21만5000명으로 지속해서 늘었다.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E9·H2의 89.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런 기조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E9 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세부지표에서는 전자·통신 -1만5000명, 섬유제품 -1만7000명 등이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했다. 또 인구감소 및 고금리 여파로 교육서비스 -1만명, 부동산-3만2000명이 줄었다.연령별 특징으로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60세 이상 가입자가 16만2000명 증가했다. 이어 50대 11만6000명, 30대 7만명이 늘었다. 반면, 경제 허리 층인 40대는 지난달(-2000명)에 이어 1만명 감소했고, 29세 이하는 4만2000명 줄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08 13:38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우정사업본부, 모바일 신분증앱 활용 본인확인 가능

(본사 DB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8일부터 전국 우체국 금융 창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본인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우체국 금융 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은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실물 신분증 위조를 판결하기 위한 본인인증 절차가 간소화돼 업무 대기시간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모바일 주민등록증 인증도 도입해 서비스할 예정이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등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어 고객의 본인인증 절차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며 “앞으로 고객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08 13:07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영아 지원액 최대 ‘2000만원+α’…출산 가구 주거안정 지원도 확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연합뉴스 제공)올해부터 0～1세 영아기 지원 금액은 2000만원 이상,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된다.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양육 등 저출산 5대 핵심분야 확대 지원 방안을 밝혔다.먼저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0세와 1세 아이 둘을 기르면 부모급여는 최대 1800만원(0세·1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더하면 지원액은 2000만원을 넘긴다.또한, 이달부터 정부는 기존 3+3 육아휴직제도를 6+6 제도로 확대 개편한다.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이 밖에도 정부는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7000원 미만(기존 4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출산 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해 시중금리 보다 1~3% 저렴한 금리로 출산한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보다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특례기간도 연장한다.또한,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하면 양가에서 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05 18:42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노사정 신년인사회…“저출산·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 지혜 모아야”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 번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 두 번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맨 오른쪽)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고용노동부는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노·사·정 신년인사회는 지난 198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다만, 지난 2021~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았다.노동부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동명 위원장은 처음으로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해야 할 변화와 도전과제가 상존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김동명 위원장은 “저성장과 고물가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국민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며 “국가소멸 위기에 버금가는 저출산의 심화, 현실로 닥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그늘로 한국사회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6월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복귀를 결정하며 재개됐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05 17:42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안덕근 산업장관, 평택항서 첫 현장 행보…“70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취임 후 첫 행보로 국내최대 자동차 수출항인 평택항을 찾았다.산업부는 이날 안덕근 장관이 평택항의 기아차 전용 부두를 방문해 수출 현장 점검 및 수출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안 장관은 “지난해 우리 자동차 수출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인 709억불을 달성했다”면서 “올해에도 북미·유럽 지역의 친환경차 수요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709억달러로 2022년(541억달러)보다 31% 증가했다. 이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호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같은 기간 수출대수는 277만대로 20%(2022년·230만대) 늘었고 수출단가는 2만3000달러로 10% 상승(2022년·2만1000달러)했다.안 장관은 “수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우리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전력 질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산업부는 올해 무역금융 355조원, 수출 마케팅 약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05 17:11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해수장관, 부산 자갈치시장 찾아 물가 점검…“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낼 것”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시 강서구 홈플러스를 방문해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해양수산부는 5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수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강도형 장관은 이날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산물 물가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수산물 안전과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정부가 직접 확보한 물량을 적기에 풀고 매달 온·오프라인 마트를 통해 할인 행사를 시행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이어 강 장관은 부산 영도구에 소재한 순직 선원 9329명의 위패가 봉안된 순직선원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아울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6층에 있는 북항통합개발 홍보관도 방문해 북항재개발 1, 2단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강 장관은 북항재개발 현장관계자들에게 “국내 첫 항만 재개발사업인 북항재개발은 풍부한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다”라며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05 17:00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정부 “감기약 사재기 멈춰야”…약국·병원 400여곳 단속

(본사 DB 제공)정부가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해열제 등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약국 집중 단속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올 겨울은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감기약 등의 수급이 불안해졌다.아울러 복지부는 사재기가 수급 불안의 또 다른 요인으로 보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입하기로 했다.조사 대상 약품은 수급 불안정을 불러온 것으로 추정되는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이다.정부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곳이 약 40곳이다. 이에 복지부는 구매량 대비 사용량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약국과 의료기관 약 400곳을 우선 추렸다. 이달 중 지자체와 현장에 방문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약사법은 위반 시 1년 이내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05 16:17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광주 남구 민간위탁 관리 구멍 숭숭…투명성 확보도 난망

2

정부, 기업 일·가정 균형 경영공시 내년 3월 도입

3

여주시 '농업기술보금 소득기술' 현장 평가회

4

송기헌 "정기검사 받지 않은 건설기계 1만4000대 이상"

5

이천시, 24일 일자리박람회 연다

6

이천시, 안전한국훈련 대비 전문가 컨설팅

7

나주 신촌리 금동관 기념문화제, 마한 정체성·자긍심 드높여

8

[포토뉴스] 은빛물결 광주 서창억새축제 개막 하루 앞으로

9

최서윤 경기 광주시의원, 순환도로· 민자고속도로 문제 지적

10

심평원장 “의대생 휴학은 개인 권리… 내년 7500명 수업 불가능”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TODAY TOPIC
기사사진

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기사사진

‘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기사사진

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기사사진

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기사사진

'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