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반응 긍정적…양질의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 방안 기대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방안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년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주 및 피보험기간 2년 이상 된 근로자 등이다. 고용장려금은 분기별 90만원 씩 연간 360만이 지급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것의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3년 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명으로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었다.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은 초고령사회의 기준을 65세 고령인구 비율 20% 이상으로 정의하는데, 정부는 저출생 등 인구감소의 여파로 올해 말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지난해 기존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됐다. 이 같은 결과로 60세 정년퇴직 이후 공백기가 3년으로 늘어 고령인구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도 변화가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총 7888명에게 지원됐다.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가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를 차지해 인력이 심한 영세 업장에서 활용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운수 및 창고업 6.4%,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4.5% 순이다.

실제 근로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근로자 A씨는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업도 숙련된 인력을 계속 채용할 수 있었다.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B기업은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을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