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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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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한국형 DARPA…성공의 관건은 속도 아닌 ‘방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3년 3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계도전 Ramp;D 프로젝트 킥오프’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정부는 최근 올해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다르파(DARPA)’의 출격이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수익형 RD 추진을 골자로 한다. 미국, 일본 등 주변국보다 늦은 감이 있지만 RD 혁신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실패를 자산으로 삼은 DARPA…한국형 DARPA 성공 관건은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지난 1958년 설립된 이후 변화를 거듭해 미국 혁신 연구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발단은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으로부터 비롯됐다. 소련이 지난 1957년 세계 최초로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자, 위기감을 느낀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이를 따라잡을 소위 ‘RD 특공대’를 설립한 것이다.DARPA의 대표적인 기술은 △인터넷(아르파넷) △위성항법장치(GPS) △음성인식 기술 △자율주행자동차 △USB 플래시드라이브 △태양열판 △전자레인지 △스텔스 기술 등이다.군사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현재 인터넷, GPS, 음성인식 등은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있다.연구개발부서와 행정부서를 합쳐 약 200~300명으로 운용되는 DARPA는 큰 조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비약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DARPA만의 독특한 연구 시스템의 역할이 컸다.DARPA는 속도가 아닌 ‘방향’에 집중했다. 즉, 실패를 자산으로 삼은 것이다.이를 위해 ‘책임 프로젝트 매니저(PM)’를 통한 자율성 극대화를 비롯해 관료제 타파, 과감한 사업추진, 명확한 목표 수립, 예산 전폭 지원 등이 뒷받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처음으로 지난해 초 ‘한계도전 RD 프로젝트(한국형 DARPA)’를 통해 한국 RD를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간 한국 RD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위험 회피·관료주의·단기성과 위주 평가 등을 극복한다는 것이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형 DARPA는 앞으로 5년간(2024~2028년) 3개 기술 분야(바이오, 기후·에너지, 소재)에 총 490억원이 투입된다. 각 프로그램별 연간 예산은 30억~50억원 내외, 프로그램 하부 과제별 연간 예산은 10억원 내외다. 올해는 책임PM이 선정한 연구주제 공고 및 의견수렴, 기술제안토론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1분기 중으로 현장 의견이 반영된 과제제안요청서 공고를 통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한국형 DARPA와 기존 RD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PM 선정으로 볼 수 있다.기존 RD의 PM이 운영·기획에만 국한됐다면, 한국형 DARPA는 책임PM의 권한을 극대화해서 연구자 주도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책임PM별 1개 프로그램 내 3개 내외의 연구주제가 기획 및 운영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책임PM이 사업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책임PM 주 도하에 사업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 기존 PM과의 차이”라면서 “시스템의 권한이 기존보다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과학기술계에서는 책임PM의 권한을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한 관계자는 “학계에서는 DARPA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책임PM들의 권한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며 “권한과 책임 사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특히,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만들어져도 관행적으로 그전에 RD사업을 수행하던 주체들이 다시 관리하게 되면 이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책임 권한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은 이를 RD혁신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 자칫 정부 과제가 는 것쯤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존의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사업, 혁신도전 프로젝트 같은 사업은 책임PM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한국형 DARPA 프로젝트와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책임PM 권한설정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정해야 하므로 근거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만들 예정”이라며 “우려하는 것과 달리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한국형 DARPA 관건은 속도 아닌 ‘방향’…현장과 발 맞춰야태재미래전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DARPA는 책임PM별 5~6명의 인력을 지원받고 지원인력 또한 각 1~2명의 인력지원을 받는다. 한국형 DARPA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계도전전략센터’에서 책임PM을 지원한다. 센터는 현재 약 4명의 인원이 책임PM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과제 선정에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인력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관련 예산의 규모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미 DARPA의 2023 회계 보고서를 보면 예산은 38억6800만달러(한화 약 5조원)인 반면, 한국은 490억원이다. 하지만 각국의 재정 규모를 따졌을 때 직접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일본 IMPACT(혁신적 RD 프로젝트)의 경우도 예산은 약 16~48억엔 사이다. 이유는 대부분 프로젝트가 외주업체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책임PM의 사업 단위 예산 자체는 크게 잡히지 않는다. 다만, 예산이 크면 장비 구매 등의 이점은 있다.한국형 DARPA의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이 미승인된 것과 관련된다.작년 8월 과기정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과기정통부가 예타 승인 기준(500억원)을 피하고자 490억원으로 축소했다.STEPI 관계자는 “예산이 크다고 무조건 의미 있다고 볼 수 없다”며 “DARPA는 대부분 외주업체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예산이 크면 좋긴 하지만, 우선 한국 실정에 맞게 올바르게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일관된 정부 기조로 안정적인 예산만 확보된다면 프로젝트 진행에서 문제 될 것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예타를 거친 사업 확대는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며 “개선 사항들이 발굴되면 타 사업 RD에도 적용할 것을 계획 중이고,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상황이 좋아지면 추가 PM 선임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대학 한 연구소 관계자는 “성과는 있어도 열약한 연구 시설이 많다”며 “연구 현장 특성상 정부 정책이 나와도 파악하기 어려워 지원 및 공모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1 13: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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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시행…건설업 등 안전관리 인력 공급 확대

(본사 DB자료)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 현장에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공급확대를 위해 건설업 등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안전관리 양성교육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교육과정은 건설업과 비건설업으로 구분해, 각각 20회 시행된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접수기간은 오는 9월 까지 5회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양성교육을 희망하는 경력자는 오는 22일부터 5일간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채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1 13: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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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악감상권 중도해지 가능' 안 알린 카카오에 과징금

(본사 DB자료)카카오가 음악감상전용이용권(멜론 등)의 중도해지 기능을 알리지 않은 소비자 기만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억원 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위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멜론,카카오톡 앱) 서비스 해지 시 ‘일반해지’ 외에도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는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면, 계약 해지 시 일반해지나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특히, 중도해지를 선택하면 이용권 구매 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만큼의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해지는 이용금액이 환급되지 않고, 계약상의 만료 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유지된다.그 때문에 소비자가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 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하지만 카카오는 멜론·카카오톡·삼성음악 앱에서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반해지’ 신청으로 판단해 처리했다.공정위는 서비스 해지 당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 신청 과정에서 해당 웹사이트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컴퓨터 웹사이트나 이용이나 고객센터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현재,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 시 안내 문구(멜론)는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한편 카카오는 ‘2022 음악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고 당시 지난 2021년 1월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은 38.6%로 1위를 차지했지만, 2022년은 32.8%로 하락했다. 반면, 유튜브는 38.5%로 기록하며 카카오를 역전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1 13:3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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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만원대 5G요금제 신설…할인 적용 시 2만원대

사진=연합이통3사 중 KT가 처음으로 3만원대 5G일반 요금제를 선보인다. 아울러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적용하면 2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어 통신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17일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소량 구간 세분화 등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신설요금제는 오는 19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최저구간 요금제 신설 및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청년 혜택 강화 △온라인 5G 요금제 8종 신설이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월 요금 3만7000원(기존 4만5000원·5GB)에 4GB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저구간 요금제를 신설한다. 특히, 최저 요금제는 선택약적 25% 요금 할인을 적용하면 월 2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30GB 미만 소량 구간 요금제는 기존 2구간(5·10GB)에서 5구간(4·7·10·14·21GB)으로 세분화했다. 해당 구간에서는 ‘속도제한형’, ‘데이터 이월형’ 옵션도 선택 가능하다.이에 따라 통신비 절감 및 월 평균 사용량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소량 이용자도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청년 혜택도 강화돼 수혜자 범위가 늘었다. KT는 청년 연령 범위를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했다.또 일반 요금제 대비 30% 이상 저렴한 온라인 5G 요금제 8종을 신설했다.온라인 요금제는 3만원부터 4만4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됐으며, 데이터는 5GB부터 최대 40GB까지 제공된다. 청년 고객은 같은 구간 내 가격은 같고 데이터를 2배로 받을 수 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설 요금제로 하향 변경 시 통신비 경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다른 통신사도 빠른 시일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방안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8 17:4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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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제도 위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94곳 시정 완료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노동부 제공)근로시간면제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공공·민간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부당 관행에 엄정 대응하고 노사법치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18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 활동(노사 교섭) 등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동부는 감독 결과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현재 94개소(86.2%)는 시정했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공공부문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 위반 내용은 △부당노동행위(불법 운영비 원조 등) 99건 △단체협약 미신고 30건 △위법한 단체협약 17건 △기타 10건 순이다.세부 위반 사항은 공공기관 117개소 중 △부당노동행위 33건 △단체협약 관련 위반 22건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7건이다. 민간기업은 85개소 중 △부당노동행위 66건 △단체협약 관련 위반 26건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2건으로 확인됐다.현재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이 중 공공은 2건, 민간은 13건으로 민간이 공공보다 약 6배 높았다.이와 관련해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조속히 시정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나 노조 경비 원조 관련 사항을 노사합의·단체협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아울러 조사에 따르면 한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 H사는 제네시스 등 리스비 연 1억7000만원 규모의 노조 전용 차량 10대를 무상 원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A공공기관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31명에게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 활동을 인정한 것이 확인됐다.이 같은 결과는 사측이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 등 노사관계 건전성이 흔들리며 발생하는 문제로 풀이된다.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노조 ‘압박용’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노사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어 노사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8 13:4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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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대학생 서포터즈 65명 모집…매월 활동비 등 지급

(우정사업본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4기 우체국예금 대학생 서포터즈’ 65명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국내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이다.서포터즈 지원은 우체국예금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소속 대학이 있는 지방우정청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총 65명이 선발될 예정이다.최종 선발된 서포터즈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기념품이 지급된다. 아울러 활동 수료증이 발급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상장 및 포상, 수상 확인서 발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대학생 서포터즈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예금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콘텐츠로 기획·제작한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개성 넘치는 우체국예금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우체국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해왔다”며 “참신한 시각과 열정으로 우체국을 새롭게 알릴 인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8 13: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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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범부처 글로벌 R&D 1조8167억 확정…연구 시스템 혁신 초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작년 11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amp;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amp;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정부가 세계 기술 패권 대응의 일환으로 1조8167억원을 투입해 각 국의 연구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혁신을 추진한다. 상향·하향식 연구 등이 추진되며 올해 초 글로벌 RD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RD 정책을 공개했다.정책의 주요내용은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연구자 글로벌 역량 지원 △RD 친화 생태계 조성이다.우선 정부는 범부처 글로벌 RD 예산을 전체 RD 예산의 6.8% 수준인 1조 8167억원으로 확대 개편했다.아울러 국가전략기술 등 하향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상향식 방식의 글로벌 기초연구 사업 등 투트랙 체계로 글로벌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사업화·실증 등과 같은 성과 확산 지원도 포함했다. 또 RD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2대국가전략기술 및 분석·전략 등을 취합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올해 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현지 거점센터의 역할도 강화한다.부처·분야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해외 지원센터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추진방안(안)’을 상반기 내 수립해 범부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글로벌 RD가 체계적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올해 초에 신설한다. 특위는 글로벌 RD 주요 정책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정부는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세계 연구기관과 협력·인력교류 등을 지원하는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시기는 올해 1분기 내로 예정됐다. 아울러 해외우수과학자유치 사업도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재외한인연구자는 국적별 선발비율 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기초연구 분야는 리더연구, 중견연구(글로벌형), 신진연구(글로벌형)로 세분화하고 특정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부는 글로벌 RD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정부 RD에 해외 우수연구기관이 참여 가능하도록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특히,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RD를 추진할 경우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의 수를 확대(4책·6공)하는 법령 개정을 올해 초에 완료할 계획이다. 4책·6공은 4곳의 연구책임자와 6곳의 공동연구원을 말한다.아울러 연구 성과 및 예산 관리를 위한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지침)도 올해 초에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자산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보안 등급을 세분화해 잠재 중요기술의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올해 추진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RD가 해외에 퍼주기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RD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7 16:1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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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올해 40여명 신규 채용…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참가

한국조폐공사가 17일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가해 취업 준비생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조폐공사 제공)한국조폐공사는 1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리는 ‘2024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이날 밝혔다.조폐공사는 올해 정보통신(ICT)경력직, 일반전형, 고졸전형 등 4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취업준비생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박람회에서 조폐공사는 채용설명회(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 기관을 소개하고 2024년도 채용계획 및 채용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아울러 일반전형·고졸전형 등 전반적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장애인 채용 상담 부스에서도 상담이 이뤄진다.또 주요 ICT 사업 중 하나인 ‘공공 NFT 사업’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해당 부스에서는 주요 사례 중심의 시연이 이뤄지며 직접 체험도 가능하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대내외적 디지털 경쟁력 기반 마련이 중요해진 만큼 공공기관도 시장흐름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ESG경영을 주도해야 한다”며 “변화에 동참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7 14:4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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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 일자리, 실무 중심 일경험 확대··· 중기 취업 촉진한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정부가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 실무 중심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에 속도를 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사업장에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고용노동부는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공개했다.주요 사업내용은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다.우선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지원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지원인원을 보면 작년 2만6000명에서 올해 4만8000명으로 2만2000명 늘었다. 특히, 니트족(일할 의지 없는 청년)대상 일경험사업도 신설해 6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선정된 청년들은 국내 기업에서 직무기반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지난해 5주에서 올해 최대 25주 이상으로 확대된다. 골자는 구직단념청년(자립준비청년 등)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다.참여 수당은 5주 이상 50만원, 15주 이상 150만원(3회), 25주 이상 250만원(5회)이 지급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25주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K-디지털 트레이닝’은 첨단기술 분야(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및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제공된다. 올해 부터는 사업주도 신청 가능하다. 특징은 평균 6개월·주5일·일8시간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돼 집중훈련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체 과정의 30% 이상을 실전프로젝트로 편성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대상 지원도 늘어났다.정부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설하고 제조업 등 빈일자리(조선·농업 등)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3·6개월 차에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또 취업애로청년(고졸 이하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이와함께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이 일시지급으로 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수료한 청년도 대상에 포함됐다.이밖에도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심리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493개 종목에 응시할 경우 응시료의 50%를 연 3회 할인해준다.아울러 K-MOVE 스쿨 사업은 기존 2100명에서 3100명으로 늘리고 연수 장려금도 올해 신설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작년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확대하고 고교생 1만명을 추가 지원한다.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 및 중소기업 인력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7 13: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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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2년만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개편 추진…내년 1월 국내외 정보 통합검색 가능

(특허청 제공)내년 1월부터 국내외 특허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특허청은 17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12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기능이 복잡하다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특허청이 받아들여 이뤄졌다.키프리스는 발명 아이디어 및 출원 등 특허데이터를 무료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다. 키프리스를 이용하면 특허·상표·디자인 및 특허청이 보유한 29개국 1억3000만건의 산업재산권 정보와 출원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이번 개편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 특허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통합검색 기능이 생긴다. 또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이동식 단말기 사용자 증가에 맞춰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될 예정이다. 이어 사용자가 검색 조회·결과·상세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특허청은 개편 추진과 동시에 만족도 조사 및 베타테스트(OBT)를 진행해 내년 1월 선보일 예정이다.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개편으로 발명·창작자 등이 특허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한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7 11:1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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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한국형 대안적분쟁해결 도입 추진…노동분쟁 해결 속도 3배 빨라진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태기 노동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건배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형 대안적분쟁해결(K-ADR) 도입을 추진하며 노동분쟁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16일 9개월간 진행된 노동분쟁 ADR 연구포럼 결과를 공개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날 “선진국들의 ADR 활용을 참고해 올해 한국형 대안적분쟁해결(K-ADR)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DR은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식인 소송이나 파업 등을 대신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제삼자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독일·일본 등에서는 ADR이 활성화돼있다.중노위에 따르면 K-ADR은 총 4단계 구성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먼저 1·2단계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중노위 관계자는 “1단계 교재 개발의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이번 주부터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기관에 사업 위탁이 마무리되면 3월 중·말부터 온라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1단계 교재는 약 4과목으로 구성되며 의사소통·협상·조정·중재·노동법 기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단계는 교재 개발 등을 거쳐 오는 5월·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K-ADR이 도입되면 노동분쟁 해결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2022노동위원회통계연보’를 보면 평균 처리일수는 ‘판정’에 88.6일이 소요됐지만, ‘화해·취하’의 경우 31.2일로 약 3배 감소됐다. 화해율은 △2020년 26.7% △2021년 26.3% △2022년 28.9%로 상승세다. 중노위는 ADR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올해 화해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11월 기준)로 ADR 활성화를 통해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ADR 연구포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차별행위 사건 조정 해결률은 72.11%(1999~2020년),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화해·취하율은 76.5%(2022년)로 ADR이 사회 전반에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김태기 위원장은 “중노위의 정책들이 타 부서 정책들에 비해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ADR이 활성화되면 노동분쟁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6 16:3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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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3조 투자 지능형 로봇 활용 신비즈니스 촉진

(Unsplash 제공)민관이 로봇산업에 3조원 이상 투자해 로봇을 활용한 신비즈니스를 창출할 예정이다.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로봇산업 육성 청사진을 공개했다.정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생산가능인구는 320만명 감소한다. 이에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제고 △핵심 인력 확보 △로봇 보급 △로봇 규제 개선 △해외시장 진출 지원 △로봇 친화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3조원 이상 투자하고 로봇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우선 정부는 로봇 핵심부품인 국산화율을 80%(2021년 44%)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로봇 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핵심부품은 하드웨어(HW) 감속기·서보모터, 소프트웨어(SW) 자율이동 SW 등이다.또 정부는 로봇 핵심 인력 1만5000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대학원을 중심으로 로봇융합과정 개설 및 산학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로봇실무인력양성센터(현재 구미센터 1개소)는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이어 첨단로봇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의 규제는 단기간 개선해 실증·보급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로봇 기업이 국내시장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 및 해외인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이와함께 로봇 친화 인프라 및 로봇윤리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개발 단계의 로봇이 검증을 거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약 2000억원을 투자해 대구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할 계획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6 15:1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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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차관 “중대재해법 유예 본희의서 합리적안 도출 기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성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에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해왔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의 중소·영세 사업장들은 현재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 대상 사업장은 83만개, 고위험 사업장은 8만개”라며 “그간 컨설팅, 기술지도 등 다양한 방법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43만개 사업장밖에 지원하지 못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이어 “야당에서는 2년 유예를 조건으로 3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경제단체도 이에 화답했다”며 “정부는 이에 맞춰 최대한 준비할 것이지만 정부만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노사합의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날 근로시간 개편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연간 1904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720시간”이라며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것을 기조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근무시간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존 판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봤지만, 이번 판결은 1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주 52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다만, 1일 8시간 기준 추가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변함없다”고 말했다.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차관은 밝혔다.이어 이 차관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 부대표자 회의도 지난 주까지 7차례 진행했다”면서 “2월쯤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5 17: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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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본사 DB자료)삼정건설이 건설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시 동래구 삼정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외주·남성·62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14시 53분쯤 외부 비계(임시가설물)에서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자재에 맞고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사고 이후 노동부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 삼정건설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5 15: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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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중소·영세 사업장 ‘전전긍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노동부 제공)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오며 중소·영세 사업장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장은 대표가 영업, 생산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표가 구속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울 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인천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대표들과 함께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 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이날 대표들은 오는 27일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표면처리업체인 A 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대책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전기공사업체인 B 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사 기간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92개 사업장 중 중대재해법 관련 준비 사항은 미흡이 80.0%, 유예연장 필요는 85.9%로 집계됐다. 특히, 중대재해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없음은 57.8%를 차지했다. 사업 축소 및 폐업 고려도 16.5%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지난 2021년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45만개 사업장에(전체 83만7000개소)에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 시행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시설개선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부족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국회 논의과정에 전달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대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사업주 대표들은 중소·영세 업장의 경우 대표가 영업, 생산 등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대표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 수준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견해를 밝히며,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를 강조했다.한편, 중대재해법 유예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여야는 1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유예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5 14:5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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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함께 지혜 모아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하락하고 있다”면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열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아울러 그는 “올해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이날 토론회에는 KDI,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의 3대 핵심 분야별 정책과제를 논의했다.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 부원장은 디지털·녹색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미약, 교육 격차의 노동시장 내 격차 연결,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간 격차 확대 등을 주요 취약요인으로 지적했다.기재부는 민간·공공 연구기관 및 학계 등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2 15: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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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앞두고 먹거리 물가 잡는다…계란 한 판 4990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채소 등 겨울철 먹거리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열고 겨울철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조치 상황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축산물 가격은 비교적 안정됐지만, 과일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폭설·한파의 영향으로 상추·오이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평가했다.주요 농축산물 가격을 보면 전년보다 △감귤 30.8% △사과 29.4% △대파 21.5% △오이 20.1% △돼지 4.8% △닭 2.5% 늘었다.이에 정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비해 수입했던 신선란 112만개를 지난 11일부터 대형할인점 등을 통해 한 판(30구)당 약 4990원에 공급 중이다.특히, 기상 여건 악화로 가격이 높은 대파는 납품단가 지원을 통해 올 초부터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관세 인하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3000톤(t)을 도입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가격조정이 많은 식품·외식 등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식품·외식업체 등의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외식업체에 대한 운영·시설 자금 등을 지원하는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전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다.아울러 다음 달부터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제분 업체들의 밀수입 비용 융자금 4500억원을 지원하고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2 11:3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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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서 근로자·협력업체 세심 관리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후 결과를 주기적으로 F4(Financ 4) 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참석자들은 이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대해 보고받고 태영건설 근로자·협력업체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기업어음(CP)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대체로 정상적으로 차환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다만, 부동산 PF에 대한 전반적인 경계감이 남아 있는 만큼, 주요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한편 참석자들은 F4 회의가 거시경제 정보·인식 공유 및 정책을 공조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거시건전성 정책(Macro prudential policy)을 체계화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2 10:2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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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5월 개청…420조 시장 노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정부가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 50만개 창출 및 세계시장 점유율 10%(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통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예산확보 등의 사항을 준비할 방침이다.먼저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한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조직 및 예산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정관 개정의 절차를 진행하고, 개청 전 올해 예비비 확보 및 오는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국제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또 국내외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를 통해 인력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청 이후에 즉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올 상반기 중 청사도 마련한다.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관련 기업 2000개 이상 육성과 약 50만개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잡았다.특히, 오는 2045년까지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및 세계시장 10% 점유율(420조원 규모) 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동시에 오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1 16:4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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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야 국제허브 도약 추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첫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올해 한국이 개인정보 분야에서 국제허브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유엔,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총회(GPA),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등 국제협의체 및 회의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오는 2026년까지 GPA 집행위원을 맡고 GPA 내 ‘인공지능 작업반’ 공동의장으로서 국제사회의 개인정보보호 규범 형성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GPA는 미국·EU·영국·일본 등 전 세계 92개국 140개 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협의체로 개인정보 분야의 유엔으로 통한다.또 작년 6월 개최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 이어 올해도 두 번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2025년 한국이 유치한 GPA를 앞두고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 논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이 밖에도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관련 처분사례와 주요 판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수준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갖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11 14:2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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