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올해 초 신설 예정…주요 정책 심의·조정 등 역할

정부가 세계 기술 패권 대응의 일환으로 1조8167억원을 투입해 각 국의 연구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혁신을 추진한다. 상향·하향식 연구 등이 추진되며 올해 초 글로벌 R&D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R&D 정책을 공개했다.정책의 주요내용은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연구자 글로벌 역량 지원 △R&D 친화 생태계 조성이다.우선 정부는 범부처 글로벌 R&D 예산을 전체 R&D 예산의 6.8% 수준인 1조 8167억원으로 확대 개편했다.아울러 국가전략기술 등 하향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상향식 방식의 글로벌 기초연구 사업 등 투트랙 체계로 글로벌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사업화·실증 등과 같은 성과 확산 지원도 포함했다. 또 R&D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2대국가전략기술 및 분석·전략 등을 취합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올해 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현지 거점센터의 역할도 강화한다.부처·분야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해외 지원센터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추진방안(안)’을 상반기 내 수립해 범부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글로벌 R&D가 체계적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올해 초에 신설한다. 특위는 글로벌 R&D 주요 정책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정부는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세계 연구기관과 협력·인력교류 등을 지원하는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시기는 올해 1분기 내로 예정됐다. 아울러 해외우수과학자유치 사업도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재외한인연구자는 국적별 선발비율 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기초연구 분야는 리더연구, 중견연구(글로벌형), 신진연구(글로벌형)로 세분화하고 특정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부는 글로벌 R&D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정부 R&D에 해외 우수연구기관이 참여 가능하도록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특히,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R&D를 추진할 경우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의 수를 확대(4책·6공)하는 법령 개정을 올해 초에 완료할 계획이다. 4책·6공은 4곳의 연구책임자와 6곳의 공동연구원을 말한다.아울러 연구 성과 및 예산 관리를 위한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지침)도 올해 초에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자산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보안 등급을 세분화해 잠재 중요기술의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올해 추진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R&D가 해외에 퍼주기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R&D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