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조택영 기자

편집부 기자

cty@viva100.com

가동원전 철근 노출 1년 새 2배 늘어…공극도 수두룩

김상희 국회부의장. (제공=김상희 의원실)원자력발전소 건물의 구조 안전성과 직결되는 외부 철근노출 사례가 특별점검 결과 1년 사이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 결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건물 외부 철근노출 사례는 총 847개로, 지난해 국감 당시 435개에서 412개가 추가확인 됐다. 한수원 특별점검 결과 가동원전 25기 모두에서 최소 2개, 최대 229개가 확인돼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김상희 부의장은 “국내 가동원전 25기 모두에서 외부 철근노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불과 1년 사이에 외부 철근노출 사례가 2배 가량 늘어나면서, 원전 건물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또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원전 격납건물 공극도 지난해 국감 당시 파악된 332개에서 1년 새 341개로 늘어났다. 한빛 1호기와 한울 3호기에서 각각 3개의 공극이 추가로 확인됐고, 신고리 4호기, 한울 4호기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공극이 발견됐다.외부 철근노출과 공극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보수비용 또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철근노출과 공극 보수비용으로 각각 56억원, 2075억원이 추산되며 합산 보수비용은 총 2131억원이다. 지난해 1985억원 대비 146억원이 증가한 셈이다.법적 요건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 모두 지나, 보수비용은 한수원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다만 한수원 측은 “철근노출과 공극기 다수 발생한 한빛 3, 4호기의 경우 지역지원방안 등 후속대책을 확정한 후 시공사에 도의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지원방안 후속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김 부의장은 “한수원은 한빛 3, 4호기뿐 아니라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시공사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법적 요건상 원전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 민법상 손해배상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그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매년 지적되는 철근노출, 격납건물 공극 등 원전 건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며 “정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원전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8 15:50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임춘택 신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취임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 선도"

임춘택 신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27일 울산 연구원 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취임식에서 에경연 운영 방향과 에경연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연구원)임춘택 신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취임사에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2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 원장은 전날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연구원 운영 방향과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연구원 운영 방향을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통계 개발 △에너지전환·산업 관련 제반 정책연구로 구분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통계 개발 부문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전략 수립,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화력발전과 원전 감축에 따른 정책개발, 산업·수송·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개발, 탄소세 등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 새로운 에너지 정보·통계 개발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에너지전환·산업 관련 제반 정책연구 부문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연구, 포용적 에너지전환 연구, 에너지 인력양성 연구, 에너지 안전·혁신·안보 연구와 국제협력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 발휘를 강조했다.임 원장은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선도기관이 되기 위한 연구역량 강화를 경영혁신의 핵심 과제로 두기로 하고 에경연 혁신 TF 가동, 대외 소통과 협력 활성화,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역량 강화, 정부출연금 비중과 대형 정책과제 확대, 에너지산업 미래예측과 글로벌 협력 강화, 전문가·시민 참여형 개방혁신 확대,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직장 조성 등의 연구원 경영혁신 방안을 제시했다.임 원장은 금오공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20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부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원장을 역임했다. 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9월 26일까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8 15:46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청년 과학자 성장, 연구 지원뿐 아니라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청년 연구자들을 위해 연구 지원뿐 아니라 상담 프로그램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28일 청년 과학자 및 청년 과학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김박사넷, 과학기술정책 읽어주는 남자들)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공감’의 여섯 번째 행보다. 청년 과학자의 고민을 청취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간담회는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편안한 복장으로 개방형 카페(여의도 인근)에서 진행됐다.간담회에서 청년 과학자들은 관심과 고민을 나누고,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우선 석·박사 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이 참석해, 현재 한국 청년 과학자들의 어려움을 여러 시각에서 분석하고 공유했다.과학기술정책 읽어주는 남자들의 정한별 공동대표는 다양한 인터뷰 경험을 토대로, 성공보다 실패의 경험이 익숙한 청년 과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우울감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박사넷은 빈출 단어, 조회수, 추천수, 댓글 등을 분석해 지도 교수와의 관계, 연구실 선택 등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고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아울러 올해 새롭게 시작한 세종과학펠로우십 선정 연구자, 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연구자, 올해 최연소 리더연구자 등도 개인경험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과기정통부는 청년 과학자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2022년에는 청년 과학자들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 사업인 우수 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첫연구를 전년 대비 21.6% 증가한 3427억원을 지원해 연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우수 젊은 과학자의 연구 몰입을 위해 평가 없이 장기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다.연구 지원뿐 아니라 청년 과학자가 건강한 마음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특화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젊은 과학자-리더 연구자 교류회와 상시 멘토링을 통해 연구에 관한 고민을 선배 연구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개성을 가진 연구자로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청년 과학자의 성장은 함게 하는 만큼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노력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8 14:09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AI 악용’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활개…“대책 마련 시급”

불법 영상물 시청. (연합)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활개치고 있어 기술 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AI를 악용한 범죄 중 딥페이크(Deepfake) 불법 영상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차단·삭제 지시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548건, 올해 지난달 25일까지는 1408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AI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뿐 아니라 실종아동과 치매 환자를 추적하고, 불법 촬영물을 인공지능이 찾아 차단하는 등 범죄 예방의 기능이 있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이 불법적인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딥페이크란 심층학습(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를 이용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딥페이크 기술로 타인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음란물 영상에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다. 해외에서도 딥페이크를 악용해 해외 고위 임원 목소리를 모방한 뒤 거액을 송금하도록 속이거나, 친구 얼굴을 모방해 실제 영상통화를 한 뒤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사례도 나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김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채팅 메신저로 일반인·연예인 등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받아 딥페이크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유포하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사진만 가지고 AI 기술을 이용해 이질감 없는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속하지 못한다면 다크웹 등으로 퍼져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이러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2020년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딥페이크 범죄가 근절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범죄 수법은 진화하고, 차단 삭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이 때문에 AI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1조와 제60조에 따르면 지능정보 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저해하면 이를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그 기술을 비상 정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AI 등 지능정보 기술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야기하는 등 규정을 위배하는 사례가 없어 해당 법이 적용된 사례는 전무하다.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에는 AI를 악용해 심각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AI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심각하게 지능정보 기술을 악용한 경우,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래산업 사회 진입을 위해 AI 발전은 꼭 필요하지만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AI 범죄를 신종 범죄로 규정하고 AI의 불법행위와 악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 더이상 AI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8 13:38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머지포인트, 티몬·위메프 등 7개 오픈마켓서 3000억원어치 팔렸다

오픈마켓별 머지포인트 판매현황. (자료=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 7개사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는 3000억원 규모였다.머지포인트는 가입자가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제휴 브랜드의 가맹점에서 머지포인트를 사용하면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점을 내세워 1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 대란까지 벌어졌다.오픈마켓들은 머지포인트 판매로 각각 1047억원, 1046억원, 572억원 등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구독 서비스가 아닌 상품권 판매 현황만 집계한 결과다.소비자에게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오픈마켓들이 입점 업체 검증 없이 상품 판매에만 열중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판매처로서 머지포인트를 판매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마친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전 의원은 “오픈마켓이 판매 수수료에 급급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검증은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매자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8 10:50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변형 카메라’ 악용범죄 기승…‘불법 몰카 이력추적관리법’으로 잡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최근 탁상시계, 자동차 키 등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 악용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형 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변형 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탁상시계, 자동차 키 등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가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악용됨에도, 변형 카메라를 관리하고 사전적으로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했다.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151건으로 매해 5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제조·수입·유통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해당 법은 몰카로 인한 범죄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력추적관리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촬영 즉시 송출 가능한 ‘무선송출 변형 카메라’를 별도로 규정했다. 촬영과 유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고도화된 변형 카메라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중 장치를 뒀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윤영찬 의원은 “자동차 키 카메라처럼 익숙한 물건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를 통해 누구나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도검류처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파법상 인증된 변형 카메라 구매는 너무나 손쉽지만, 이를 이용한 범죄피해는 비교할 수 없다. 변형 카메라에 의한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규율하는 법안들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핑계로 논의조차 되지 못 했다”면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사전규제를 통해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7 16:11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리얼돌 수입 폭증, 5년간 1000건 이상…법 규제는 ‘전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리얼돌’을 둘러싼 논란과 찬반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017년 13건에 불과하던 리얼돌 수입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307건을 기록, 4년 사이 약 2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입된 건수만 1057건으로 들어오는 리얼돌은 폭증하고 있지만 법 규제는 전무해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얼돌 수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57건의 리얼돌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이 허용된 1건을 제외한 1056건이 통관보류됐다. 지난 2017년 13건이었던 리얼돌 수입은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까지는 307건이 수입됐다.특히 수입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개인보다 업체의 비율이 높았지만, 2019년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부터는 개인의 수입건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수입 건수는 2019년 253건, 2020년 191건, 2021년 8월까지 283건으로 업체의 수입건수인 104건, 89건, 24건과 큰 차이를 보였다.관세청은 머리 유무를 불문하고 성기가 구현돼 있는 전신형, 반신형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이에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입된 1057건에 대해 통관보류를 판정을 내렸고, 이 중 1건이 2019년 대법원의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로 통관이 허용됐다.법원은 당시 “공공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을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며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의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은 물론 소송 제기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소송제기 42건 중 38건(소취하 1건, 소각하 2건, 대법원 패소 1건)이 재판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에 계류된 건수만 6건이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대법원 패소와 2021년 소취하건으로 각각 1023만원과 461만원으로 총 1484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상태로, 현재 2~3심이 진행 중인 소송 22건 모두 하급심에서 관세청이 패소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리얼돌 관련 소송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김주영 의원은 “아직 리얼돌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관세청에서는 통관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입과 통관보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비용은 물론 소송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리얼돌은 사람의 형상과 거의 흡사한 실물이기에 여성의 신체나 성 관념 등에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무분별한 수입과 유통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중심이 돼 국내 전반적인 리얼돌 산업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7 14:47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지원…주파수 할당 심사 3개월→1개월 단축

정부가 5G 이동통신 특화망과 관련해 할당 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신청 서류를 절반으로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27일 밝혔다.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기존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어,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 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과기부의 설명이다.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출(심사 기간 3개월→1개월)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또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제출항목 23개→12개)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면서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7 14:04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개인정보위, 메타버스 활용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실천 문화조성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5주간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 캠페인 표어(슬로건)는 ‘무심코 털리는 개인정보, 따라하며 지키는 생활수칙’으로 정하고,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생활수칙을 개발해 포스터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또 다양한 참여 행사와 메타버스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및 실천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범국민 참여·실천형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다. 학생·일반인 등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점검표를 제공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온라인에서 노출돼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제보하면 확인 후 삭제하는 ‘털린 그림 찾기’를 실시하고, 캠페인 기간 중 접수 건수를 시각화한 ‘안심 온도계’를 통해 참여 현황을 보여주며 국민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온라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도 활용할 방침이다. 증강현실(AR) 아바타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ZEPETO)’에 ‘내 정보 지킴이 홍보관’을 설치, 실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가상공간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MZ세대와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아동의 개인정보보호 감수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업,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노래·율동, 영상 등)도 배포한다.이와 더불어 중앙부처·지자체, 이통3사, 공공기관 등 120여개 기관·기업이 ‘내 정보 지킴이 서포터즈’로 참여해 대대적인 개인정보보호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계획이다.또 비대면·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온라인 중고거래, 코로나19 방역 등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10대 생활수칙을 소개하고 국민이 스스로 실천해나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관리하는 문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와 실천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는 30일에는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 시행일인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7 10:43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정부,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 경제부총리가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치열해진 국가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코로나 이후 시장선점 경쟁,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최근의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 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안을 논의한다고 알렸다.경제·안보 결합 현안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아닌 이 회의체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이 회의체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경제 관련 부처 장관, 외교 안보 부처 장관, NSC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테이퍼링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 대응을 계기로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위험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겠다”고 전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7 10:05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문준용 “곽상도, 자기가 휘두르던 칼 거대해져 되돌아온 것”

작품 설명하는 문준용 씨. (연합)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자 미디어아트 작가인 문준용 씨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기가 휘두르던 칼이 주목받은 만큼, 원한을 쌓은 만큼 거대해져 되돌아 오겠군요”라고 일침을 가했다.26일 문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곽상도 의원님, 대통령 자식 공격으로 주목 받았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엔 자기 자식이 연관 되다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는 곽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문 씨가 SNS에 해당 언론 보도 링크와 함께 곽 의원을 지적하는 글을 남긴 것이다.문 씨는 “그 칼에 아들까지 다칠지도 모른다. 그 때 남 탓 할 수 있을까”라며 “아들이 받은 돈이라 아빠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마시라. 자지가 던진 칼날이 되돌아 오는데 아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건 비겁한 것”이라고 힐난했다.곽 의원은 문 씨를 비롯한 문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이 때문에 ‘대통령 아들 저격수’라는 별칭까지 얻은 바 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6 16:01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이슈&이슈]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유리천장’ 여전…여성 보직자 10% 미만

2020년 출연연 기관별 여성 과기인 보직 목표비율 및 실제 달성률 표. (제공=김상희 국회 부의장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여성 보직자 비율이 정부 목표치인 10%를 달성하지 못해, 과기계 ‘유리천장’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출연연 여성 연구인력 보직자 목표비율인 10%를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녹색기술센터, 한국천문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8곳은 여성 보직자 비율이 5% 미만으로 여성 보직자 수가 대부분 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은 여성 비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출연연 간의 편차가 컸다.25개 출연연 중 기관장이 여성인 곳은 3곳(12%)인 데 반해 책임급 여성 연구원 비중은 10%를 미달해 유리천장이 여전히 두터운 상황이라고 김 부의장은 지적했다. 김 부의장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과기정통부 소관 25개 출연연의 책임급 연구인력 6508명 중 남성이 5884명으로 91.4%를 차지했고, 여성은 624명으로 9.6%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에도 김 부의장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의 책임급 여성 연구원 비율이 남성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라며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 부의장은 “책임급 연구원 승진이나 보직 이력은 연구원이 대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이른바 승진 코스임에도, 정부 출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서조차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만연한 점은 심히 유감”이라며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했음에도 쉽게 나아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성 과학기술인 책임급 승진 및 보직 목표제는 ‘여성과기인법’에 근거해 여성들이 연구현장을 떠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적극적 조치”라며 “정부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치는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6 14:53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 5년간 단 2건에 불과…징벌적 손배 적용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연합)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의지를 밝혔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신고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이다.이 중 12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해 조사한 사건이었으며, 2건만이 신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을 당한 뒤 이를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등 후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앞서 공정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실제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시정명령과 경미한 과징금 처리에 그쳤고, 유용이 드러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액은 총 5건, 액수로는 24억1100만원 수준이었다.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최근 5년동안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사례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접수된 사건들이 대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유용에 대한 피해액수 추정과 손해액 규모 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혀,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윤 의원은 “기술탈취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실효를 높이고, 피해업체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6 13:50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모더나 백신 107만 회분 인천공항 도착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개별 계약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107만 1000회분이 25일 오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미국 모더나사와 직접 계약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25일 추가로 들어왔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107만1000회분이 이날 오후 2시 4분께 대한항공 KE256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된 백신은 정부가 모더나와 직접 계약한 4000만회분 가운데 일부다.모더나 백신은 상반기에 11만2000회분, 7·8월에 336만1000회분이 들어왔으며 9월 들어서는 이날 도착분을 포함해 1040만회분이 공급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더나 백신 도입량은 총 1387만3000회분이 됐다.모더나 외에 다른 제품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7492만회분의 백신이 공급이 완료됐다.정부가 개별 제약사 및 국제기구와 계약하거나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한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5종 총 1억9490만회분이다.추진단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5 14:59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정치라떼] ‘대선 출마’ 저울질하는 안철수…민주 “대선판 바꾸기 역부족” 국힘 “독자적 힘으로 목표 달성 불가”

pspan style="font-weight: normal;"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이 나섰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안 대표는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휴 동안 의료봉사를 하며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여야 모두) 뽑을 사람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인간으로서 온전한 리더가 이끄는 도덕적 정부여야 한다”며 “될 만한 사람이 아닌,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지지할 때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대선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결국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구체적인 출마 시기나 출마 선언 계획은 미정인 가운데, 안 대표는 출마 여부를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특히 대선기획단이 꾸려진 후에 결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그는 지난 24일 오후 대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대선 기획단을 만들기로 했다”며 “당 대표이지만 당원이기 때문에 대선기획단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려 한다”고 전했다.안 대표는 평소 10%의 고정 지지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국민의힘과의 합당 협상이 결렬된 뒤 한 자릿수 지지율로 떨어지며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저를 제외한 모든 분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을 뛰고 있다”며 “저는 어떤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포함이 돼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밝혔다.안 대표와 제3지대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안 대표는 지난 24일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최근 “생각의 방향과 뜻이 같은 분이면 어떤 분들이든 함께 만나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안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해도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결국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전직 의원들은 안 대표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안 대표는) 일단 대선 출마 후 자신을 알리고, 몸집을 불리려 할 것이다. 마지막 행보가 단일화일지 아닐지는 아직 예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안 대표와 김 전 부총리는 성장해 온 환경이 너무 다르다. 바둑판을 놓고 보면 연대라는 게 가능한 얘기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 연대를 한다고 해서 큰 시너지 효과가 나거나, 대선 지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정치를 잘 아는 정치학자나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어떤 기준으로 대선 후보를 선택하느냐 물어보면 ‘자질·역량·도덕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대선 후보가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좋고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가, 아닌가가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안 대표는 다수 국민에게 주는 좋고 강렬한 이미지가 없다. 물론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으로 안 대표를 소수가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안 대표의 행보를 보면 왔다 갔다를 지속했지 않은가. 이런 이미지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면서 “안 대표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단일화는 안 대표가 단일화를 응했을 때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완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같은 당의 김형주 전 의원은 “당 후보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번 판이 거의 다 정해졌다고 본다. 안 대표가 물론 대선 출마 선언은 할 수 있겠으나 독자노선을 취하든지, 김 전 부총리와 연대를 한다든지,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든지 등 어떤 전략을 짜더라도 전체 대선 흐름의 구도나 판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안 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당으로서의 자존심이다. ‘이번 대선에 나가서 이겨야지’라는 것 보다는 이번 판은 어렵다고 보고 대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살펴볼 것이다. 자기 당을 합당시키거나, 몸집을 키우거나,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어떻게 이로운 구도로 만들어 갈 것인가 등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안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예전에 비해서 참신성이나, 내세우는 명분 등이 퇴색됐다. 물론 명성 자체가 퇴색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누적된 부정적인 이미지와 부담감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면서 “분명한 것은 독자적인 힘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의 홍일표 전 의원은 “안 대표의 파괴력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뚜렷하고 산뜻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주로 실패를 보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다 보니까 과거보다 파괴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야권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후보 단일화를 못했거나 안해서 정권교체가 안될 경우, 그로 인한 책임론이나 비난이 엄청날 것이다. 안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 대표가 김 전 부총리와 연대할 수도 있을 거라 본다. 김 전 부총리는 여당 쪽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가 김 전 부총리와 손을 잡아서 야권으로 단일화를 시킨다면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또 안 대표와 김 전 부총리가 정권교체에 힘을 보탠다 했을 때는 나중에 지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5 09:28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인공지능 법적 지위, 어디까지’…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한 뒤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이슈별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매월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세미나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어 10월 중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주제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 앞에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각계 전문가, 국민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3 16:56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이슈&이슈] 학교 수업에 AI·메타버스 접목…코로나가 바꾼 디지털 공교육

지난 8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확진자가 발생, 전수 검사를 받은 학생들이 귀가하고 있다. (연합)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공교육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오고 있다.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게 된 것이다. 온라인 강의영상, 실시간 화상수업은 일상이 됐고,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확장현실(XR)이 교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등교수업이 확대되고 있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학교 수업에서 ‘블렌디드 러닝(원격수업+등교수업)’ 등 디지털 교육 방식이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면서, 교육당국은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했다. 지난 6월까지 초·중·고 교실 31만개에 기가급 무선망(Wi-Fi)을 설치했다. 이 때문에 교실에서도 개별 기기로 AI 학습이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활용한 실험과 실습이 가능하게 됐다. 하반기 중에는 전체 교실 98%에 무선망을 설치하고, 학교 무선인프라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해 학교 무선망 활용을 더 지원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지난 6월 교육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추진단)’을 꾸려 K-에듀 통합플랫폼 등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AI는 기초학력 진단과 수준에 맞는 학습법을 안내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고교강의에서 제공하던 기존 고등학교 대상 AI 학습진단 서비스 ‘단추’를 고도화하고, 초·중학생용 서비스를 올해까지 구축해 내년 3월에 개통할 예정이다.또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AI 수학 시스템 ‘똑똑! 수학탐험대’를 도입했고, 학생 독서 이력·성향을 분석해 AI 기반 맞춤도서 추천·도서 검색을 지원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읽기 뚜벅뚜벅)’ 시스템도 도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민간 기업이 개발한 AI 기반 학습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도 학교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과 실습이 가능하고, 게임에 접속하는 것과 같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지난해 대구 에듀테크 연구회 교사들은 ‘학교가자닷컴’ 사이트를 만들고 메타버스 ‘가상학교’ 서비스를, 방학 중에는 메타버스 캠프를 진행했다. 가상학교 서비스는 메타버스 공간에 학교 공간을 그대로 구현해냈다. 가상학교에서 교사와의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도서관에서는 전자책을 대출할 수도 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3 14:16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KIST, ‘자폐 조기 진단·치료제 개발’ 등 초고난도 3대 과제 선정

자폐 조기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제공=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새롭게 도전하는 그랜드챌린지(GC) 사업을 통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성공할 경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초고난도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취임한 윤석진 KIST 원장은 KIST를 포함한 출연(연)들의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성과 중심의 연구 지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 추진 등을 탈피해 ‘미지 영역의 답이 없는 연구’, ‘세계 최초 연구’를 시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KIST는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GC 후보 과제 공모를 시작, 총 22건의 과제를 접수했고 사전 기획연구와 연구주제별 국내외 전문가 17인의 평가 등을 거쳐 △자폐 조기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지방 면역 유도 노화 제어 기술 △인공 광수용체 기반 시각복원 기술 등 3대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자폐 조기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연구책임자 추현아 박사)은 조기에 진단할수록 치료 효과가 큰 자폐를 증상별 핵심 기전 기반으로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가장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은 생후 14개월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자폐 연구에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미국에서조차 평균 자폐 진단 연령이 4.5년에 불과하다. 연구팀은 연속 뇌 추적 기법을 개발해 출생 직후 자폐를 진단하고, 자폐 증상별 치료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 MIT, 하버드대 및 듀크대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 협업 연구도 수행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지방 면역 유도 노화제어 기술 개발(연구책임자 김세훈 박사)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 건강한 노화를 유도하는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세포가 가장 많이 축적되는 조직이 내장지방이라는 것에 착안해 지방조직 내의 노화세포-면역세포 간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면역 시스템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전신 노화 현상을 통제하는 새로운 개념의 노화 제어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인공 광수용체 기반 시각복원 기술 개발(연구책임자 김재헌 박사)은 인공 광수용체를 활용해 지속적이면서 색 인지가 가능한 인공망막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카메라 기반 인공 망막, 시신경 자극기 등 답보상태에 있는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망막이 손상된 환자 시신경에 인공 광수용체를 도입해 시력을 복원하는 패러다임 전환형 기술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로 증가되는 시각 장애 극복과 망막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인공망막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3대 과제는 향후 3년간 연구를 수행하고 목표의 달성뿐 아니라 성장 관점에서의 평가를 통해 추가 3년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3대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연구비, 공간, 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윤석진 KIST 원장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연구수행 결과의 가치를 논문 등으로 입증해야 하는 평가 제도에 있다”면서 “GC 과제는 기존 연구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입증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험적 연구수행의 결과물과 과정 모두를 성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전적 연구를 더욱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3 10:32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사업기획 민간전문가 3명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을 전담할 민간 전문가(PM·Program Manager) 3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채용에는 총 28명의 전문가들이 지원해 9대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적으로 △디지털사회혁신 PM에 백은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문위원 △ICT 융합 PM에 박문주 인천대학교 교수 △방송·전파위성 PM에 변우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파위성연구 본부장 등이 선임됐다.이들은 기술전문가로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ICT RD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자문하고, 주요 국책 ICT RD의 기획을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백은경 디지털사회혁신 PM은 KT 융합기술원에서 미래인터넷·네트워크·인공지능(AI)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맡아온 ICT 융합서비스 전문가다. 탄소중립, 비대면혁신 등 디지털 대전환과 국내 경제·사회 변화를 둘러싼 국가핵심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담당할 예정이다.박문주 ICT 융합 PM은 LG 전자, IBM 등에서 유비쿼터스, 엣지컴퓨터 등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어(HW)를 망라하는 기술을 경험한 ICT 융합 전문가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ICT 핵심 공급망 소·부·장 기술 등을 담당한다.변우진 방송·전파위성 PM은 삼성전기·조지아텍 공대 등을 거쳐 ETRI에서 전파·통신분야의 연구를 오랫동안 담당해온 전문가다. 6G 위성통신 등 미래통신의 근간이 될 전파·방송·위성기술을 담당할 예정이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 RD PM은 ICT RD 정책수립을 보좌하고 주요과제를 기획하는 등 중요한 역할”이라며 “신임 PM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확산하고 디지털 대변혁 등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2 16:00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ICT 분야 연구개발 기획 민간전문가 3면 위촉...백은경·변우진·박문주

왼쪽부터 백은경·변우진·박문주 PM(사진=브릿지경제 DB)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을 전담할 민간 전문가(Program Manager) 3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28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이들은 디지털사회혁신 PM에 백은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문위원, ICT 융합 PM에 박문주 인천대학교 교수, 방송·전파위성 PM에 변우진 ETRI 전파위성연구 본부장 등이다.이들은 기술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ICT RD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자문하고 주요 국책 ICT RD 기획을 주도하는 등 역할을 맡는다.이번 PM 선발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ICT RD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ICT RD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계기로 과기부는 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국내를 둘러싼 ICT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백은경 디지털사회혁신PM은 KT융합기술원에서 미래인터넷,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맡아온 ICT 융합서비스 전문가다. 탄소중립, 비대면혁신 등 디지털 대전환과 국내 경제·사회변화를 둘러싼 국가핵심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담당한다.박문주 ICT융합 PM은 LG전자, IBM 등에서 유비쿼터스, 엣지컴퓨팅 등 소프트웨어(SW)와 하드훼어(HW)를 망라하는 기술을 경험한 ICT융합 전문가로 꼽힌다. 국내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ICT 핵심 공급망 소재·부품·장 비기술, 에지컴퓨팅 등을 담당한다.변우진 방송·전파위성 PM은 삼성전기·조지아텍 공대 등을 거쳐 ETRI에서 전파·통신분야의 연구를 오랫동안 담당해온 전문가로, 6G 위성통신 등 미래통신의 근간이 될 전파·방송·위성기술을 담당할 예정이다.류제명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신임 PM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확산하고 디지털 대변혁 등 혁신을 가속하는 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2 14:23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가천대 길병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나눔 동행 콘서트 개최

2

[포토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참석

3

광주시,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 쉼터 지원 ‘인기’

4

광주시, 시민체감형 제품실증 기업 13곳 선정

5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0%

6

인천관광공사-전시산업진흥회와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협약

7

광주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8

광양제철소, 전남지역 유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빌드업 캠프’ 첫 발

9

IBK기업은행 ‘2024 소중한 발걸음’ 실시

10

코레일, 55개 수도권전철역 역명부기 사용기관 모집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기사사진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기사사진

바다·유진·소유진, ‘가자지구 전쟁' 피해 어린이 지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