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기자

편집부 기자

choisj@viva100.com

서울 미세먼지·오존주의보 경보시간 7분으로 단축

지난 7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주변이 미세먼지 등으로 뿌옇다. (연합)서울시는 대기오염 농도가 정해진 기준보다 높아질 경우 7분 이내에 알릴 수 있는 ‘대기오염경보 자동발령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기존 대기오염경보 시스템은 우선 언론에 알리고, 서울시 대기환경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한 뒤 시민과 공공기관에 경보 문자를 보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버스전광판에 정보를 게시해 30분 정도가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과정이 한꺼번에 진행된다.자동발령시스템의 구축으로 시가 미세먼지와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면 언론사, 자치구, 교육기관,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서울시민이 7분 이내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가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문자 알리미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정미선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되면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민감군과 가로환경미화원, 주차안내원 등 야외근무자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시민이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 대기오염 경보를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07 13:21 최수진 기자

건보료 상한액 납부 직장인 3500명…월급 7810만원 넘어

월급만 7810만원 넘게 받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6월말 현재 3471명으로 집계됐다.6월말 현재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1660만4000명의 0.02%에 해당한다.일반 직장인은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액의 봉급을 받는 이들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0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등으로 증가추세다.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가 2007년 직장가입자는 1421명, 지역가입자는 14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볼 때 10년 사이에 직장가입자는 2.44배로, 지역가입자는 51배로 늘었다.이처럼 건보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가 해마다 느는 것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실제로 KB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8월 1일 내놓은 ‘2017 한국 부자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수는 2012년 16만3000명에서 2016년 24만2000명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21만1000명)보다 14.8%(3만1000명) 증가해 1년새 3만1000명이나 늘었다.지난해 이들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도 총 552조원으로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차지했다.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액만 낸다.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이런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되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천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5000원(2015년 기준)으로 올리기로 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07 09:32 최수진 기자

레지오넬라증 신고 58% 증가…노인·만성질환자 ‘조심’

레지오넬라증 신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대해 보건당국이 병원 급수시설, 목욕장 욕조수 등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레지오넬라증 신고 건수는 120건으로 전년 동기(76건)보다 58% 많았다.3군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샤워기, 수도꼭지, 분수대, 온수 욕조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날아 흩어지는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올 때 발생한다.감염되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50세 이상이나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 당뇨, 암 등 만성질환자가 주로 감염되는데 치명률은 10%다.2011∼2016년까지 보고된 레지오넬라증 사례 가운데 266건을 뽑아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환자는 남성(71%), 50세 이상(82%), 당뇨·암·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면역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81%)에 많았다.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를 볼 때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요양시설, 목욕탕 등에서는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레지오넬라균은 25∼45도에서 번식하고 37∼42도에서 급증한다.이 때문에 건물 급수시설과 목욕탕 관리자는 냉수는 20도 이하, 온수는 50도 이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의료기관은 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공급수 관리를 강화하고, 호흡기 치료기구 등을 사용할 때는 멸균수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07 09:32 최수진 기자

서울시, 면목동에 ‘1호’ 공동체주택마을 조성

서울 면목동에 들어설 공동체주택마을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면목사거리부터 중랑천 일대 1625㎡ 시유지에 공동체주택, 도서관, 도시텃밭 등이 들어서는 첫 ‘공동체주택마을’을 내년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공동체주택마을이란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택이 모여 마을을 구성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다. 기존 공동체주택마을은 노인 등 대상자 맞춤형 공동체 주택을 개별 건물 단위로 조성했다면 이번 면목동에 세워질 공동체주택마을은 주택과 기반시설을 모두 갖춘 마을이 만들어진다.이번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은 지난 2016년 12월 겸재교 공사완료 후 남은 면목동 시유지 총 14필지에 조성된다. 공동체주택 6채(6필지), 사회주택 1채(1필지), 도서관 1채(1필지)가 들어서고 나머지 자투리 필지에는 도시텃밭, 작은 공연장 등도 조성된다.면목사거리와 중랑천 사이 가로변은 △자연과 책으로 힐링 △아날로그 △삶+책 △활력을 테마로 ‘책 익는 거리’가 조성된다.면목동에 들어서는 공동체주택마을은 마을 전체가 공유공간, 거리, 도서관, 공원 등 마을 전체가 ‘책’을 주제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중랑구의 ’책 익다 중랑‘과 연계해 ’책 익는 거리(가칭)‘로 만들 계획이다.운영과 관리는 민간이 맡는다. 시는 다음 달 공모를 통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경제주체 등 공동체주택 마을을 운영할 민간통합운영주체를 선정한다. 이들은 설계, 시공, 입주자 모집 등 공동체마을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빈터에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택이 들어선다. 또 1층을 공동체공간으로 활용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독립출판, 동네빵집, 북카페 등이 입점시켜 운영수익은 주민할인이나 무료 베이커리 체험강좌 등 지역주민에게 환원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시는 8~9일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조성과 관련해 ‘시민아이디어 대회’를 면목사거리 인근에서 연다. 해당 대회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아이디어 발표 △전문가들의 코멘트 및 질의응답 △참여한 시민들의 평가를 거쳐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제안이 채택된다. 우수 아이디어의 경우 실현가능성, 적법성 등의 검토를 거쳐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조성에 반영될 예정이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아이디어 대회를 통해 생소한 공동체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살자리와 일자리, 지역공동체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문화의 대표 브랜드가 될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조성에 시민들의 참신한 의견이 곳곳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06 14:28 최수진 기자

박원순 “좋은 일자리란 최소한의 품위·인격 보장된 자리”

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일자리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 좋은 일자리란 최소한 품위와 인격이 보장된 자리가 아닌가 싶다.”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가이 라이더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과 만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과 견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라이더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은 1997년, 200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제노동기구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각료를 거치지 않은 노동 운동가 출신 사무총장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다.라이더 사무총장은 “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기 같다”며 “서울시 또한 노동을 존중하는 도시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박 시장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노동 정책들이 빛을 발했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멀었다고 생각된다”며 “물론 지방 정부로도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박 시장과 라이더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이후 오후 4시쯤 평화시장 인근 청계천 ‘전태일 다리’를 찾아 다리 위에 설치된 ‘전태일 기념상’에 공동 헌화하고 2018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전태일 노동복합 시설’ 예정지를 방문했다.박 시장은 “노동친화적인 좋은 일자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과 국내 노동계 원로가 함께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는 공간을 찾게 돼 노동의 참뜻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05 16:55 최수진 기자

서울시, '재활용+디자인' 새활용플라자 문열어

서울 새활용플라자 전경.폐방수천으로 만든 가방으로 연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스위스 브랜드 ‘프라이탁’(Freitag) 같은 ‘새활용’(Up-cycling)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관련 복합 공간을 조성했다.서울시는 성동구 용답동에 새활용 재료 기증, 수거, 가공, 제품 생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복합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를 5일 개관했다.새활용이란 단순 재활용을 넘어 버려질 자원에 디자인을 입혀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유럽 등 해외에서는 1990년부터 이미 각광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서울새활용플라자는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만6530㎡ 규모로 1층에는 예비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작 실험실인 ‘꿈꾸는 공장’이 연말 들어서게 되는데 절단·연마·가공기, 3D 프린터 등의 장비를 갖출 예정이다.지하 1층에는 새활용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소재 은행’과 중고물품을 재분류·세척·가공하는 ‘재사용 작업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이 작업장의 연간 처리 능력은 6만t 규모다. 3∼4층에는 32개 업체와 개별 공방이 입주하는데 이들 업체가 만든 새활용 제품은 2층에 마련된 ‘새활용 상점’에서 살 수 있다.입주 업체로는 폐자전거 부품으로 조명기기 등 인테리어 제품을 만드는 ‘리브리스’, 폐자동차 가죽으로 지갑 등 패션제품을 만드는 ‘모어댄’, 버려진 우산 원단으로 손지갑 등 잡화를 만드는 ‘큐클리프’ 등이 있다.서울새활용플라자는 이 밖에도 새활용 전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실, 새활용 소재 정보를 소개하는 ‘소재 라이브러리’,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는 ‘교육실’ 등을 갖췄다.서울시는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전체 조명을 LED로 설치하고, 에너지 사용량의 35%를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건물”이라며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에너지 효율등급 1+ 등급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한편, 시는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을 기념해 10일까지 ‘새활용 축제’를 갖는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05 16:16 최수진 기자

서울시, 매주 수요일 배출가스 일제 단속 나선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매주 수요일 자동차 배출가스 일제 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달 6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서울시 내 27개 지점에서 단속에 나선다.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적발되면 먼저 개선 명령을 받는다. 차를 수리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최대 10일)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이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5년 262건이었던 서울시의 배출가스 단속 건수는 지난해 718건, 올해 상반기 1천131건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다. 단속이 잦아지고, 깐깐해졌다는 뜻이다.배출가스 초과차량이 밀집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선 수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다.농수산물시장(가락·노량진·마포·강서), 버스터미널(강남·남부·강변·상봉), 화물터미널(서부트럭터미널), 대형할인마트 주차장, 학원 차량 밀집지역 등이 주요 단속 지역이다.차량 공회전 단속도 함께한다. 공회전을 하면 정상 주행할 때보다 더 많은 배출가스가 나온다.고궁 등 4대문 안 주요 관광지와 대형주차장, 학교·학원 주변 버스를 중심으로 공회전 단속을 한다.이승복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배출가스 초과차량 운전자는 본인이 가스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차량의 주변 시민들 건강을 위협한다”며 “시민들이 번거롭더라도 배출가스 사전 점검과 수리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03 15:22 최수진 기자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3대씩 설치

중국발 미세먼지, 손편지 든 어린이들 (연합)다음 달까지 서울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3대씩 설치된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예산 총 11억2000만원을 각 자치구에 교부하고, 10월까지는 어린이집별로 설치를 마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몸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성인보다 건강상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서울 시내 어린이집 가운데 공기청정기를 갖춘 곳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시가 시내 어린이집 62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기청정기가 있는 곳은 3370곳으로, 전체의 56%에 그쳤다.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이 2652곳으로 44%나 됐다.자치구별로는 종로(82%)·서대문(80%)·중구(76%) 등의 공기청정기 보유 비율이 높았고, 강북(44%)·강동(46%)·노원(47%) 등은 낮았다.게다가 현행 관련법상 각종 어린이집 가운데 연면적 430㎡ 이상인 시설만 미세먼지·폼알데하이드 등 각종 유해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권고 기준’을 지키게 돼 있다. 아파트 단지 등에 흔한 430㎡ 이하의 가정 어린이집 등은 대기 질 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시는 이 때문에 어린이집의 유형과 규모를 따지지 않고 시내 모든 국공립·법인·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3대씩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6월 발표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시는 공기청정기가 아예 없는 어린이집에는 관리비와 임대료로 월 최대 2만4900원을 지원하고, 이미 설치된 곳도 장비 관리비로 월 최대 1만4900원을 주기로 했다. 단, 직장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시는 조만간 각 자치구와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한편, 시는 이달 중으로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마스크도 지급한다.앞서 시는 ‘미세먼지 10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105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03 09:30 최수진 기자

'수능개편' 1년 늦춘다… "절대평가 합의 불충분, 현 중2부터 적용"

31일 오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 1년 유예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2016년 3월부터 추진해 왔다. 이후 여론 수렴 과정에서 교육주체 간 이견과 사회적 합의 불충분이 확인돼 1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연합) 절대평가 확대를 목표로 2021학년도에 적용할 예정이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늦춰졌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현행 체제로 시험을 치르게 됐고 새로운 수능은 중2가 응시하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교육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1학년도로 예정했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1년 수능 개편안 시안을 기존 영어, 한국사 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을 더해 4개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안’과 7개 과목 모두 절대평가하는 ‘2안’으로 발표했다.교육부는 2가지 시안을 모두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개편안을 만들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런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편을 유예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공론화와 9월 출범할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수능 개편과 대입 전형 등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수능 개편 1년 유예에 따라 현재 중3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과 동일하게 치러진다.다만, 문제풀이식 수업 등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EBS 연계 출제는 원래 계획대로 축소·폐지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31 16:17 최수진 기자

비판여론에 백기 든 '절대평가'… '변별력 확보'가 관건

31일 오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 1년 유예 발표 전 인사하고 있다.(연합)교육부가 3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유예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별력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수능개편 관련 논란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마련한 2가지 절대평가 확대안에서부터 시작됐다. 교육부는 당초 2021학년도 수능을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나머지 4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을 제시했다.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4차례 공청회를 열었지만 2가지 시안은 수능 변별력이라는 벽에 부딪쳤다. 이날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것 역시 변별력 약화로 인한 수능이 대입 전형자료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1안에 대해서는 현행 수능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국어와 수학 등 상대평가 과목으로 쏠림 현상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2안에 대해서는 수능 변별력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교육부가 개편 시안 발표 직후인 지난 11일 마련한 공청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송현섭 도봉고 교감은 “수시전형 비율이 74%, 정시 비율이 26%인 현 시점에서 보면 수능은 학생 선발도구로의 수명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수능을 대체할 합리적 평가도구가 없고 (전 과목을 절대평가할 경우) 면접 등 교육현장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선발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론 수렴 과정의 투명성과 대 국민 소통 여부를 놓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교육주체를 비롯한 각계와 충분히 소통했다고 했지만 시안 발표 이전 본격적인 의견 수렴 기간은 7월14일부터 31일까지 단 2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이에 교육부가 수능의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 수능과 고교체제 개편 등 폭 넓은 교육개혁 방안을 내놓고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사추천서 등 학생·학부모·교사의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수능개편을 위해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을 꾸려 새 정부 교육개혁 방향도 논의해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31 16:15 최수진 기자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내년부터 동시에 뽑는다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과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교육부는 고교체제를 바꿔 입시 중심이 아닌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시도한다. 현재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뽑는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 4분기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특목고와 자사고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시키고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고교학점제도 도입된다. 이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하고 이수한 뒤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보완한 뒤 제도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계고 학과 개편과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또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인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꾸리고 내년 5월까지 ‘직업교육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고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 제도를 도입해 구직자가 6개월 정도 안에 기업이 원하는 직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30 16:48 최수진 기자

60년만에 시민들에게 돌아온 덕수궁 돌담길 100m

덕수궁 돌담길 공개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사진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고 있다. (사진=최수진 기자)30일 오전 11시 60여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덕수궁 돌담길 100m를 연결하는 협문이 열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이곳은 1959년 영국대사관이 점유하면서 60여년간 철문으로 막혀 통행이 제한됐던 장소다.서울시는 단절된 덕수궁 돌담길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2014년 10월 영국대사관에 ‘덕수궁 돌담길 회복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2년간의 협의 끝에 시와 영국대사관은 지난해 10월 덕수궁 돌담길 100m 구간을 개방하기로 합의하고 안전과 보안 문제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했다.이번에 개방된 덕수궁 돌담길은 담장이 낮고 곡선이 많다. 덕수궁 담장과 마주보고 있는 붉은 담장과 그 너머로 보이는 영국식 붉은 벽돌 건물은 전통과 이국적인 매력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문화재청은 이 곳을 정식으로 개방하기에 앞서 긴 시간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보행로를 정비하고 덕수궁과 영국대사관의 담장을 고쳤다. 영국대사관은 이번 덕수궁 돌담길 개방을 위해 대사관 후문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경계 담장을 새로 설치했다.이날 오전 10시20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 등이 덕수궁 돌담길 공식 개방행사에 참석했다. 장소가 협소했음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시민들이 60여년만에 열리는 덕수궁 돌담길 행사를 보기 위해 마중나왔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모(62·여)씨는 “덕수궁 돌담길 개방 행사가 있다고 해서 남편과 같이 산책을 나오게 됐다”며 “이렇게 고즈넉한 곳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다”며 소감을 밝혔다.다만 단절됐던 덕수궁 돌담길 전 구간이 개방된 것은 아니다. 단절된 덕수궁 돌담길 총 170m 구간 중 일부인 100m만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개방되지 못한 70m는 영국대사관 정문부터 대사관직원 숙소 앞까지다. 해당 구간은 영국대사관 소유로 1883년 4월 영국이 매입했다. 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영국대사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이 길은 고종과 순종 임금이 제례의식을 행할 때 이용하던 길이다. 과거 덕수궁에서 조선 왕조 왕들의 의전을 모셨던 곳으로 들어가거나, 러시아 공사관이나 경희궁을 잇는 통로이기도 하다”며 “철문으로 막혔던 덕수궁 돌담길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기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길을 공개하기 위해 영국대사관, 문화재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30 14:29 최수진 기자

사실상 폐지 됐던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

정부가 간선제 유도 수단으로 삼았던 가산점 제도를 손질해 사실상 폐지됐던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를 부활시킨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 등 7개 사업 선정 과정에 적용했던 총장 선출방식 관련 가점을 2018년부터 없앤다. 후보자 선정방식을 바꾼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항도 폐지한다.또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도록 바꾸고, 정부 심의에서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대학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는 향후 관련 절차가 새로 시작되는 대학은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하도록 할 계획이다.교육부는 개선방안 발표 전에 후보자 추천이 끝난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 등 5개 대학은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또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 제청하지 않고 후보자 재추천도 이뤄지지 않은 △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 4개 대학은 후보자 적격 여부를 재심의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9 15:45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