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선제 유도 수단으로 삼았던 가산점 제도를 손질해 사실상 폐지됐던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를 부활시킨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 등 7개 사업 선정 과정에 적용했던 총장 선출방식 관련 가점을 2018년부터 없앤다. 후보자 선정방식을 바꾼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항도 폐지한다.

또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도록 바꾸고, 정부 심의에서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대학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향후 관련 절차가 새로 시작되는 대학은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개선방안 발표 전에 후보자 추천이 끝난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 등 5개 대학은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또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 제청하지 않고 후보자 재추천도 이뤄지지 않은 △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 4개 대학은 후보자 적격 여부를 재심의한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