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기자

편집부 기자

cdkang1988@viva100.com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코로나 사태 끝나도 자영업은 ‘격랑’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숙박음식업종에서 한계기업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쉽게 말해 적자기업이란 뜻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외부감사 대상기업 2만2134개사의 실태를 조사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은 2020년 기준 17.8%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의 주류를 이루는 숙박음식업종의 경우 한계기업 비중이 4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음식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8년(34.1%)보다 11.3%포인트나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한계기업 비중이 42.7%로 가장 높았다. 한계기업이 몰린 업종과 지역을 보면 코로나19의 타격이 극심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지난달부터 ‘위드 코로나’ 방역 대책이 실시되고 접종완료율이 80%에 근접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표정도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 발견되면서 세계 각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자칫 기존 백신을 무력화 할 경우,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공언한 대로 내년초 오미크론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될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최적화된 백신이 잇따라 개발되고, 전 국민이 접종을 완료한다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내년 이후 자영업시장은 격랑의 파고를 넘어야할 숙명에 놓여있다.  그 첫 번째 리스크는 버블붕괴 가능성이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붕괴는 코로나19 사태만큼이나 자영업시장에 치명적이다. 관건은 내년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물가를 촉발하는 요인은 널려있다. 우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 이른바 과잉유동성이다.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유가를 비롯해 석탄, 철강, 구리 등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세 번째는 수요견인 인플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2년간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해 물가가 폭등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같은 트리플 버블에 대비, 금리인상은 필연적이다.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미국 연준이 내년 한 해 동안 3회에 걸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점친다. 1995년 미국이 연간 네차례 2%포인트의 금리를 올렸다. 그러자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들어갔고 남미, 아시아, 러시아는 외환위기로 홍역을 치렀다. 1997년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출발신호는 바로 미국의 금리인상이었던 셈이다. 한상완 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는 버블붕괴의 시점을 2023년이라고 못박는다. 이게 현실이 되면 자영업시장은 코로나19 못지않은 암흑기를 맞을 지도 모른다. 이른바 ‘자영업 반감기’다.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쪼그라든 자영업시장은 반짝 호황이후 장기간 수축되는 추세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정부에서는 ‘자영업 르네상스’를 들먹이는 돈키호테형 관료가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해본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2-01 07:00 강창동 기자

한솥, UN 식량시스템 정상회의 ‘중소기업 행동서약’ 등재

이영덕 한솥 회장(오른쪽)이 UN SDGs협회 김정훈 사무대표로부터 서약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했다. 한솥 제공한솥이 UN 식량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 중소기업 행동공약(Commitment to action SME Pledge) 서약서에 등재됐다고 24일 밝혔다.유엔은 지난 9월 식량시스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UN 식량시스템 정상회의를 위한 중소기업 의제’를 채택하며,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에 전 세계 식량·식품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의제에는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제공 △지속가능한 소비 △자연친화적인 생산 △평등한 기업운영 △취약성에 대한 복원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또한 이를 위해 정상회의 기간 중 ‘식량 중소기업 행동공약’ 3가지를 게재하며, 이에 서약하고 행동을 약속한 기업들을 유엔 식량 시스템 중소기업 행동서약서에 등재했다. 행동공약에는 △더 영양 있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하고 회복력 있는 식품 시스템 구축 △식품 중소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비즈니스와 전략적으로 관계된 경우의 기여 등이 포함됐다.한솥은 이번 서약서에 국내 식품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등재됐으며, 대한민국 식품 중소기업을 대표해 전 세계 730개 기업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유엔은 “중소기업은 식품 경제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며, 시장을 통합해 빈곤과 기아를 줄이고 형평성을 개선하는 기회를 창출한다”며 “중소기업이 향후 10년간의 행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정한 사업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리더, 대기업, 이해관계자 등 각 부문의 리더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한솥은 지난 6월 유엔 식량시스템 정상회의 식품기업대회에서 ‘세계 최우수 식품중소기업 150’에 선정되며 국내외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태평양(미크로네시아), 남극지역 등에서 전 세계 수만 개의 기업이 출전한 가운데 한솥은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쾌거를 거뒀다.한솥 관계자는 “유엔이 선정한 ‘세계 최우수 식품중소기업 150’에 선정된 데 이어, 또 한번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중소기업 행동서약’에 등재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창업 이래 29년간 이어온 ESG경영, 환경경영, 지속가능경영이 전 세계적인 모델로 주목받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한솥이 추구해온 균형 잡힌 영양과 지속가능한 식사를 앞으로도 소비자 및 가맹점과 함께 공유하며 지역사회뿐 아니라 글로벌 식품업계에서도 모범이 되는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솥은 지난 1993년 창업 이래 지금까지 ESG 경영을 통해 ‘따끈한 도시락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이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적을 유엔에서 인정받아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UN SDGs(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 협회가 발표한 ‘2021 글로벌 지속가능한 브랜드 40’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이번 UN 식량시스템 정상회의 중소기업 행동서약 등재라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1-24 17:44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지방소멸시대와 ‘귀상정책’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여야 국회의원 89명이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을 최근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정부는 ‘인구감소’로 표현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소멸’ 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에 가깝다. 기초자치단체의 40%가 사라지는 셈이다.지방소멸론은 일본에서 태동했다. 2014년 5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자신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했다. 보고서의 요지는 ‘2040년까지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1727곳 중 52%인 896곳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멸론에 일본 열도는 경악했다. 아베 정권도 발빠르게 지방창생 전략에 착수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가 설치되고, 각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지방창생 5개년 계획’을 세웠다.아베 정권은 지방창생과 아울러 ‘1억 총활사회’를 구호로 내걸고 이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출산율을 높여 2060년까지 인구 1억명 선을 사수하자는 목표를 잡았다. 이에앞서 일본 국책연구소는 2060년 일본 인구를 8600만명 선으로 예상했다. 20∼39세 가임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워라밸 보장,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약속했다. 그 결과 지난해 출산율은 1.37을 유지했다. 합계출산율이 0.84로 떨어진 우리나라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기울이는 노력도 눈물겨울 정도다. 최근 국내 언론에 소개된 일본 서남단 이키(壹岐)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섬 연안에 해산물이 풍부하지만 고령의 해녀들을 이을 후계자가 없자 이키시는 해녀 후계자를 모집, 매달 보조금 13만엔을 지급하고 있다. 단조로운 도시 생활을 접고 해녀 후계자로 나선 30대 여성들을 위해 현지 노인들이 주거생활까지 돌봐줄 정도로 극진하다.눈을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지방소멸이란 ‘인구윤회의 늪’을 피해나갈 방법이 없다. 일본처럼 향후 한 세대 간에 걸쳐 진행될 난제 중 난제다.청년들이 서울·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좋은 대학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이다. 중고등학생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목표는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곳이 한국사회다. 대안은 서울·수도권의 5060 세대와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방으로 유입하는 것이다. 귀농귀촌 정책과 아울러 귀상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하는 이유다. 비어가는 지방의 집터와 농토에서 5060세대들이 인생2막을 펼치고, 수도권에서 무더기로 도태되는 자영업자들이 지방의 전통시장에서 새 삶을 꾸리도록 범정부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귀농귀촌·귀상 정책이 지방소멸을 막는 해법이 될 수 있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1-24 07:0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푸드트럭의 교훈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다. 기업인으로 잔뼈가 굵은 대통령답게 기업규제 철폐를 소리높여 외쳤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위기는 180도로 변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전 한성대 교수가 취임하면서 가맹본부 옥죄기가 가열차게 시작됐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압박, 업계 자정안을 이끌어내고 검찰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 오너경영인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이들 기업인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판결이 종결됐다.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푸드트럭이 규제 혁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박근혜 정부때인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토론이 열렸다.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푸드트럭 창업을 합법화해 달라고 참석자들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됐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적극 개정, 그 해 8월 푸드트럭을 합법화했다. 푸드트럭을 양성화 하면 청년 일자리 6000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정부는 낙관했다. 2000만원을 넘지않는 저렴한 창업비용, 소비자들을 찾아가 영업할 수 있는 기동성, 간편한 창업절차, 실패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푸드트럭은 반짝 호황을 누렸다. 7년이 지난 지금, 푸드트럭은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쪼그라들었다.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복합적이다. 국내 자영업 생태계가 안고있는 문제의 출발점은 공급과잉이다. 동일상권에서 점포를 두고 영업하는 자영업자 눈에 푸드트럭은 경쟁자일뿐이다. 상생하자는 정책적 구호는 공허하다. 행정관청에는 경쟁자들의 민원이 빗발친다. ‘지속가능한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인 것도 걸림돌이다. 공원, 유원지, 경기장, 행사장 등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그리 많지 않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이미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다. 운좋게 틈새공간에 자리잡아도 언제 단속을 당할지 몰라 노심초사해야 한다. 민간행사장이나 아파트단지의 경우, 소개업자와 아파트부녀회에 수수료를 주고나면 손에 쥐는 돈이 최저임금 수준이다.‘프랜차이즈 산업활성화 방안’과 ‘푸드트럭 합법화’. 이들 정책은 자영업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후자는 자영업시장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정치적 쇼였기에 애당초 지속 가능할 수 없었다. 다음 정부가 맞닥뜨릴 자영업 문제해결도 난이도가 매우 높아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1-17 07:00 강창동 기자

[서평] 김영삼 재평가

1993년 2월25일, 제14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 김영삼은 취임사에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며 문민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평생을 ‘정치인’이라는 직업 하나로 일관한 김영삼이 그 천직(天職)의 최고위에 등극한 순간이었다.그는 1954년 약관 26세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이래,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는 ‘트리플 최연소 기록’을 수립했다. 1965년에는 37세로 의정 사상 최연소 제1야당 원내총무, 1974년에는 46세 나이로 당 총재가 된 것은 전무후무한 불멸의 기록이다.김영삼이 당 총재에 오를 때까지 한국 야당에서는 60대가 되어야 그 자리에 앉는 게 상식이자 관례였다. 신익희, 조병옥, 장면, 박순천, 윤보선, 유진오, 유진산 등은 예외없이 모두 60대에 야당 총재에 올랐다. 이처럼 화려한 정치 커리어를 쌓은 끝에 마침내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다시는 정치적 밤이 없을 것이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다.‘김영삼 재평가(612쪽, 2만원, 조갑제닷컴)’의 저자 오인환은 김영삼과 임기를 함께 한 ‘한국 정치사상 최장수 각료’이다. 그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김영삼의 정치 인생을 몇 가지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있다.첫 번째는 IMF외환위기의 역사적 책임론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화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민주 인사가 누구인가”라는 해묵은 궁금증에 관한 것이었다. 이어서 김영삼이 시행한 금융실명제가 헌정사상 이승만의 토지개혁에 이어 가장 성공한 개혁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그 중 금융실명제는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저자는 분석한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쇄적 파급효과를 냈고, 전산화 시스템이 발전하는 것과 맞물려 국민의 모든 금융 거래와 부동산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YS와 DJ의 비교도 흥미를 자아내는 대목이다. YS는 현장주의, 라이벌인 DJ는 치밀한 계산을 앞세운 신중 노선으로 대조적이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주의의 투사로 역사에 길이 남은 두사람의 캐릭터와 행보도 사뭇 달랐다. YS가 큰 승부에 강했다면 DJ는 디테일에 강했다. YS는 몇 수 앞을 바라보는 뛰어난 동물적 감각에다 직관력과 예지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비현실적인 공리공론(空理空論)을 배척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 실용주의자였다.바닷가 출신인 그는 거친 기질, 배짱과 용기로 수많은 위기에 대처해왔다. 순발력이 뛰어나 판단이나 결정, 행동이 빨랐다. 한번 결심이 서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나가니까 매사 템포가 빠르기 마련인 난세에서 성과를 쟁취할 기회가 많았다.YS는 “DJ의 인내와 집념, 끈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한 반면 DJ는 “YS의 용기와 포용력을 높이 산다”고 했다. 한국 민주주의를 꽃피운 두 정치 영웅들의 라이벌 평가를 곱씹어볼 만하다.저자는 문민정부가 끝난 지 23년, YS가 서거한 지 6년 만에 이 책을 펴내는 이유를 이렇게 썼다.“함박눈이 온천지에 쏟아지고 있는데 빗자루를 들고 앞마당을 쓸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격동의 시대인 만큼 세월이 10년쯤 지난 다음 나서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빠른 템포가 미덕인 한국적 현실에서는 걸맞지 않은 발상이었으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연유로 해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YS의 정치 인생이 곧 한국의 야당사이자 현대사인 만큼, 정적(政敵)이나 경쟁자들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저자 오인환은 1939년 서울출생으로 경기고, 한국외국어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일보에 들어갔다.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 주필을 거쳐 1993년부터 5년간 문민정부 공보처 장관을 지냈다. YS와 초대 문민정부 5년의 생사고락을 함께 한 셈이다.강창동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1-11 17:17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음식점허가총량제’ 유감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음식점허가총량제’를 언급했다. 당시 야당 후보들은 기다렸다는 듯 음식점허가제에 맹폭을 가했다. “규제만능의 사고방식”이라거나 “헌법에 보장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란 비난이 터져나왔다.이에 이 후보는 “공약도, 정책도 아니며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여당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음식점허가총량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골목상권 대형마트 입점 규제 등과 비슷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감지된다.하지만 음식점허가제를 여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다면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우선 원론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자영업시장에서 성공하든, 망하든 그것은 개인의 영역이다. 누가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 미리 판별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퇴출자가 없는 경우 시장진입조차 못하게 하는 허가총량제는 행정만능의 사고방식이란 비난을 자초하기 쉽다.만약 음식점허가제가 법제화돼 행정기관이 칼자루를 쥐면 음식료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점 하나라도 더 열기위해 허가담당 공무원에게 줄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고 계약을 맺더라도 관청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가맹점 개설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가맹본부 목줄을 쥐고 흔드는 희한한 풍경이 펼쳐지는 셈이다.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차기 정부가 자영업 관련 정책 중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장진입을 막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자영업시장의 ‘연착륙 정책’이다. 2년에 걸친 코로나19의 거센 폭풍은 방역을 위해 소비자들의 발길을 막은 업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삶을 집어삼켰다. 이미 퇴출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다가 1년새 실직자가 된 사람이 44만9000명에 달했다. 도소매업이 39만8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자영업시장의 주력업종인 음식업 및 소매업에서 코로나19의 타격이 가장 컸다는 방증이다.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도 빚을 내 빚을 막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내년이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유예가 끝나면 1인당 3억4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야 하는 246만여명 자영업자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퇴출행렬에 가담할 지 오리무중이다. 지금은 ‘자영업 부흥정책’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불의의 강펀치를 맞아 정신을 못차리는 형국이다. 다음 정부가 서둘러야할 일은 자영업 퇴출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전직훈련과 같은 ‘연착륙정책’을 마련하는게 우선이다. 허가제를 말할 시점이 아니란 얘기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1-10 07:0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건물주 임대료는 성역인가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손실보상금=임대료보상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와 자영업 단체들이 최근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791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7%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의 월 평균 임대료는 70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손실보상 대상 기간인 지난 7∼9월 3개월치 임대료 평균이 2126만원인데, 자신이 받을 손실보상금이 20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업체가 62.3%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58.6%는 자신의 손실보상금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한푼도 받지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면 전액이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자영업자가 10명중 6명꼴이란 결론이 다. 이 때문에 자영업 단체들은 “정부의 손실보상금 대부분이 건물주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멈춤법, 강제퇴거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물주의 임대료가 성역이 돼서는 안된다”며 “비상 상황에서는 임대인도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민단체들도 자영업자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손실의 80%만 보상받는데 건물주는 가만히 앉아서 100% 임대료를 받아간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며 “일부 국가에서 적극적인 임대료 분담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경제 위기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실제 국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료멈춤법’이 발의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언제 통과될 지는 오리무중이다.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 상가임대료와 관련해 △임대료 분담 △임대료 유예 △강제퇴거금지 △즉시 해지 허용 등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하지 않고 있다.건물주의 고통분담과 손실감수를 강제하는 이들 법안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통과되기가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유는 단순하다. 우선 296명 국회의원 중 임대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임차인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단 한사람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의 전직을 보면 대부분이 갑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법조계, 관료, 언론인 출신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상가나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누리고 있어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이 통과되면 자기 이익의 일부를 포기해야할 판이다. 따라서 ‘임대료멈춤법’은 국회안에서 기약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손실보상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시장의 ‘자의반 타의반 엑소더스’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1-03 07:0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위드 코로나... 자영업 살아날까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드디어 다음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첫발을 내딛는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우선 다음달 1일부터는 1단계 방역완화 조치가 실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도 10명 이하의 인원이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하거나 술을 마실 수 있게 된다. 현재 수도권은 밤 10시 이후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없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식사모임을 가진 이후 노래방에 가는 것도 자유롭게 된다. 기념식이나 행사, 집회의 경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접종완료자들로만 할 경우에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진다.2단계로 오는 12월 중순부터는 행사와 집회에 대한 인원 제한이 사라지므로 백신패스를 적용, 수만명의 관객이 들어가는 콘서트도 가능해진다. 1단계에서는 시간 제한이 유지되던 유흥업소, 콜라텍, 무도장 등의 밤 12시 영업시간 제한도 2단계로 넘어가면 모두 해제된다.1단계와 2단계 방역완화 조치 이후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정부가 판단할 경우 내년 1월말께 3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회사원들의 회식이나 야유회, 동창회, 동호회, 결혼식, 돌잔치, 칠순잔치 등 모든 모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돌발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향후 3개월 안에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상이 회복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않다. ‘보복적 소비’는 자영업 회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자영업 시장이 2년간의 상흔을 딛고 원상회복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빚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매출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우선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매우 크다. 2015∼2016년에 400조원대를 기록했던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해 803조5000억원, 올 2분기말 현재 858조40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장사의 쳇바퀴를 쉴새없이 돌려야 겨우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다. 자영업자 이익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빚은 66조원이 더 늘어났고, 폐업한 매장수도 45만개가 넘는다. 빚에 쪼들리다 생을 마감한 자영업자도 전국적으로 20명이 넘는다”고 울분을 토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조치는 오로지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제대로 된 손실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항변이다. 폐업이 속출하면서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도 지난달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1989년 40.8%에서 30여년만에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진 셈이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이같은 감소추세는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들을 위한 출구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0-27 07:0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 반감기 시작됐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자영업 반감기가 시작됐다는 조짐이 뚜렷하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후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나홀로사장’으로 종사자 지위가 바뀌는 한편 ‘나홀로사장’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실직하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이다.자영업시장에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합쳐 약 550만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지난해 9월 중순이후 1년새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사람이 24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낸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실직자들의 전직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최근 1년내 실직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출신이 4만1000명이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출신은 20만6000명으로 조사됐다.산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다가 1년새 실직자가 된 사람이 4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이 39만8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자영업 시장의 주요 업종인 음식업 및 소매업에서 코로나19의 타격이 가장 컸음을 말해주는 방증이다. 서비스업 고용의 저수지라 할 수 있는 자영업에서 개인사업자와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셈이다.내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하더라도 이미 시작한 자영업자 감소 추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종사상 지위가 바뀌거나 실직자로 추락하고 있다. 고용원 없는 ‘나홀로사장’들은 이번 조사처럼 무더기로 실직자 그룹에 합류하는 실정이다.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사라지면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끊기고, 내년 3월경 채무유예 조치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때가 되면 2년간 금융기관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이 족쇄가 될 전망이다.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의 차주는 250만5000명, 대출잔액은 858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자영업자 1인당 3억4267만원에 달하는 빚을 진 셈이다. 이 중 다중채무자수는 140만6000명으로 2년전에 비해 34만5000명 늘어났다.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589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68.7%에 달한다. 다중채무자는 대출금액이 크고, 대출받은 기관 수가 3개 이상에 달하므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더라도 140만명을 웃도는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은 실직의 경계선상에서 가슴을 졸이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올해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고 실직자로 변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음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세력이 누구든 자영업 반감기에 대비한 사회안정 대책을 공약에 빠트려선 안될 것이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0-20 07:0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발 후폭풍 이미 눈앞에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지난 8월과 9월 기자는 본란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시장에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해 전망한 바 있다. 그 중 일부 대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시장이 어떤 모습을 그릴 지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첫 번째 변화는 시장의 축소다. 1인당 3억3800여 만원에 달하는 대출상환은 5060세대가 이끌어가는 자영업시장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 831조8000억원이다. 대출받은 사람(차주)은 245만6000명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550만명 중 44.5%가 빚을 내서 점포운영과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결론이다.”“자영업자 상당수가 잠재적 사회빈곤층 예비군이다. 빚을 상환하기위해 권리금, 보증금에 더해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나면 신분의 하향이동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불안, 금융부실, 부동산폭락 등 사회경제적 후폭풍 대비책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다.”지난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자의 전망을 계량적으로 확인해주는 자료를 내놓았다. 한경연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기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이후 자영업자 가구 중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모두 줄어들고 저소득층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경연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와 올해 2분기를 비교한 결과, 2년새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각각 4만7588가구, 7만4091가구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6만4577가구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올 7월 이후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 타격이 극심해진 것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하는 자영업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이 발표한 저소득층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미만 가구를 말한다. 올해 2분기 기준 처분가능 중위소득은 월 207만7000원이다.반면 근로자 가구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비중이 줄어들고 중산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자영업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는 뚜렷한 방증이다.더욱이 이번 조사자료는 자산을 제외한 소득계층별 분석에만 국한돼있다. 1인당 3억40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있는 자영업자 245만여명 중 내년 이후 계층의 하향이동을 감내해야할 사람이 얼마나 될 지 지금으로선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의 신분으로 복귀하기가 힘들 게 분명하다. 내년 이후 부득이 자영업을 접어야할 처지에 몰리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0-13 07:0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프랜차이즈 르네상스 다가온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두해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서울 도심상권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따라 상가 공실률도 치솟고 있다. 중대형 상가일수록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최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전인 2017년 2분기와 올해 2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각각 6.9%와 9.5%로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지역은 4.4%에서 15.2%로 3.5배 늘어났다.광화문 지역은 1.8%에서 23%로 12.8배, 명동은 4%에서 37.3%로 9.3배, 강남 논현역 상권은 1%에서 19.1%로 19.1배 공실률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형적인 오피스상권인 광화문 지역은 상점가는 물론이고 업무용 빌딩 지하에 산재한 상가 곳곳에 ‘임대’ 팻말이 걸려있다. 문 닫은 점포 대부분은 방문고객을 위주로 장사하는 개인 음식점이 대부분이다.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 집합금지 단골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도시락 프랜차이즈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점심 시간때는 주문전화 후 1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배달 위주로 장사하기 때문이다.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영업 판도가 바뀌는 변화가 감지된다. 음식업 경우 개인독립형 점포가 급감하는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분위기다. 이에따라 오랜기간 8대2 정도를 유지하던 개인독립형 점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율이 머지않아 5대5로 균형을 맞출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개인독립형 점포가 크게 위축된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오히려 도약기를 맞고 있다. 커피업종의 메가커피, 치킨업종의 교촌치킨·BBQ, 한식업종의 본도시락·바르다김선생, 패스트푸드 업종의 피자마루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메가커피는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매년 두배이상 매출이 급증하면서 1500개 가맹점을 거뜬히 돌파했다. 이를 눈여겨보던 식품전문업체와 사모펀드가 지난 8월 가맹본부를 인수했다.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로 자영업자와 시장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그 속에서도 프랜차이즈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영업시장을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주도할 것이란 분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빅데이터, AI 등 ICT(정보통신기술)가 도입되고 적용되면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 점주 5명중 1명꼴인 60대 이상 고령자의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범 정부적 귀농귀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냥 방치할 경우 고령 퇴출자는 자연스레 도시빈민층으로 흡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 당국자들이 깊이 고민해야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0-06 07:0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위드 코로나’ 시급하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지난주 금요일 밤 찾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길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들안길은 명실공히 전국 최대 먹거리타운이라고 할 만한 곳이다. 대구시민들의 유일한 도심 유원지인 수성호수를 끼고 다양한 업종의 음식점과 카페가 잔뜩 몰려있다. 덕분에 금요일과 주말 저녁은 사람과 자동차들이 뒤엉켜 차 댈 곳을 쉽사리 찾지못할 정도였다.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들안길 풍경은 180도로 변했다. 2년 전 가봤던 식당도 조용하긴 마찬가지. 넓은 주차장에 20여개 룸이 있지만 금요일 저녁 손님은 단 두팀뿐이었다.다음날인 토요일 점심때도 분위기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식당 주인은 “보시다시피 5명이 넘던 종업원을 다 내보내고 이제 딱 한명 남았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위드(with) 코로나’가 시급하다. 도심상권, 동네상권 가리지않고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단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이다.이는 통계청 자료로도 입증된다. 최근 통계청이 낸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부채를 진 가구주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3억314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2억4966만원으로 조사됐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21년 8월말 현재 130만명에 달한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마포구, 서초구 등 주요지역 자영업 매출은 2019년 대비 50% 수준을 나타낸다. 지방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폐업한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눌려 도시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던 30대 부부는 권리금을 한푼도 못 건지고 가게를 닫았다. 임대보증금만으로는 부채상환도 빠듯했다. 방 세개짜리 빌라를 팔아 33㎡짜리 원룸으로 옮겼다. 주방기기, 가구, 소파 등은 모두 헐값에 팔아치웠다. 당장 생계비가 급했다. 남편은 배달일, 아내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카페 주인’으로 재기하는 길은 매우 좁아보인다. 오히려 자영업발 후폭풍이 사회불안정과 양극화의 골을 깊이 팔 가능성이 커 보인다.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급히 앞당겨야 한다. 정부는 내달말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성인 8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 ‘위드 코로나’를 위한 전제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확진자 수가 현재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효과로 인해 치명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9-29 07:0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외환위기와 코로나위기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최근 한 언론 보도가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서울 마포에서 맥주집, 식당, 일식주점 등 가게 4곳을 운영하던 57세의 자영업자가 점포경영난과 생활고에 비관, 자택에서 홀연히 숨진 채 발견됐다.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1999년 서울 마포에서 맥주집을 시작했다. 20여년간 사업은 번성했다. 사업장이 네 곳으로 늘어난 것만 봐도 익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듯 장사가 잘 됐지만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벼랑 끝에 몰린 듯하다. 고인은 생을 마감하기전 남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위해 원룸 보증금을 뺀 것으로 보도됐다. 앞으로도 이런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IMF외환위기가 진행형이던 1998년에도 가슴아픈 사연이 쏟아졌다. 국가경제가 거덜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산이 꼬리를 물고,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시중은행 명퇴자들이 고별사를 하면서 은행 강당이 눈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다. 당시 경제위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임금근로자란 특징이 있다. 이들은 대거 비임금근로자로 전환했다. 2010년대 들어 비임금근로자가 700만명을 돌파하면서 전체 취업자의 29.0%까지 치솟았다. 결국 자영업시장이 비대해진 원인(遠因)은 외환위기였던 셈이다.코로나19가 몰고온 경제사회적 위기는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창궐이 초래한 사태로 IMF위환위기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이번 사태는 비임금근로자를 초토화 한다는 점에서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여행·관광·항공 업계 근로자들도 직격탄을 맞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다. 이번 사태로 자영업시장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취업자 대비 24.5%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든 비중은 빠른 속도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8월 현재 총 663만여명의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6만여명에 불과, 자영업시장이 더 이상 저임금 고용창출의 보루가 되기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될 내년 이후 자영업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이들은 전체 자영업자의 34.4%를 차지하는 취약계층이다. 이들 대부분은 고용원 하나없는 ‘나홀로사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기관 3개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중 60대 이상이 4만명에 가깝다. 지난 6월말 현재 24만여명의 다중채무자 6명중 1명꼴이다. 자영업시장의 포화상태 해소와 체질강화는 물론이고 60대이상 나홀로사장들이 서비스업에서 농어업으로 방향전환할 길을 닦아주는 ‘슬기로운 출구전략’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9-15 07:0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솥단지 시위부터 차량 시위까지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2004년 11월2일 당시 한국음식업중앙회 소속 회원 3만여명이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는 음식업을 긴급재난 업종으로 선포하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음식업 자영업자들은 “계속된 불황에 광우병, 조류독감 파동으로 음식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면세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신용카드 공제율을 1%에서 2%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국 음식점의 85%가 적자 또는 현상유지에 급급하다”며 “하루 190개 음식점이 문을 닫고 매일 95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솥단지 200여개를 무대 앞에 내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른바 ‘솥단지 시위’다.2011년 10월에도 솥단지 시위가 재연됐다. 이번에는 7만여명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모여 카드사 수수료를 낮춰달라며 솥단지 시위를 벌였다. 시위 현장인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는 자영업자 표심을 겨냥한 거물 정치인들이 대거 몰려 ‘사탕발림’ 연설을 해댔다.2018년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또다시 솥단지 시위가 등장했다. 8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비를 맞아가며 ‘최저임금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2004-2011년에 이어 솥단지를 던지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2년만에 29%나 올린 최저임금 탓에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들이 대거 늘어났다. 그 결과 자영업 시장안에서 저임금 일자리는 씨가 말라갔다. 최저임금 문제로 경제정책 실패의 첫발을 내디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폭등’이란 재앙을 일으키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올해 자영업자 시위는 차량시위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8일 전국 곳곳에서 심야 차량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서울 도심과 부산, 경남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차량시위를 진행했으나 같은 시각 전국 단위로 차량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동안 전국 9개 지역에서 3000여대가 동시에 차량시위에 참여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확진자 중심의 방역체계를 중증환자나 치명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손실보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2004년 이후 17년간 이어져온 자영업 위기 흐름을 보면 올해가 최악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시장을 초토화한 까닭이다. 이에따라 자영업 이익단체 결집력도 무디어졌다. 일부 자포자기의 심정도 읽힌다. 내년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자영업시장은 다운사이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후폭풍의 영향권에 드는 자영업자만 250만명에 달한다. 금융권 빚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다. 차기 정부가 감당해야할 크나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9-08 07:0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발 후폭풍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감사결과 보고서’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통계청에 의뢰해 100년후인 2117년의 인구를 추계한 결과가 이 보고서에 고스란히 실려있다. 결론은 끔찍하다. 2117년 총인구는 1510만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97만명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이것도 2018년 합계출산율인 0.98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보수적인 추계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로 떨어졌다. 100년후 700만명도 안되는 생산연령인구(14∼64세)로 어떻게 국부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우리보다 일찍 저출산·고령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일본에서도 2014년 한 보고서가 정치권과 언론, 학계 등을 뒤흔들었다. 그해 5월에 나온 ‘지방소멸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보고서를 낸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은 “2040년까지 기초자치단체 1799곳 가운데 896곳이 인구 감소로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른바 ‘마스다 리포트 쇼크’였다.마스다 쇼크 이후 정치권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보고서가 나온 지 넉달이 채 안돼 아베 총리는 총리실 직속 내각부에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를 신설했다. 아베는 그 해 연말에 지방창생 장기비전과 5개년 종합전략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걸고 아베가 이를 진두지휘했다. 지방에서 청년일자리 30만개 창출, 도쿄에서 지방 전출 4만명 증가 등을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였다.100년후 인구추계치를 내놓은 한국의 감사원 보고서는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와 비교할 때 원인의 동질성과 충격의 강도 면에서 닮은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몸이 되어 인구소멸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지”란 특유의 낙관론이 지배적이다.2년간 자영업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태가 종결된 후에도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금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831조원에 달했다. 이 돈으로 점포 고정비와 생계비를 충당하는 자영업자수가 무려 246만여명이다. 전체 자영업자수의 45%에 해당한다. 이 중 상당수가 잠재적 사회빈곤층 예비군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1인당 평균 3억4000만원에 이르는 빚을 상환하기 위해 권리금, 보증금에 더해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나면 신분의 하향이동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불안정, 금융부실, 부동산폭락 등 사회경제적 후폭풍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9-01 07:0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끝을 알수 없는 코로나 전쟁… '빚더미 자영업' 초토화 위기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최근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만났다. 정부·여당이 자영업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멀찌감치 바라다보고 있는 사이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재빨리 자영업자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야권 여론조사 1위인 윤석열 후보가 650만여명에 달하는 노다지 표밭을 지나칠 리 없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됐다. 저녁 장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대다. 대책본부는 야간 영업시간을 1시간 당김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아예 생략했다. 이런 무성의와 무감각은 코로나19 사태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줄곧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 이후다.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시장이 어떤 모습을 그릴지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첫 번째 변화는 시장의 축소다. 1인당 3억3800여 만원에 달하는 대출상환은 5060세대가 이끌어가는 자영업시장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 831조8000억원이다. 대출받은 사람(차주)은 245만6000명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550만명 중 44.5%가 빚을 내서 점포운영과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결론이다.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자에겐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24시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점에서다. 전쟁이 끝나면 너도 나도 군복을 벗어던질 것이다.두 번째는 영업방식의 변화다. 배달하지 못하는 업종은 쇠퇴하고, 배달과 테이크아웃을 주력으로 하는 업종은 번성한다. 외식업만 하더라도 과거 치킨, 피자, 중식 등 일부 업종에서 지금은 한식, 일식 등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오히려 배달 안되는 음식이 극소수다. 배달이 일반화 되면 역세권이나 오피스가 등 일부 상권을 제외하고는 상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신규 창업자들도 코로나 사태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어서 배달 업종과 창업비 최소화 방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세 번째는 ‘인구의 대류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다. 현재 빚으로 연명하는 245만여명 자영업자들의 향방이 인구 대류현상의 방향키가 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들이 선택할 대안은 크게 세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자영업을 지속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것, 일시에 빚을 갚고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 일시에 빚을 갚고 귀농귀촌 하는 것 등이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찬 공기가 가라앉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대류 현상이 자영업을 촉매로 가시화 될 지 주목된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8-25 07:0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자가 왕따 되는 이유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워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이 중 원희룡 야당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으로 ‘100조원 규모의 회복 프로젝트’를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원 후보는 지난달 출마를 선언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사태로 생존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의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100조원 규모 지원 프로젝트 실천을 공약한 뒤, 서울 명동에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원 후보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일은 생존이 무너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우선 살려 놓는 것”이라며 “경쟁력을 살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취임 1년 차에 50조원을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야당 후보도 지난 5월 자영업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다. 자영업 문외한인 그가 짧은 시간 전문가 얘기를 경청했다고 해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했다고 보긴 힘들 것이다. 단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향후 대선후보로서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으로 여겨진다.상대적으로 여권 후보들은 자영업자를 향한 구애활동에 소극적이다. 그동안 정부의 갈팡질팡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정책 탓으로 불만이 치솟은 현실을 인정, 당분간 자영업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도 논란이 많았다.사실 표 계산으로만 보면 자영업자 집단의 표심은 대선 정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약 2700만명의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로 집계되는 자영업자는 650여만명이다.이를 세분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약 130만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약 420만명이다.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가 약 100만명이다. 여기서 260만명 정도가 1인당 평균 3억4000만원 가까운 빚을 내 코로나19 상황을 버티고 있다. 이들은 당장 매출손실로 생계비를 걱정해야하는 처지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이들의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무너뜨릴 것으로 짐작된다. 내년 3월 이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 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대응은 미온적이란 평가다.원인은 한가지로 귀결된다. 정치력 영향력이 왜소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법정단체든, 자생적 단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름을 내건 이익단체의 리더들이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몸을 던지기는 커녕 잿밥에 한눈을 파는 사이, 이익단체는 사분오열되고 목소리는 작아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자영업시장은 경제·사회적 ‘시한폭탄’이 될 전망이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8-18 07:00 강창동 기자

삼영물류, 리씽크와 신사업 공동개발 업무 제휴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이사(왼쪽)와 김중우 리씽크 대표이사가 최근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삼영물류 제공국내 대표 전문 물류기업인 삼영물류가 전 세계 프리미엄 재고쇼핑몰 기업인 리씽크와 ‘신사업 공동개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삼영물류는 재고쇼핑몰 사업의 경쟁력 있는 풀필먼트와 라스트마일 서비스 및 효율적인 물류운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리씽크는 풀필먼트 센터 입주기업의 재고상품 판매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의 상호 공유와 활용을 통한 유통·물류 관련 신사업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리씽크는 역물류로 발생된 리턴 제품, 전시되거나 렌탈된 제품들을 새상품 공정과 같은 프로세스로 상품화해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진 제품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활발히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군도 IT제품부터 수입가구, 해외명품까지 다양하다.자체 마케팅 노하우를 통해 기업에는 재고를 신속히 처리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알뜰 쇼핑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리씽크의 증대되는 물동량을 삼영물류의 다양한 풀필먼트 운영 노하우와 풍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역물류(리버스) 영역과 관련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 기대된다고 물류업계는 내다보고 있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8-16 12:33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코로나로 거리두기 장기화 조짐… 자영업 더 이상 버틸 여력 없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을 그로기 상태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에 관한 한 IMF외환위기때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1∼7월 폐업한 ‘일반 음식점’수는 3만1000개로 IMF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 폐업한 일반 음식점수 1만2492개의 2.5배에 달한다. 여기에 ‘휴게 음식점(1만2500개)’과 유흥주점, 숙박업체 등을 합치면 음식숙박 업종에서만 폐업자수가 5만명에 육박한다.음식숙박 업종뿐만이 아니다. 자영업시장 전체가 쪼그라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자영업자는 55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763만여명의 20.2%에 그쳤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있는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말로 다가갈수록 이 비중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우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0개월 이상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두가지다. 첫째는 ‘나홀로 사장’으로 변신하는 것, 둘째는 문을 닫는 것이다.더욱이 자영업자가 금융권에 진 빚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831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간 약 131조8000억원이 늘었다. 이 빚을 낸 자영업자는 246만명이다. 1인당 3억3800만원 꼴이다.고용원 없이 혼자 사업을 끌고가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3억3800만원의 빚을 갚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폐업을 결심하고 가게를 양도한 다음 생기는 권리금 등으로 빚을 갚거나, 자신의 자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수 밖에 없다. 파산자도 속출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그 후폭풍은 자영업-금융-부동산 시장 전반을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바로 430만명 나홀로 사장(1인 자영업자)의 향방이다.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잠재적 폐업 그룹인 까닭이다.가장 행복한 시나리오는 내년 상반기중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가고, 하반기부터 폭발적인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1인 자영업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원상 회복하고, 꾸준히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다. 만약 변이종이 지속적으로 출현해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년말까지 이어진다면 ‘자영업 몰락’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게 분명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사회빈곤층이 단기간에 수백만명 늘어나고, 이들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나라 재정마저 휘청거릴 지경에 이르지 않으려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내년 3월에 결정되는 다음 정부가 풀어야할 복잡다단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8-11 07:0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60세 이상 1인 가구 증가, 자영업 반감기 앞당긴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반감기를 앞당길 전망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사는 가구는 전체의 28%로 나타났다.65세 이상 노인이 사는 가구는 대체로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만 살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총가구수(2148만)를 가구원수로 나누면 1인 가구 비율이 31.7%로 가장 많다. 2인 가구는 28.0%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 비중을 합치면 59.7%다. 10가구중 6가구 꼴이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 비중을 감안하면 1·2인 가구 중 절반 가까이는 노인이란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전체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33.7%에 달한다.2005년 이전에 4인 가구가 대세였다. 그러던 것이 2015년 이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속도로 치솟아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의식주를 비롯한 소비시장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대형마트를 예로 들어보자. 기자만 하더라도 대형마트 전성기였던 2000년대에는 40대였고, 아이 둘이 중·고교에 다니고 있었다. 주말에는 차를 몰고 대형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먹거리를 사오는게 관행이었다.현재 60대인 기자 부부의 유일한 쇼핑 도구는 스마트폰이다. 먹거리와 생활용품 일체를 모바일로 구매한다. 대형마트에 갈 일이 전혀 없다. 시간 여유가 많은 토요일에는 가까운 전통시장에 가끔 들른다. 먹거리보다는 볼거리가 많아서다.이처럼 수요가 줄다보니 대형마트 본사는 효율이 떨어지는 점포들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추세다. 2020년대 10년간 이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에 선행,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미 1990년대에 양판점(우리나라의 대형마트와 비슷한 컨셉의 대형소매점)과 백화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미국의 월마트를 뒤쫓던 양판점 ‘다이에’가 무너진 것도 1990년대였다.이는 대형마트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주택시장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주택 가격도, 면적도, 분포도 변화의 소용돌이가 불가피할 것이다.4년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영업 시장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을 의미한다. ‘쇼핑난민’이란 일본식 신조어가 우리나라에 등장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인구가 급감하는 시골을 중심으로 물건을 살 가게가 사라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가운데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은 지자체는 196개로 전체의 85.6%에 달했다. 자영업 반감기를 예고하는 뚜렷한 신호가 아닐 수 없다. 격변의 2020년대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8-04 07:00 강창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