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89명이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을 최근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인구감소’로 표현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소멸’ 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에 가깝다. 기초자치단체의 40%가 사라지는 셈이다.

지방소멸론은 일본에서 태동했다. 2014년 5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자신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했다. 보고서의 요지는 ‘2040년까지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1727곳 중 52%인 896곳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멸론에 일본 열도는 경악했다. 아베 정권도 발빠르게 지방창생 전략에 착수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가 설치되고, 각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지방창생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아베 정권은 지방창생과 아울러 ‘1억 총활사회’를 구호로 내걸고 이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출산율을 높여 2060년까지 인구 1억명 선을 사수하자는 목표를 잡았다. 이에앞서 일본 국책연구소는 2060년 일본 인구를 8600만명 선으로 예상했다. 20∼39세 가임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워라밸 보장,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약속했다. 그 결과 지난해 출산율은 1.37을 유지했다. 합계출산율이 0.84로 떨어진 우리나라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기울이는 노력도 눈물겨울 정도다. 최근 국내 언론에 소개된 일본 서남단 이키(壹岐)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섬 연안에 해산물이 풍부하지만 고령의 해녀들을 이을 후계자가 없자 이키시는 해녀 후계자를 모집, 매달 보조금 13만엔을 지급하고 있다. 단조로운 도시 생활을 접고 해녀 후계자로 나선 30대 여성들을 위해 현지 노인들이 주거생활까지 돌봐줄 정도로 극진하다.

눈을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지방소멸이란 ‘인구윤회의 늪’을 피해나갈 방법이 없다. 일본처럼 향후 한 세대 간에 걸쳐 진행될 난제 중 난제다.

청년들이 서울·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좋은 대학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이다. 중고등학생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목표는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곳이 한국사회다. 대안은 서울·수도권의 5060 세대와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방으로 유입하는 것이다. 귀농귀촌 정책과 아울러 귀상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하는 이유다. 비어가는 지방의 집터와 농토에서 5060세대들이 인생2막을 펼치고, 수도권에서 무더기로 도태되는 자영업자들이 지방의 전통시장에서 새 삶을 꾸리도록 범정부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귀농귀촌·귀상 정책이 지방소멸을 막는 해법이 될 수 있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