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자가 왕따 되는 이유

강창동 기자
입력일 2021-08-18 07:00 수정일 2021-08-18 07:00 발행일 2021-08-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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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워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 중 원희룡 야당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으로 ‘100조원 규모의 회복 프로젝트’를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원 후보는 지난달 출마를 선언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사태로 생존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의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100조원 규모 지원 프로젝트 실천을 공약한 뒤, 서울 명동에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원 후보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일은 생존이 무너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우선 살려 놓는 것”이라며 “경쟁력을 살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취임 1년 차에 50조원을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야당 후보도 지난 5월 자영업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다. 자영업 문외한인 그가 짧은 시간 전문가 얘기를 경청했다고 해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했다고 보긴 힘들 것이다. 단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향후 대선후보로서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으로 여겨진다.

상대적으로 여권 후보들은 자영업자를 향한 구애활동에 소극적이다. 그동안 정부의 갈팡질팡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정책 탓으로 불만이 치솟은 현실을 인정, 당분간 자영업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도 논란이 많았다.

사실 표 계산으로만 보면 자영업자 집단의 표심은 대선 정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약 2700만명의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로 집계되는 자영업자는 650여만명이다.

이를 세분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약 130만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약 420만명이다.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가 약 100만명이다. 여기서 260만명 정도가 1인당 평균 3억4000만원 가까운 빚을 내 코로나19 상황을 버티고 있다. 이들은 당장 매출손실로 생계비를 걱정해야하는 처지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이들의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무너뜨릴 것으로 짐작된다. 내년 3월 이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 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대응은 미온적이란 평가다.

원인은 한가지로 귀결된다. 정치력 영향력이 왜소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법정단체든, 자생적 단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름을 내건 이익단체의 리더들이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몸을 던지기는 커녕 잿밥에 한눈을 파는 사이, 이익단체는 사분오열되고 목소리는 작아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자영업시장은 경제·사회적 ‘시한폭탄’이 될 전망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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