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기자

편집부 기자

young@viva100.com

건설사 실수로 뒤바뀐 아파트 동·호수…당사자 합의로 변경 가능

건설사의 실수로 건축물대장에 적힌 동·호수와 다른 곳에 살게 된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주민들이 당사자 간 합의로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연합)건설사의 실수로 건축물대장에 적힌 동·호수와 다른 곳에 살게 된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주민들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호수 표시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서로 뒤바뀐 당사자 양측이 동의하면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주민 전체가 동의해야 동이나 라인의 건축물대장 내용을 바꿀 수 있었다.지자체는 건축물대장 변경에 이어 건물 등기 표시와 공시가격 정정, 지방세 등 세액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이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고 나서 건물에 동·호수를 잘못 표시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엉뚱한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취해진 조치다.작년 경기도 부천에서는 아파트 건설사가 건물을 다 지은 후 현관문 호수를 잘못 표시하는 바람에 입주자들의 집이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이후 건축물대장상 호수와 실제 거주하는 호수가 다르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한 공동주택은 작년 8월 기준 경기도에서만 81개 동 3419가구에 달했다.국토부는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등을 할 때 동호수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게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07 09:47 김영주 기자

정부, 구제역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하향 조정

정부가 6일 오후 4시부터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종했다. (연합)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하향 조정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4시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달 13일 보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21일째 추가 발생이 없고, 전국 소 일제접종(2월 8~14일) 이후 항체 형성률이 98.5%로 백신 효능과 면역수준이 향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민 국장은 “축산업계의 경제 활동 불편이 가중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지난달 5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뒤 약 한달 만이다.정부는 또 지난 3일 연천과 6일 정읍에 대한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10일께 보은도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보은 지역을 끝으로 모든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뒤 열흘 간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 대청소 및 특별소독이 실시된다.추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농가의 재입식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동제한 해제 후 해당 시군의 점검에서 문제가 없으면 30일 이후 입식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시·군 점검 후 검역본부에서 추가 현장 확인을 하도록 조치했다.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농식품부는 오는 20~26일 진행 예정인 돼지 항체 형성률 모니터링 검사 결과를 본 뒤 27일 이후 위기단계를 추가 조종(경계→주의)할 계획이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06 16:18 김영주 기자

박영수 특검, "최순실 일가 재산 2730억원…시간부족으로 불법 확인 못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이른다고 6일 발표했다.(연합)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재산이 230억,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간 부족 등의 한계로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박 특검은 6일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사망자 6명을 포함한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을 석 달간 추적한 끝에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작년 12월 전담팀 9명을 꾸려 최씨 일가의 재산의 뿌리를 추적해왔다.최씨 일가는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원에 달하는 토지·건물 178개를 보유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씨가 직접 소유한 토지와 건물 36개는 거래 신고가 기준 228억원으로 조사됐다.다만 특검은 시간 부족의 한계로 최태민 일가가 재산 축적 과정에 불법·은닉이 있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최태민 일가는 1970년대부터 새마음봉사단, 육영재단, 영남학원 자산을 빼돌려 은닉했으며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의 묵인이나 도움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일각에서는 최순실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 원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도 제기했다.풀리지 않은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파헤칠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사기록 9456쪽 등을 인계했다.특검은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확정판결 전에 재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약 77억9000만원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추징보전명령은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06 15:46 김영주 기자

'한옥 카페거리'로 거듭난 종로 익선동,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서민 한옥촌’ 서울 종로 익선동 골목길 사이사이에 한옥의 멋을 살린 카페와 식당들이 자리잡았다.서울지하철 종로3가역 4번 출구를 빠져나오면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인 골목길들을 만난다. 큰 한옥집이 들어선 북촌과 달리 ‘서민촌’인 익선동에는 15평 남짓 작은 한옥들이 대부분이다. 익선동은 2004년 재개발이 가능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인들이 최소한의 보수만 해왔기 때문에 정겨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그러나 2014년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익선동의 변화가 시작됐다. ‘셋방살이’를 놓던 한옥들은 지난 1년 새 개성 있는 식당과 카페로 탈바꿈했다. ‘수표로 28길’을 비롯한 골목길 사이사이에는 한옥을 멋을 살린 카페와 레스토랑, 맥줏집,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섰다. 평일인 6일에도 익선동에는 골목길 사진을 찍는 젊은 연인, 아이들과 한옥 카페를 찾는 엄마,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종로 익선동에 한옥을 개조한 카페와 식당들이 생겨났다.◇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입소문을 타고 상권이 뜨면서 상가임대료도 껑충 뛰었다. 50㎡(약 15평) 규모 한옥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50만~200만원 선이다. 카페거리가 처음 생길 당시 월 임대료 70만~80만원에서 훌쩍 뛴 가격이다. 익선동 일대 A공인중개사 대표는 “임대료가 올라도 워낙 인기가 많아 요즘은 매물도 없다”고 전했다.매매가는 3.3㎡당 4000만~5000만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반응이다.또 다른 공인중개사 대표는 “매매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아직 매물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익선동에서 한옥을 매입해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37)씨도 “최근 홍대 등에서 매입 문의가 왔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기존 상인들은 치솟는 임대료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매출은 떨어지는 마당에 고급 상업 시설이 들어오면서 땅값과 임대료가 상승해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익선동 카페골목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44)씨는 “익선동 임대료가 대로변보다는 저렴하지만, 2년 전보다는 많이 오른 게 사실”이라면서 “1년 전 골목거리 초입에 문 열었던 카페는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장사 수익을 내지 못해 떠났다”고 전했다.익선동 주민들은 특히 2년 뒤 재계약 시점에 임대료가 크게 오를 것을 걱정했다.익선동 B공인중개사 대표는 “현재는 세입자들이 오래된 한옥을 직접 개조해 장사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서 “1~2년 뒤 새 임차인을 구할 때는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것”이라 예상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06 13:44 김영주 기자

'백련산 SK뷰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주말간 2만5000여명 몰려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3일 개관한 백련산 SK뷰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관람객들이 북적인다. (사진=SK건설)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문을 연 ‘백련산 SK뷰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주말 3일 동안 약 2만54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6일 밝혔다.응암 10구역을 재개발하는 백련산 SK뷰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130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46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주택형 별로 전용면적 △59㎡ 87가구 △84㎡ 343가구 △100㎡ 30가구다.단지는 교통, 교육, 생활, 자연환경 등을 두루 갖췄다. 6호선 응암역과 새절역, 3호선 녹번역이 인근에 있고, 은명초교와 영락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불광천과 백련산 등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이마트와 NC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백련산 SK뷰 아이파크는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당해), 9일 1순위(기타), 10일(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16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22일부터 24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9년 8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84m²기준 3.3m²당 평균 1493만원으로 중도금(분양가의 60%)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된다.견본주택은 은평구 응암동 108-2번지에 마련됐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06 10:20 김영주 기자

검찰, '우병우 수사 전담팀' 꾸린다

검찰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비위의혹과 관련된 수사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연합)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비위의혹과 관련된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2기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작년 10~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1기 특수본’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의 중용이 유력하다. 또 작년 일부 수사를 지원한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가 합류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에 대해선 전담팀을 꾸려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과 인연 또는 연고가 없는 부장검사가 있는 부서가 ‘전담팀’으로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일각에서는 특수본 합류가 점쳐지는 첨수2부를 ‘우병우 수사팀’으로 거론한다. 첨수2부를 이끄는 이근수(46·28기) 부장은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하는 등 특별한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2011년 우 전 수석이 대검 중수1과장·범죄정보기획관·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할 때 여러 명의 대검 연구관 중 한 명으로 있었지만,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 자리는 아니었다.우 전 수석 관련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SK·롯데그룹 등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 등과 더불어 2기 특수본의 ‘3대 수사 포인트’로 꼽힌다.청와대에서 사정 라인을 총괄한 우 전 수석은 작년 개인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특검에선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비리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하지만 두 수사에서 모두 우 전 수석의 기소를 유보해 최종 처분은 2기 특수본의 손에 맡겨졌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05 16:53 김영주 기자

안산 라프리모 견본주택 주말간 3만4800명 방문

지난 3일 개관한 ‘안산 라프리모’ 견본주택에 관람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SK건설)SK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분양하는 ‘안산 라프리모(La Primo)’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SK건설은 지난 3일 개관한 안산 라프리모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 동안 3만48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안산 군자주공6단지를 재건축하는 안산 라프리모는 지하 3층~지상 35층, 21개 동, 총 2017가구로 조성된다. 이중에 92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전용면적별로 △59㎡ 8가구 △74㎡ 206가구 △84㎡ 668가구 △99㎡ 44가구다. 전체 가구의 95%가 전용면적 84㎡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2018년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 선부역이 단지 앞에 조성되며, 지하철 4호선 초지역도 생활권 내에 위치한다. 원일초교와 관산초교가 인접해 있으며, 안산서초·원곡중·선일중·관산중·원곡고교 등 초·중·고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다양한 자연공원과 생활편의시설도 근접해 있다.안산 라프리모는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15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21일부터 23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20년 1월로 예정돼 있다.분양가는 3.3m²당 평균 1245만원으로 중도금(분양가의 60%) 이자후불제 혜택이 적용된다.견본주택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번지에 마련됐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05 16:11 김영주 기자

마곡지구, 오피스텔 공급과다로 임대료 하향 곡선

공항철도 마곡역 공사장 뒤편으로 3월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 단지가 보인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오피스텔도 수십 채에 이른다.‘성공 투자 보장’ ‘고수익 보장’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일대 부동산은 저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열기를 띄우고 있었다. 기대감을 반영하듯 마곡지구 곳곳에선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다.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인근 1km 방면에는 이미 입주를 완료했거나 시작하는 오피스텔도 수십 채였다. 2007년부터 산업·업무단지 조성을 목표로 조성된 마곡지구엔 올해부터 LG, 롯데, 신세계, 이랜드 등 대기업 입주가 예정돼 직장인 수요를 겨냥한 오피스텔 물량이 대거 공급되고 있다.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지역 오피스텔 입주물량 6193실의 38.0%인 2355실이 마곡동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마곡동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3377실에 달한다. 서울지역 전체 입주물량 7674실의 44%에 이른다.“작년부터 올해까지 입주물량이 너무 많아서 전·월세 가격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익률도 예상치에 못 미치고요.”(미곡지구 일대 A공인중개사 대표)그러나 짧은 기간에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임대료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9호선 마곡나루역과 양천향고역 일대 부동산을 돌아보니 전용면적 23㎡(약 7평) 안팎의 오피스텔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55만원에 형성돼 있었다. 작년 3월 월 임대료 55~60만원에서 조금 더 내렸다.B공인중개사 대표는 “올해 입주하는 오피스텔 월 임대료를 60만원 선 정도로 예상했는데 50만원만 받고 있다”면서 “물량을 한꺼번에 빼다 보니 공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낮춰서라도 임차인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임대수익률 하락에도 매매가격에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 23㎡ 기준 시세는 1억 7000만원 가량으로 분양가에 웃돈이 1000만~1500만원 가량 붙었다.B공인중개사 대표는 “대기업들이 입주하고 공항철도가 개통되면 시세가 더 올라갈 것이란 기대가 높다”면서 “작년과 비교해 매매가는 300만~ 500만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당장 임대 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전용 23㎡ 안팎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분양가가 1억5000만원 정도였다. 이를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 50만원에 세를 줬다면 수익률은 4.29%에 그친다.또 마곡지구에 저렴한 임대료의 신축 오피스텔이 몰리면서 인근 지역 오피스텔은 공실률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C공인중개사 대표는 “기업 입주 전이라 오피스텔 수요가 새롭게 생기진 않았다”면서 “김포공항·여의도 등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마곡의 저렴한 신축 오피스텔로 옮겨와 근처 지역 오피스텔 공실률이 커지고 가격도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글·사진=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05 08:30 김영주 기자

3월 첫 주말, 촛불 VS 태극기 총력전 펼쳐

3월 첫 주말인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오면서 찬반 양측도 총력전을 펼쳤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0일 선고를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이날 집회는 선고 전 마지막 주말집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태극기집회, ‘탄핵 기각’해야4일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중국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6차 태극기 2부 집회가 열렸다.“탄핵은 내란이다!”이날 오후 6시께,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16차 태극기 집회’가 한창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은 내란”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탄핵 기각’을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단상에 올라 이날 참가인원이 49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참가자 심모(47)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8명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도 부당하다”면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모(55)씨는 “언론의 거짓 보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직접 나왔다”면서 “참가자 대부분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 말했다. 그는 “엉터리 뉴스를 믿고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촛불집회, ‘탄핵 인용’하고 박근혜 구속해야 4일 오후 6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9차 촛불집회가 열렸다.같은 시간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90만(7시 30분·주최측 추산)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며 열기를 더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촛불집회 참가자 수가 연인원으로 1500만 명이 넘어섰다고 발표했다.참가자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주장했다.강모(64)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정운영을 맡기고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태극기집회에 대해 “일부는 신념을 갖고 나오지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나온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아내와 함께 참여한 직장인 최영일(44)씨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순간에 엄마와 아빠가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을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불발된 데 대해 “촛불이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참가자들은 8시께 본 집회를 마치고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글·사진=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04 20:25 김영주 기자

검찰, 특검 수사발표일인 6일께 ‘2기 특수본’ 출범…“정치적 고려없이 법에 따라 수사할 것”

검찰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일인 6일께 ‘2기 특수본’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은 3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김수남 검찰총장 모습.(연합)검찰이 오는 6일께 수사팀을 구성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특검에서 관련 수사기록·자료 일체를 인계받아 검토하고서 6일까지는 수사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대략적인 수사 인원과 분야별 사건 배당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살펴본 후 적정 수사 규모와 팀 운용 방식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수사는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을 처음 파헤쳤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맡을 가능성이 높다. ‘2기 특수본’은 1기처럼 중앙지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형사부 등 2∼3개 부서가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수본은 특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말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등 사태의 핵심 인물들을 구속기소 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만 했다.검찰이 2기 특수본 수사팀 출범일로 예고한 6일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일이기도 하다. 특검은 지난 90일간 활동 및 수사 내용을 총 정리해 국민에게 공개한다.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날 검찰 수사팀이 활동을 개시하는 것은 지체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상직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이 넘어오면 최대한 빨리 검토한 뒤 필요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03 14:03 김영주 기자

‘도시첨단물류단지’ 활성화… 공공기여율 등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사업단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물류단지 개발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부 강호인 장관. (연합)정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규모를 낮추고 물류단지 시설 설치 의무비율 등을 완화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다.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근 물류단지 개발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우선 개발 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에 쓰도록 기부하는 공공기여금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계획 용적률(100~800%)에 비례해 공공기여율을 0%에서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기여율에 25%의 상한선을 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기여율이 30~48%라는 점과 대조된다.또한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면적 중 물류단지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비율도 일반물류단지(60%)보다 낮은 50%로 정해졌다. 공공녹지 면적도 전체의 2.5~5%로 일반물류단지(5~10%)보다 낮췄고, 도로면적도 일반물류단지(8% 이상)보다 낮출 수 있도록 했다.앞서 지난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도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이 허용되기도 했다.국토부는 작년 6월 서울 서초구 한국트럭터미널과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대구 달서구 대구화물터미널 등 6곳을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선정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02 13:10 김영주 기자

성낙인 서울대 총장 “‘서울대’라는 특권의식은 지우고 책임을 다하라"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성낙인 총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2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2017 입학식에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신입생들에게 “‘서울대’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당부했다.성 총장은 ”서울대라는 이름에 도취하면 오만과 특권의식이 생기기 쉽다”면서 “내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출세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최근 서울대인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더 많이 회자된다”며 “서울대라는 단어를 머리에서 지우지 못한 서울대인들이 많기 때문”이라 덧붙였다.대신 성 총장은 “서울대라는 이름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억하라”면서 “공공성으로 무장되고 따뜻한 가슴을 지닌 ‘선한 인재’가 되라”고 강조했다.성 총장의 지적대로 작년과 올해 서울대 출신 인사들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윤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적극 동조하며 질타를 받았다. 서울대생들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우 전 수석과 조 전 장관, 탄핵반대에 앞장 서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부끄러운 동문상’에 선정하기도 했다.성 총장은 “공부 잘하는 인재는 사회에 넘쳐나고 학문적 우수성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도 않는다”면서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좋아 서울대인이 됐다는 그것만으로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를 머릿속에 자꾸 각인한다면 자기확신과 독선에 빠진다”면서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는 진영논리적 사고가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서울대에는 학부생 3363명과 대학원생 3360명이 입학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02 10:42 김영주 기자

태극기 함께 들었지만…엇갈린 민심 ‘태극기’ vs ‘노란리본 태극기’

삼일절을 맞은 1일 오후 3시경, 광화문 광장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서 각기 태극기를 내걸었다. ‘노란리본 태극기’와 ‘태극기’ 사이에는 경찰 차벽과 1만6000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됐다.98주년 3·1절을 맞는 1일. 시민들은 함께 태극기를 들었지만 민심은 양 갈래로 찢어졌다. 이날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와 찬성하는 ‘노란리본 태극기’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했다. 상대에 대한 비난도 난무했다.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좁은 통로만을 남겨둔 채 광화문 광장 전체를 차벽으로 둘러쌌다. 202개 중대 1만 6000명 규모의 경찰 병력도 투입됐다.◇태극기 집회 “탄핵무효가 애국” 삼일절을 맞은 1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15차 탄핵무효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이날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15차 탄핵반대 집회에는 어김없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이 운집했다. 주최 측은 역대 최대 규모인 500만 명(주최측 추산)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애국심을 보여주기 위해 태극기를 들었다”면서 “탄핵 무효가 곧 애국”이라고 입을 모았다.1차 태극기집회부터 빠짐 없이 참석해왔다는 안영수(50)씨는 “진실로 판단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집회에 최대 규모 인파가 모인 것에 대해 “촛불은 거짓으로 선동하고 태극기집회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태극기집회가 세를 불리는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 “한 줌도 되지 않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민심”이라고 강조했다.지모(47)씨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태극기를 들었다”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종북 좌파’로 규정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데,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이 너무 심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강조했다.대한문 앞에 설치된 무대에 오른 정광택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공동회장은 “98년 전 오늘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었던 역사와 오늘의 태극기는 다르지 않다”며 “오늘 태극기를 흔들다 쓰러지면 98년 뒤 후손은 1919년 3·1절과 2017년의 3·1절이 같은 마음으로 뭉쳐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촛불집회 “태극기 의미를 변질시키지 말라”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8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몸에 ‘노란리본 태극기’를 두르고 있다.이날 4시께 광화문 광장에는 촛불과 함께 노란리본을 단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5시부터 열리는 18차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시민들은 “변질된 태극기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며 “촛불과 노란 리본 태극기가 진정한 애국”이라고 강조했다.1차 촛불집회부터 빠짐 없이 참석했다는 김주록(70)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내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면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서면제출할 게 아니라 직접 법정에 나와야 했다”며 태극기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달고 흔들던 박현정(47)씨는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인데 요즘은 태극기를 보기만 해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태극기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을 막고 3·1절을 기리는 마음에서 일부러 태극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의정부에 사는 박성호(57)씨는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면서 태극기집회를 겨냥해 “순수한 태극기를 흔들면서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고 일침 했다.글·사진=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01 17:41 김영주 기자

송혜교-서경덕, 일본 도쿄서 '한국 유적지 안내서' 1만부 배포

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도쿄 편’ 1만 부를 제작해 도쿄 전역에 배포했다. (연합)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도쿄 편’ 안내서 1만 부를 제작해 도쿄 전역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서 교수는 안내서를 기획했고, 송혜교는 제작비 전액을 후원했다.한국어와 일본어로 제작된 안내서는 2·8 독립선언기념자료실, 이봉창 의사 폭탄 투척 의거지 및 순국지, 신간회 도쿄지회 창립지 등 도쿄 내 한국 역사 유적지를 전면 컬러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안내서는 한국의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쿄 시내 민박집 10곳에 비치됐다. 서 교수는 당초 2·8 독립선언기념자료실에 안내서를 기증할 계획이었지만 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서 교수는 “신주쿠, 시부야 등 도쿄 내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반나절 정도를 할애해 도쿄에 있는 한국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기에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이번 안내서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송혜교는 “이런 작은 일 하나가 도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 해외에 널리 퍼져 있는 우리의 역사 유적지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생기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은 중국의 충칭·항저우 임시정부 청사, 상하이 윤봉길 기념관, LA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 등 12곳에 안내서를 제작해 기증했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 토론토 박물관(ROM) 등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유치하기도 했다.한편 송혜교와 서 교수는 도쿄를 시작으로 교토, 블라디보스토크 등에도 각 지역의 한국 역사 유적지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01 09:29 김영주 기자

정세균 의장, 특검법 연장 '직권상정' 거부… “법사위 절차 밟아야”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8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의당 노회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해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연합)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 의장은 28일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 4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특검연장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특히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원내대표들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또 “직권상정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고 대변인들은 전했다.이에 따라 특검법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특검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정 의장은 특검연장법이 통과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박영수 특검이 계속 수사를 담당하도록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입장도 전했다.이날 회동은 오전 야 4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만나 정 의장에게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뤄졌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8 17:46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