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기자

편집부 기자

young@viva100.com

불안한 주택경기에 찬물 끼얹는 대선주자들

대선주자들이 규제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시장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시장 활성화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잡겠다는 생각이지만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공급과잉 등으로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7일 KB국민은행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16일 대선후보 등록을 마친 각 정당 후보들 공약집과 후보별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와 함께 주거 복지·세입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대표적인 규제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거래세를 인상해 늘어난 세수로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보다 낮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부분 후보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하는 데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진보 대선주자들은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법안 발의까지 해놓은 상태다.그러나 부작용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보유세는 세계적으로 낮지만 양도세는 매우 높다”며 “양도세는 손대지 않고 보유세만 조절하면 세금 부담이 커져 부동산 거래가 줄게 되고,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세저항 역시 만만치 않은 해결과제다.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면 부동산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집을 사서 높은 보유세를 내느니, 임대료가 오르지 않고 계약 갱신이 보장되는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대선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은 크게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유일하지만 도심재생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결국 강남지역과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DTI, LTV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의 문제가 차기 정부 부동산 시장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16 10:30 김영주 기자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서울시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서울시 소재 89만8272필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12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결과에 의견이 있으면 5월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토지소유자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해당 자치구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6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는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한다.시는 땅값 조사에 의문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면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하면 된다.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5월 31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받고,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12 17:08 김영주 기자

서울 강북권 최고가 아파트 '경희궁자이', 전월세가 큰 폭 하락

서울 강북권 최고 매매가를 자랑하는 경희궁자이 아파트. (사진=김영주 기자)서울 강북권 최고 매매가를 자랑하는 경희궁자이 아파트가 최근 입주 시즌을 맞아 전월세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변 전월세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반면 주택 수요는 많지 않은 데 따른 수급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12일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 자리한 경희궁자이 아파트는 지난 1월 전용 84㎡가 1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서울 강북권에서 최초로 3.3㎡당 3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송파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인 3.3㎡당 2400여만원을 훨씬 웃돌고, 서초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인 3.3㎡당 3300여만원에 육박한다. 2014년 11월 분양 당시 전용 84㎡ 기준 약 7억8000만원(3.3㎡당 2300만원)에 분양되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높은 프리미엄이 붙었다.그러나 정작 입주시즌이 시작되면서는 입주율이 시원찮으면서 연일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현지 공인중개소가 가지고 있는 시세를 보면 전용 84㎡의 전세가는 6억원 가량으로 처음 나온 매물(7억5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내렸다.월세는 보증금 1억원 기준 150만~180만원에 매물이 나와 한 달 전 250만원보다 50만원 이상 내렸다. 인근에 입주 중인 아현아이파크와 비교하면 매매가는 3억원이나 높지만 월세는 같은 수준이다.전월세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내달 2일 잔금 납부일을 앞두고 있지만 입주 속도가 너무 더딘 탓이다.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월 28일부터 시작된 입주기간이 4월 말까지 보름 남짓 남았지만 12일 현재까지 입주율은 반에 못미친다. 인근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 대표는 “2500가구의 대규모 단지이다 보니 소진 속도가 너무 더디다”며 “호가가 너무 올랐다고 소문이 난 탓인지 문의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실수요자 외에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거나 매수한 사람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업무지구가 자리한 종로구 특성상 교통환경은 좋은 반면 쾌적함이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B공인중개사 대표는 “대로변에 위치한 동의 소음 민원이 다소 있다”며 “대로변과 떨어진 안쪽 동은 조용하고 월암근린공원이 가까워 선호도가 더 높은 편이라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직주근접 강점 때문에 꾸준한 인기를 모을 것이란 분석도 많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대표는 “경희궁자이는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이고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출퇴근 도보가 가능하다”며 “지금은 입주물량이 쏟아져 전월세가가 많이 내렸지만 2년 뒤 재계약 시점에 다시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글·사진=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12 15:44 김영주 기자

서울시-서울대, “빅데이터로 도시문제 해결한다”…도시데이터 연구소 운영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서 열린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개소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네 번째), 성낙인 서울대총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현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서울시와 서울대학교가 강남구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도시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박원순 시장과 성낙인 서울대 총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연구소에는 약 20여명의 연구원이 상주하며 빅데이터 기반 서울의 환경·도시개발·교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구체적으로 △도시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체계 구축 △공기오염원과 소음 분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분석 대안제시 △교통 패턴분석을 통한 교통환경 시각화 기술개발 등 4개 핵심과제를 3년간 장기연구한다.연구소는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연간 1000여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인재양성 교육도 한다.시는 3년간 총 사업비 70%를, 서울대는 나머지 30%를 부담할 계획이다.사업운영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은 서울디지털재단이 맡는다.성낙인 총장은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연구라는 본연 업무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박원순 시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은 데이터를 통한 도시혁신에 있다”며 “연구소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12 15:29 김영주 기자

서울시, 흥천사 불화·불상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서울시는 흥천사에 소장된 극락구품도(사진)를 비롯한 불화 23점과 불상 29점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제공=서울시)서울시는 성북구 돈암동 흥천사에 소장된 극락구품도를 비롯해 19세기 말 그려진 불화 23점과 16세기 말~17세기 만들어진 목조여래좌상 등 불상 29점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흥천사에 있는 극락구품도, 신중도, 도량신도, 천룡도 등 불화 23점이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흥천사 불화는 모두 19세기 말 그린 것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화기(畵記)가 잘 남아있어 당시 서울·경기지역 불화 양식과 도상 연구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문화재 지정 예고된 흥천사 불상은 목조여래좌상, 목조보살좌상, 석조지장삼존상 등 29점이다.이들 불상은 16세기에서 17세기 조성된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들로 ‘조선총독부관보 1811호’(1933년)와 ‘봉은본말사지’(1943년) 흥천사 목록에 기록돼 있다.시는 13일 성제묘 무신도 외 4건을 시 유형문화재로,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와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등 2건을 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해 사라져 가는 전통신앙 유산을 보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12 15:28 김영주 기자

서울시, 지하철·대중목욕탕 등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연도별 레지오넬라증 환자발생 현황(단위 명). (사진 제공=서울시)서울시는 냉방병인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9월까지 다중이용시설 425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검사대상은 기존 대형건물, 숙박시설, 대중목욕탕에 더해 올해 지하철, 집단급식소, 공연장 등으로 확대된다.시는 검사대상 시설의 냉각탑수, 수돗물 저수조, 병원 내 화장실·샤워기의 냉·온수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는 2012∼2015년 전국적으로 21∼45명 수준이던 레지오넬라증 환자는 지난해 128명으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발생 건수도 2015년까지 최대 11건에서 작년 43명으로 늘었다.레지오넬라균은 따뜻하고 오염된 물 속에 번식하다가 호흡기를 타고 인체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만성 폐 질환자, 흡연자 등이 감염에 취약하다.감염되면 폐렴·독감 등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15∼20%에 달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다.시 관계자는 “검사 결과 균이 검출된 곳은 청소·소독 등 위생 지도를 하고 재검사를 진행해 시민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12 14:18 김영주 기자

집주인 사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임차인 보호 강화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그 집에 거주하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다가구주택. (사진제공=부동산코아)앞으로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세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임차인은 단기 4년, 장기 8년 등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제한(연 5%)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아울러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 등을 내도록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된다.또한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토지의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공공택지의 규모는 15만㎡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제도가 소규모 택지 조성사업까지 무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설물 기준은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물은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됐으나 앞으로 소음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면 허용된다. 복합개발이 금지되는 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17개 시설물이다.뉴스테이와 복합 개발되는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시니어용 뉴스테이와 의료 특화 뉴스테이 등 다양한 특화 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12 09:57 김영주 기자

서울시,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보행자, 사업용차량, 자전거·이륜차 교통사고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5년 차종별 교통사고사망자 발생 현황(가해차량기준).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5년 기준 376명에서 180명으로 줄이고,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는 3.7명에서 1.8명으로 줄이기 위한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13일 공고한다.시는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행자, 자전거·이륜차, 택시·버스 등 사업용차량 교통사고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보행자 사망자는 2015년 213명에서 70% 적은 63명으로 감축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이면도로 등 생활권도로는 시속 30km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교차로 모든 방향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확대하고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상습 과속지점에 단속카메라 설치도 늘린다.자전거·이륜차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 시설을 확충한다. 배달업체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교육도 시행한다. 사업용차량 음주시동장치 장착 의무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한다.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운수업체 상벌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한 평가와 교육을 시행한다. 차량충돌방지시스템을 택시 50대에 시범 장착하고 과속택시 대상 요금제한제, 고령운전자 정밀검사 확대 등도 중앙정부와 협의한다.시는 교통안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로 기능·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향후 5년간 교통안전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여 국내 최고의 교통안전도시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11 15:31 김영주 기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하면 우대금리 혜택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 추이(단위 명). (사진제공=국토교통부)앞으로 주택 뿐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거래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11일 대구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자계약시 제공하던 금리우대 혜택을 주택뿐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부동산 전자계약은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금리를 0.2%포인트 추가로 할인받는다. 또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0.1%포인트 추가해 총 0.3%포인트 할인받게 된다.앞서 KB·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이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에 금리 인하 혜택을 준 데 이어 대구은행까지 동참한 것이다.특히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도 대출 알선 수수료를 10% 추가 지급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5만원 캐시백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도 제공한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지난해 1380명에서 올 4월 현재 3103명으로 증가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11 10:56 김영주 기자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 본격화...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김해신공항 계획도안. (사진 제공=국토교통부)영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할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이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김해공항 건설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94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성과 정책적·지역균형발전적 분석을 종합평가(AHP)한 값은 0.507로 사업 추진 결정 기준인 0.5를 넘겼다.김해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을 만들자는 영남 5개 지자체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결과 작년 6월 최적 대안으로 채택됐다.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5조9700억원을 들여 현재 김해공항 서편에 연 38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국제선 터미널,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시설을 짓는다. 신규 국제선 터미널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철도 접근교통망도 건설한다.국토부는 공항개발 예정지역의 범위, 공항의 규모·배치, 건설·운영계획 등을 정하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곧 발주할 예정이다.또 ‘소음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해 공항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비롯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10 18:31 김영주 기자

도시재생 민관 협력 위한 '자문위원회·지원센터' 출범

도시재생 사업 추진 프로세스. (사진제공=국토교통부)도시재생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가 만들어졌다.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도시경제 지원센터’를 출범했다.도시경제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 국토부·공공기관·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돼 도시분야 사업·금융지원 정책 방향 을 결정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문을 담당한다.도시경제 지원센터는 실무업무 지원 기구로 사업 발굴, 관리, 금융 컨설팅, 사업 구조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민간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LH는 사업 지원센터, HUG는 금융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한다.정부는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후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천안과 청주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민간이 참여하는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천안의 도시재생 사업은 작년 10월 국내 제1호 도시재생리츠가 설립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청주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 공모가 유찰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선도 사업의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발굴과 구조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10 13:55 김영주 기자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오는 5월부터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수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연합)다음달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즉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수시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는 보통 매년 연초에 한번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받지만, 입주자 모집 시기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시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구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전세임대를 즉시 지원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 1순위자이면서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입주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비영리 복지기관 등이 주거지원을 추천할 수도 있다.기존주택의 전세임대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이 가능하다.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10 13:51 김영주 기자

'포항 남구 라온프라이빗 스카이파크' 견본주택 북새통

지난 7일 문을 연 ‘포항 남구 라온프라이빗 스카이파크’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 간 1만1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사진 제공=라온건설)라온건설은 포항에서 공급이 드물었던 중소형 아파트 ‘포항 남구 라온프라이빗 스카이파크’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 동안 1만1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단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7번지 외 12필지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4층 3개동, 전용 59~84㎡ 총 371가구 규모로 구성된다.단지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이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로 재탄생하는 개발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2021년 문을 열 계획인 복합환승센터에는 고속·시외버스, 택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센터와 함께 백화점, 호텔, 컨벤션센터 등 상업·문화·여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단지 주변에는 포항시청과 포항우체국, 포항 KBS와 MBC, 포항성모병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홈플러스, CGV 등도 가깝다.분양일정은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 계약은 25일~27일이다. 입주는 2020년 3월 예정이다.견본주택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0번지에 위치한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09 16:03 김영주 기자

'신진주역세권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북새통

경상남도 진주시 신진주역세권에 들어서는 ‘신진주역세권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 간 2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사진 제공=시티건설)시티건설은 경상남도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E-1블록에 들어서는 ‘신진주역세권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 동안 2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단지는 지하 3층, 지상 38~39층 7개동 규모로 전용 84㎡, 총 869가구로 구성된다. 진주 최고층 아파트로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했고, 모든 가구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이 우수하다. 75% 이상의 전용률로 실주거공간도 넓다.단지 내에는 수영장을 갖춘 대규모 커뮤니티시설과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선다. 단지 바로 앞 중학교(예정)와 인근 초등학교(예정)를 비롯해 국립 경상대학교가 인접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시티프라디움의 트레이드마크인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제도 도입된다. 세련미를 살린 ‘어반스타일’과 심플한 ‘모던 스타일’ 총 2가지의 선택형 인테리어를 제공해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분양일정은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 계약은 25~27일이다. 입주는 2020년 1월 예정이다.견본주택은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71-1번지에 위치한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09 16:01 김영주 기자

대구 '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모델하우스에 주말간 3만5000명 다녀가

효성이 대구 수성구 희망로 110-18 일대에 짓는 ‘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사흘 간 3만 5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사진 제공=효성)효성은 대구 수성구 희망로 110-18 일대에 짓는 ‘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의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사흘 간 3만 5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대구에서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수성구에서 올해 첫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다.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67㎡, 총 745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680가구 △110㎡ 53가구 △128㎡ 4가구 △130㎡ 6가구 △131㎡ 1가구 △167㎡ 1가구다.모든 가구는 남향위주로 배치해 채광을 극대화했고 최상층과 1층 가구 일부는 별도 특화설계가 도입된다. 최상층에는 테라스가 있는 옥탑 다락방을 적용하고 1층에는 세대 내부 계단을 이용한 전용실이 별도 설계된다.지상에는 테마정원을 포함한 대형 중앙공원을 조성한다. 신천 수변공원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범어공원과 수성못, 앞산공원도 가깝다.단지 바로 앞 롯데슈퍼센터를 비롯해 수성현대시장, 수성홈플러스, 효성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동성초, 황금초·중, 대구과학고 등 명문 수성학군과 학원가가 조성돼 교육여건도 좋다.신천대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도시철도 3호선,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등을 통해 도심과 시외로 진출입이 편리하다.청약 일정은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19일, 계약은 25~27일 진행된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이다.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83(범어동 594-1) 범어네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09 14:11 김영주 기자

봄 가뭄에 물 바닥난 보령댐, 도수로 가동해 금강물 공급

보령댐 용수공급 전망. (사진 제공=국토교통부)봄 가뭄이 계속되면서 충남 서부지역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6일 기준 13.3%까지 내려가 비상이 걸렸으나 정부가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해 금강물을 끌어와 필요한 생활 및 공업용수 등 급한 불을 껐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는 도수로를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나흘 간 일 최대 6~9만t(톤)을 보령댐에 끌어왔고, 지난달 30일부터는 하루 최대 10만~11만t을 끌어오고 있다. 지난 5일까지 도수로를 통해 공급한 용수는 총 98만t에 달한다.백제보 하류 6.7㎞ 지점과 보령댐 상류 14㎞ 지점을 잇는 보령댐 도수로는 하루 최대 11만5000천t의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끌어올 수 있다. 이는 보령댐 일 평균 사용량인 23만t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다.국토부는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관심(여유량 감량)→주의(하천 유지용수 감량)→경계(농업용수 감량)→심각(생활·공업용수 감량)’ 순으로 단계를 나눠 대응하는데, 경계 단계부터 도수로를 가동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보령댐 저수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금강 물뿐만 아니라 대청댐과 용담댐에서 하루 최대 3만1000t을 끌어올 수 있어 2015년과 같은 생활·공업용수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보령댐의 저수량은 1억1700만㎥이지만 현재 저수량은 13.3%인 1600만㎥이고, 이는 작년 대비 59.2%, 예년 대비 33.5% 수준에 불과하다.국토부는 보령댐 저수량이 계속 줄어들면 급수체계를 조정해 보령댐 공급량의 일부를 인근 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령댐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은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태안군, 예산군, 서산시, 당진시 등 8개 지자체이다.또한 충남 서부지역 물 부족 대책으로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및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09 13:51 김영주 기자

한국형 도로포장 기술로 도로 수명 1.6배↑·비용 840억↓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예시. (사진 제공=국토교통부)‘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이 개발돼 도로 수명은 1.6배 늘고 도로포장 비용은 844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면서 포장도로 수명은 2001년 7.6년에서 2015년 12.1년으로 1.6배 길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장도로 수명이 연장돼 잦은 재포장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문제도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포장사업비도 연간 844억원 절감됐다. 평균 도로포장 두께가 19cm에서 13cm로 약 6cm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m 당 공사비는 2억 1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약 6000만원 감소했다.2011년 개발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은 우리나라 사계절 기후특성을 반영했다. 이전까지는 미국식 AASHTO포장 설계법을 사용해왔으나 기온 등 기후조건이 달라 도로가 빨리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공사·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10여년 간 연구 끝에 한국형 설계법을 개발했다.국토부는 하반기에 정확도를 더욱 높인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포장설계법과 현장 시공 관리기술 등을 수출하기 위해 해외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09 11:25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