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거래세 인상 등은 조세저항 등 이유로 실효성 약함
DTI, LTV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가 핵심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시장 활성화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잡겠다는 생각이지만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공급과잉 등으로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7일 KB국민은행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16일 대선후보 등록을 마친 각 정당 후보들 공약집과 후보별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와 함께 주거 복지·세입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표적인 규제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거래세를 인상해 늘어난 세수로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보다 낮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후보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하는 데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대선주자들은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법안 발의까지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부작용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보유세는 세계적으로 낮지만 양도세는 매우 높다”며 “양도세는 손대지 않고 보유세만 조절하면 세금 부담이 커져 부동산 거래가 줄게 되고,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세저항 역시 만만치 않은 해결과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면 부동산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집을 사서 높은 보유세를 내느니, 임대료가 오르지 않고 계약 갱신이 보장되는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은 크게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유일하지만 도심재생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강남지역과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DTI, LTV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의 문제가 차기 정부 부동산 시장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