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양규현 기자

편집부 기자

yanggh@viva100.com

'부동산 3법' 29일 국회 본 회의 문턱 넘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소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법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부동산 3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다.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여야가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된다.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해 이견이 여전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존한다.특히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기간의 시작과 끝을 사실상 같이 설정해놓음으로써 어느 한 쪽이 삐걱 되면 다른 한쪽도 파행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12-28 16:02 양규현 기자

수원시, 내년 유·초·중 무상급식 지원예산 348억 배정

경기도 수원시는 내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348억원을 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대상은 사립유치원(3∼5세) 1만6489명, 초등학교 7만423명, 4만1393명, 대안학교 110명 등 모두 12만8415명이다.급식단가는 물가상승률, 우수음식재료 사용 확대 등을 고려, 지난해보다 초등학교는 80원, 중학교는 120원을 인상했다.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 1인당 급식단가가 2580∼3330원, 중학교는 3320∼407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그러나 사립유치원은 2400원으로 동결했다.시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696억원 가운데 절반인 348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부담한다.시는 최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년도 학교급식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했다.앞서 시는 2010년 초등학교 5∼6학년, 2011년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다가 지난해부터 중학생까지 전면 확대했다.수원=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4-12-21 11:37 양규현 기자

경북도 '2014 투자유치 대상'에 조일알미늄 선정

2014년 경북 투자유치대상에 경산의 조일알미늄이 선정됐다.경북도는 1일 도청 회의실에서 ‘2014년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을 열고 이같이 선정해 발표했다.투자유치 특별상에는 구미의 케이알 이엠에스, 영천의 금창, 문경의 럭스코가 각각 선정됐다.조일알미늄은 1995년 경산 진량에 공장을 신축한 뒤 2004년 본사를 이전했으며 지난 5월에는 500억원 규모의 증설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투자유치 최우수 시·군으로는 구미시와 성주군이 뽑혔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에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나오도록 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결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

2014-12-01 15:08 대구=김장중 기자

박 대통령 "전북 전통산업·문화, 창조경제의 큰 자산"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라북도를 방문해 “전통산업이라도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융·복합된다면 가장 새로운 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효성 전주공장 구내식당에서 가진 지역 산·학·연(産·學·硏) 관계자들과 오찬에서 “전북지역의 창조경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전북의 자랑인 전통산업·문화가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전북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빼어난 전통문화를 꽃피워 온 맛과 멋의 고장이지만, 농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1차 산업 등 경제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상품화,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창조경제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겠다”고 언급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지역 내 예비·초기창업자인 성도경 비나텍 대표와 김재학 SOL 대표, 그리고 오근배 한국원자력의학원 참단방사선연구소장, 고성호 이엔이 대표, 이상훈 효성그룹 부회장 등 지역 산·학·연 관계자들 120여명이 참석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홍산로에 조성되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축사를 통해 “전라북도는 유구한 문화유산과 농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이 싹트고 있다”며 “이 지역 특성을 살려 전통산업과 미래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경제 구현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박 대통령은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의 안내로 전주공장 내 ‘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 부지를 시찰하기도 했다.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는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 공장과 연계해 연면적 1600㎡ 땅에 20개 인큐베이팅실 등을 갖춘 3층 건물로 세워질 예정이며,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양규현 기자 to61@viva100.com

2014-11-24 17:49 양규현 기자

연말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계류법안 8600개

올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제 첫 시행으로 여야가 예산안 심의에 온통 치중되면서 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려 정기국횡에서 국회법 등 4건 처리가 전부였다.이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후 2년반 동안 총 1만2000건에 가까운 법안이 접수됐으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국회 공전 및 파행 등으로 70%가 넘는 86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이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 오늘로 84일째지만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세월호 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4건이 전부”라고 지적했다.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여야는 일단 겉으로는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예산 처리 전략에 따른 것으로 결국 임시회 개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임시국회 소집과 과련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 소집은)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벌써부터 12월 임시회를 얘기하게 되면 (법안 처리가)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2월 9일까지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기회 우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임시회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도 “예산 처리 과정을 봐야겠지만 민생, 안전 등의 법안 통과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양규현 기자 to61@viva100.com

2014-11-23 15:50 양규현 기자

구리~포천 고속道 적기개통 '파란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탄약고 통합 이전사업이 내년 3월 시작된다. 19일 포천시에 따르면 통합·이전사업 계획이 지난 9월과 10월 각각 국방부 폭발물 안전심의와 특별건설기술심의를 통과, 오는 2015년 3월 착공해 2017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지난 3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국방부의 실시계획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탄약고 이전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 대동맥 역할을 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 예정시기에 맞춰 진행된다.당초 탄약고가 고속도로 노선에 장애물이 되면서 이전이 추진됐다.소흘읍 무봉리와 송우리에 나뉘어 있는 육군 제56탄약대대를 무봉리에 지하형(일명 터널형) 탄약고로 합쳐서 옮기기로 했다.기존의 송우리(17만8천여㎡) 탄약고는 폐지되고, 66만6천㎡ 규모의 무봉리 탄약고로 통합·이전한다.탄약고 일부 시설을 지하로 건설, 안전거리를 630m에서 500m로 줄여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필요 없게 됐다.사업 시행자인 포천시와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민간사업자로 대우건설 등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사업비 700억원이 투입된다.시 관계자는 “탄약고를 이전해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적기에 개통할 수 있게 되고 탄약고가 폐지되는 송우리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모두 해제돼 개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포천= 조광진 기자 kj24249@viva100.com

2014-11-19 13:36 포천=조광진 기자

[데스크칼럼] 정치권 선거구획정 권한 내려 놔라

양규현 정치경제부 국장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말까지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의 ‘밥그릇’ 문제를 넘어 여야 텃밭의 지형도 자체를 바꿔 놓는 보이진 않는 태풍이 되어 왔다. 이런 보이지 않는 정치 셈법이 있기에 여야가 사활을 걸어 왔다.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에도 여야가 선거 5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결국 선거 준비에 다급해진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린 300석으로 하자고 제의에 19대에 한해라는 단서를 달아 선거를 치룬 것이다. 그 결과 299석이던 국회 의석이 오히려 늘어났다.이럴 때마다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맡기자는 제안도 나왔다. 여야는 선관위 제안에 ‘원칙적 동의’를 표 했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외면해 왔다.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외면만 할 수 없게 됐다.그런데 이번에도 일부이기는 하나 꼼수는 변함없이 나오고 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를 존속시키는 대신 늘어나는 지역구 의원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여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농어촌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중심에서 생각해 볼만한 방안일 것이다. 하지만 헌재 결정 정신에는 어긋난다는 생각이다이런 점을 볼 때 더 이상 선거구획정을 정치권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타인의 일에 대해 냉정한 국회도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야기가 나온 지 언제인가. 하지만 아직도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내려놓지 않았다.더 이상 정치권 꼼수와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일이 없도록 차제에 독립 기관에 맡겨야 한다.마침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관위에 일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새누리당 혁신특위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루지 않고, 법 개정을 거쳐 선관위가 마련한 안을 곧바로 국회에 상정해 원안 의결토록 제도화한다는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권한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위원장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 기구화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처럼 뜻이 통일됐다.여야는 그동안 끊임없이 정치 개혁과 기득권 포기를 외쳐 왔지만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지 못해 실망만 안겨줬다. 이 과정에서 항상 당리당략만 남겼고 그때마다 정의는 사라졌다.선거구 획정은 총선에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공정해야 한다. 이런 게임의 룰이 시작 과정에서부터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게임의 정당성까지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정치권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줬다. 따라서 국민은 정치권에 대한 무안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 문제만큼은 선관위에 넘겨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이 현실적으로 가장 공정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양규현 정치경제부 국장

2014-11-03 16:00 양규현 정치경제부 국장 기자

기사사진

"원인모를 화재로 불탄 건물, 재건축때도 취득세 내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모두 타버린 공장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으면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한다.의정부지법은 불에 타 공장건물이 소실되자 같은 장소에 같은 규모의 공장건물을 다시 지은 이모씨가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불가항력적 화재’가 아니면 취득세를 전액 내야 한다며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2012년 1월 23일 이씨가 소유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공장건물에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타버렸다.이씨는 이후 같은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아 완공한 뒤 같은 해 5월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이씨는 그러나 60일 내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이에 포천시는 이씨에게 취득세 1507만3640원, 농어촌특별세 89만9280원, 지방교육세 71만9420원 등 모두 1669만2340원의 부과 처분을 내렸다.이씨는 지난해 9월 4일 포천시를 상대로 과세 처분이 무효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면제요건인 ‘소실,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세 감면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그는 “새 공장건물은 기존 공장건물이 소실됨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 같은 규모로 재축된 것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정효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존 공장 건물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화재로 없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하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설사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행정처분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의정부=조광진 기자 ki24249@viva100.com

2014-10-29 15:29 의정부=조광진 기자

기사사진

광주 교통카드로 대구 지하철 탄다

교통카드 호환 협약식을 하고 기념 촬영한 대구(주)유페이먼트 이천기 대표(左)와 광주 (주)한페이시스 한상국 대표(右) (사진 광주시청 제공)광주광역시는 대구와 교통카드 호환 협약을 맺으며 ‘달빛동맹’을 이어가고 있다.광주시는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교통카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17일 대구에서 광주지역 교통카드사업자 ㈜한페이시스와 대구 교통카드사업자 ㈜유페이먼트가 전국 호환 협약식을 하고 협약서에 사인하였다. 광주시의 한페이카드 와 대구의 원패스카드의 호환 서비스는 오는 12월중에나 이용이 가능할 예정이다.㈜한페이시스는 그동안 충북과 부산지역 마이비카드, 충남과 강원지역 이비카드 등과 업무협약을 하고 전국에서 사용 중이다.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등이 민자 유치 구간 사업으로 현재 협상 중이며, 올 연말 정도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광주=이기우 기자 kwlee @ viva100.com

2014-10-19 10:31 이기우 기자

기사사진

‘훔쳐보기 범죄’ 경기지역 14개월간 167건…증가 추세

지난해 6월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된 이후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피의자가 16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9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이후 이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만 56명에 달한다.올들어 8월 말 현재 이미 곱절인 111명이 검거됐다. 연말까지 가면 피의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훔쳐보기’ 범죄는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었다.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해 몰카라도 찍었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으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훔쳐보기만 한 경우엔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다스려진 게 전부였다.게다가 주거침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해 성폭력특별법 개정 당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되면서 성적인 만족을 위해 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 이성이 점유한 장소에 무단 침입해 평온을 해친 경우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침입죄로만 처벌해야 했던 ‘훔쳐보기’ 피의자를 성폭력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처벌 조항 신설 이후 관련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또 “훔쳐보기 피해를 당했을 땐 겁먹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25 10:12 양규현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주혁신도시 입주 환영행사

강인규 나주시장이 23일 출근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입주를 축하하고 있다(사진제공=나주시)강인규 나주시장은 23일 출근하는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임직원들에게 나주시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하며, 장미꽃과 꽃다발을 전달하는 환영행사를 했다.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일곱 번째 공공기관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21일 나주로의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22일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사는 부지 18,782㎡, 건축연면적 19,012㎡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청사를 신축했으며, 17개 부서에 322명의 직원이 근무한다.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수출증대?유통개선 및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이기우 기자 kwlee@viva100.com

2014-09-23 16:54 양규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31개 시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 인색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는 지난 7월 경기도와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012∼2013년 사회경제적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조사했다.그 결과 2013년 사회적경제조직에서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한 금액은 474억2600만원으로 2012년 398억9900만원보다 18.9% 증가했다.그러나 지난해 도와 31개 시군이 구매한 물품 및 용역계약 총액 8천782억9300만원에 비하면 사회적경제조직에서 구매한 금액은 5.4%에 불과한 수치다.지난해 시군별 구매비율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46.3%로 가장 높았다.성남시가 폐기물수거처리계약 등 시의 위탁사업대상을 시민이 출자해 운영하는 시민기업에 맡기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결과다.성남시 다음으로는 포천시 12.3%, 오산시 11.7%, 남양주시 10.2%, 부천시 9.6% 등 순이다.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성남시를 제외하면 도와 나머지 30개 시군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평균구매율은 3.3%로 떨어진다.경기도(2.4%)를 비롯해 평택(2.1%), 화성(1.7%), 수원(1.2%), 고양(0.7%), 안성(0.2%), 하남(0.1%) 등 22개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비율은 3%에도 못 미친다.제품구매도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에 몰려 있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제품은 잘 사지 않고 있다.지난해 사회적기업 구매액은 472억3000만원(99.6%)인 반면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구매액은 1억8000만원(0.4%)에 그쳤다.그나마 광명 4590만원, 구리 2990만원, 군포 460만원, 안성 290만원, 양평 1억원 등 5곳만이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다른 사회경제조직에서 물품을 구매했다.이와 관련 박은호(47)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공동체 경제’ 성격이 크다”면서 “정부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정비해 공동구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21 11:23 양규현 기자

‘지방세제 개편 효과’…충남도 재정 659억원 증가

정부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되면 충남도는 모두 659억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해 마련됐다.개편에 따른 도내 세수 증가액은 도세 453억원, 시·군세 206억원 등 모두 659억원으로 추정됐다.증가분은 취득세(감면 축소분) 421억원을 비롯해 자동차세 83억원, 주민세 80억원, 담배소비세 43억원, 지방교육세 2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억원 등이다.한편 도는 이번 개편안에 중앙 재원의 지방 이양 방안이 빠지고, 일부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을 공감하고 있다.또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해 담배소비세 등 지방재원 배분 비율을 줄이고, 개별소비세 신설 등을 통해 국가 재원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를 보이고 있다.도내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세 2970억원, 담배소비세 131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61억원, 주민세 177억원 등 모두 2조2260억원이다.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개편은 지난 20년 동안 묶여 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도민 복지 및 소방안전 재원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정서적으로 형평·공정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18 11:10 양규현 기자

경남 지방세제 개편으로 세수 2.5% 증가

경남도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18일 밝혔다.경남도는 모두 891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세수 증대액은 경남도가 451억원, 18개 시·군이 440억이다.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1조8천억원의 세수 규모와 비교하면 2.5% 수준이다.세목별로는 주민세 144억원, 자동차세 9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3억원, 담배소비세 71억원, 지방세 감면 종료 및 축소 500억원 등이다.경남도는 지방 재정이 제대로 확충되려면 8대2와 7대3 사이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경남도 한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개인 소비세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18 11:04 양규현 기자

‘무병장수·아름다움 비밀의 문’ 26일 오송서 개최

‘2014 오송 국제 바이오 산업엑스포’ 오는 26일 개최된다.국내외 297개의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엑스포에 참가, 자신들의 기술과 제품, ‘120세 무병장수와 아름다움’의 등이 선보인다.엑스포장은 주제전시 2개관, 체험 3개관, 산업 3개관과 인체탐험관, 체험학습센터, 야외체험장, 주공연 등으로 구성됐다.관람객들의 발길을 가장 먼저 잡는 곳은 바이오미래관이다.이곳은 생명공학의 가치, 바이오산업이 가져올 아름다운 미래 세상을 3D 입체영상으로 보여주는 어드벤처형 영상관이다. 중·장년 관람객들은 건강체험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체험관은 충북의 핵심 바이오산업 중의 하나인 의약산업을 소개하는 공간이다.피 한 방울로 간단하게 암·심장병·갑상선질환 등을 진단할 수 있고, 우울증이나 치매를 검사받을 수 있다.여성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공간은 뷰티체험관이다. 이곳에서는 세계인이 열광하는 K뷰티를 즐기고 바이오 융복합 화장품 등 미래의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다.개인 맞춤형 피부 진단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피부 노화방지 바이오 화장품, 먹고 입는 화장품을 접해볼 수 있다.가수 씨스타의 무대를 마치 실제처럼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 K뷰티 홀로그램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학생들은 에듀체험관에서 생명과학의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충북도립대가 진행하는 ‘재미있는 바이오 실험실’에서는 해부학과 DNA 추출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고 손의 지문으로 자신의 미래직업을 점쳐볼 수 있다.이외에도 ‘신비로운 바이오 인체탐험’을 통해 인체의 내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 등 바이오 석학들의 특별강좌도 들을 수 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18 10:35 양규현 기자

쌀관세율 513%…다음 달부터 WTO 검증 돌입

정부는 18일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는다.WTO 회원국들의 검증 기간은 3개월이나 이 기간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단 우리 정부가 책정한 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그러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t은 5%의 저율 관세율로 계속 수입해야 한다. 다만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특정 국가로부터 의무 수입하는 ‘국별 쿼터물량’을 폐지해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고,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도 없어진다.특히 정부는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하고,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체결할 모든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이는 정부가 수입쌀에 대해 고율 관세를 책정하더라도 향후 FTA, TPP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등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또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와 통관단계에서의 저가 신고 등을 막기 위해 쌀을 관세청의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외국산 쌀의 부당한 저가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게 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쌀 산업발전대책을 마련했다.대책에는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겨울 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등이 담겼다.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하고 쌀 관세율과 쌀산업발전대책 등을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 10여명이 난입, 정부의 일방적인 쌀관세율 발표에 항의하는 등 진통을 빚기도 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18 10:27 양규현 기자

제주 광어 중국인 관광객‘띵하오’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일출봉에 마련된 제주 광어 시식회 특설부스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광어회와 광어 스테이크 등의 광어요리를 맛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연합) 17일 제주산 광어 시식회와 특판 홍보 행사가 열린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광장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셰롱훼이(34·여)씨와 양빙(52·여)씨는 제주산 광어를 맛보고는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행사장의 특설부스가 문을 열자마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광어회를 한 번씩 맛보고 갔다. 간혹 광어회를 사갈 수 있는지를 묻는 중국인도 있었다.제주도와 해양수산부, 제주어류양식수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제주산 양식 광어의 중국 수출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시식회 행사를 마련한다.시식회에는 도내 일식·한식·중식당 대표와 요리사 등 100여명이 참가해 광어회와 초밥을 만들어 선보인다. 광어 스테이크, 광어전, 광어찜 등의 메뉴도 맛볼 수 있다.광어 요리를 맛보고 설문지를 작성하면 기념엽서와 기념품을 증정한다.매일 오후 4시까지 해녀 춤과 라이브 공연, 민속게임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참여행사도 펼쳐진다.제주도는 판촉기간에 제주광어와 수출 수산물, 특산물 전시관을 운영해 중국인들에게 적극 홍보한다.제주산 양식 광어는 최근 출하단가는 ㎏당 8000원 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000원에 비해 30％ 이상 하락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제주어류양식수협은 이번 행사에서 원가만 받고 도내 요식업체에 광어를 배송하는 특판행사도 마련한다.양용웅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은 “제주 광어는 내수로만은 소비가 충분하지 못해 중국시장을 개척해 활로를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17 15:22 양규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가 개발한 ‘섬모상 녹조차단장치’ 효과 탁월

경기도가 개발한 섬모상(纖毛像) 녹조차단장치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도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팔당상수원 취수탑 앞에 섬모상 녹조차단장치를 시범 설치해 매주 2회씩 설치 장소 안팎의 수질를 비교조사한 결과 녹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60∼90% 차단됐다.녹조 농도가 짙고 알갱이가 클수록 차단 효과가 컸다.촘촘한 그물망 형태의 섬모상 녹조차단장치는 길이 120ｍ, 폭 1.5∼2ｍ로 환경부의 홍수 흙탕물차단막 시스템을 응용한 것이다. 도팔당수질개선본부, 도농업기술원, ㈜에코스타가 공동개발했다.예산문제로 설치가 늦어지는 고도처리시스템 도입에 앞서 섬모상 녹조차단장치를 이용하면 당장 급한 녹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기대했다.하루 1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스템의 경우 20여억원의 설치비와 월 1천500여만원의 전기료가 필요한데 섬모상 녹조차단장치는 설치비 2억원이면 충분하다.도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2016년까지 6100억원을 들여 도내 22개 정수장에 고도처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예산 문제로 쉽지 않다”며 “고도처리시스템 도입 전까지 섬모상 녹조차단장치를 설치해 녹조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팔당상수원에는 2011년과 2012년 2차례 조류주의보가 발령돼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지난달 5∼28일에도 주의보가 내려졌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17 15:21 양규현 기자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청주시 선정

201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충북 청주시가 선정됐다.청주문화재단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1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청주시가 뽑혀 국비·도비·시비 등 1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재단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 열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청주를 포함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3곳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청주시는 앞으로 일본과 중국 대표도시와 함께 각종 공식행사의 개·폐막식을 비롯해 학술행사와 전시·공연행사 등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도시재생 사례 발표와 한·중·일 현대아트전, 동아시아 순회전, 춤과 연극이 어우러진 공연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한다.이를 위해 시와 문체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동아시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시 문화재단 내 전담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지난 7월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는 직지와 공예비엔날레 등 문화브랜드와 청남대, 대청호, 상당산성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지를 갖고 있으며, 세종대왕이 123일간 머물며 한글 창제를 완성한 도시이다.지난해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도시재생 선도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17 14:37 양규현 기자

순천에 에코에듀체험센터 설립

학생들이 환경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17년 1월 순천에 ‘에코에듀체험센터’(가칭)를 세운다고 16일 밝혔다.학생들은 에코에듀체험센터에서 생태환경·진로직업·해양안전 등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해양안전체험은 학생들이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교육청은 대규모 학술 대회와 같은 다양한 행사도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전남도교육청은 체험센터 설립으로 학생들이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에코에듀체험센터에는 생태체험관, 생태해양전문도서관, 해양안전체험관, 해양안전디지털체험관 등의 환경 관련 체험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진로체험관, 교육역사관, 다목적강당 등 다양한 시설도 들어선다.전남교육청은 체험센터를 찾아 오는 학생들은 순천만정원과 국내 최초 람사르 습지, 여수 해양엑스포지, 지리산, 광양만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에코에듀체험센터는 순천만 정원 인근 순천시 해룡천 문화시설지구에 부지 3만3000㎡와 연면적 1만5000㎡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한편 에코에듀체험센터 건립에 총 사업비 559억원이 필요하며 이중 순천시가 부지와 건축비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운영비 4억원도 매년 지원한다. 나머지 예산은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마련할 예정이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16 19:22 양규현 기자

랭킹뉴스
1

대통령실 “비선조직 없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어”

2

[속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3

[포토뉴스] 영국 성악가 폴 포츠(Paul Potts) 전라남도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

4

[속보] MBK "자본시장 이정표…자사주 공개매수 중단에 역량 집중"

5

부산 남구, ‘찾아가는 반려동물 무료 건강상담소’ 운영

6

부산 남구, 19일 UN평화축제 열어

7

[속보] 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로 지분 5% 이상 확보

8

나주시 공산면, 사랑의 손길로 집수리 완료 ‘훈훈’

9

한국영상대, 수시면접 수험생에게 제작단지형 캠퍼스 선봬

10

부산항 신항에 첫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BTS 지민, '불법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사실…"차용증 쓰고 대여"

기사사진

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