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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재계 만난 민주당 ‘코로나19위원회’…"경제위기 극복 입법 앞장"

경영진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본 논의 나선 김진표 본부장(연합)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기업 태스크포스(TF)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재계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대한항공 등 재계 실무진과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상헌 코로나19 기업 태스크포스 단장은 “코로나19가 올해 초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고, 여러 경제난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 단장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라며 “보건·안전·경제 등 코로나 이후 시대를 예의주시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은 각종 입법·규제 개선 등 과정에서 재계 목소리를 일정부분 반영해 코로나19 이후 기업이 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김진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위기를 선제적으로 잘 극복해 다른 나라들 보다 6~7개월 정도 경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며 “이 기회에 우리 경제를 잘 회복 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사회가 더 가속화되고 디지털 시대가 더 빨리 다가 올 것”이라며 “기업들이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미리 대비하고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처를 위해 각계 분야별로 의견을 청취해 민주당에서 6~7월 국회에서 많은 입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기업들은 규제완화와 입법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 경기침체가 예고된 상황에서 경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단순히 대기업 뿐아니라 협력업체, 부품 협력업체, 중소 중견기업들까지 지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 자금 확대에 대한 요건이 나왔다"면서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40조 기간산업 기금 문제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제지원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며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도 보다 더 확대하고 요건 완화,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기업들이 많은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본부장과 TF단장인 이상헌 의원, 양향자·홍정민 의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다.재계에서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김승복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전무가 등이 참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1 16:2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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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입법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와 공정위,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이 세 가지 공정경제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 잘못된 기업지배구조에 의한 거래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잡초같은 규제를 제거해 공정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고, 낡은 규제도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기업도 경제민주화에 자발적으로 앞장서 기업구조개선 등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1 11:1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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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여전히 이견…박 의장 "내일 본회의 진행"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연합)여야가 21대국회 원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배치 등의 이견으로 서로간 입장만 재확인 했다.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야 대표간)몇 차례 대화를 종합해보면 한치의 양보가 없다”며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본회의는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양보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하는 것이지 힘 없는 사람이 양보할 건 없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고 하는데 누가 상임위원장을 맡는지 알아야 경선을 거치는데 현 상태에서는 아무리 협력하려고 해도 명단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배정표를 내지 않았는데 의장이 강제할 수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을지 대단히 궁금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첫 협상 때 의원 수 조정하자는 특위조정을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거부했고 다시 (통합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에 이르렀지만 이런 과정이 시간끌기용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누누이 말했다”며 “의원정수는 합의했는데 내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건 여전히 시간 끌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짐작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현명하지 못한 태도와 자세는 결과가 뻔히 예측되지만 고집을 피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1 09:5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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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 정수 개정안 처리…'원구성 협상' 12일이 분수령

‘상임위원 정수 조정안’ 본회의 통과(연합)여·야가 합의한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 규칙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정수 2명이 늘어난 24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수는 1명 늘어 30석이 됐다.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수는 각각 1명씩 줄어 16석, 20석, 21석이 됐다.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시한인 지난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통합당이 먼저 상임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합의가 됐다.일각에서는 여야가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은 합의·처리했지만, 이해관계에 맞는 일부만 조정하는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줄어든 상임위 역시 코로나19와 연관돼 있고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임위가 정수가 줄고 인기 상임위만 증원한 것이란 지적이다.실제 비교섭단체 몫으로 특위에 참여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비 위해 노동 분야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라며 “더욱이 소수 상임위인 문체위 이런 곳은 (위원)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며 불만을 표한 바 있다.상임위 별 정수 조정이 완료되면서 여야는 다시 원구성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통합당에 오는 12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민주당과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을 두고 오전 회의에서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에서는 12일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통합당은 ‘여대야소’ 국회 하에서 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을 우려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겨 법률을 위반한 국회가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며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 합법적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19로 경제와 민생에 비상 등이 켜진지 오래인데, 국회가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거나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어떤 이유로도 원구성을 늦출 수 없다. 야당이 지연 꼼수를 부려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압도적인 숫자를 가진 여당과 왜소해진 야당의 국회 구성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이는 민주당이 원구성 문제를 놓고 통합당을 압박하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우리나라 권력의 균형추가 무너지다시피 했다”며 “앞으로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제대로 준비를 잘해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지 많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0 15:5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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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10 민주항쟁 의지 이어 받아 코로나19 극복"

의사봉 두드리는 이해찬 대표(연합)6·10 민주항쟁 33주년인 10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 열사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0 항쟁은 한국 현대사를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짓는 민주 시민 혁명”이라며 “촛불혁명 이후 처음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6월 항쟁을 완성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 현대사에 누적된 비민주적, 불공정한 정치사회 구조를 개혁해 6·10 시대를 넘는 새 시대를 개막해야 한다”면서 “6월 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시대를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박광온 최고위원도 “5·18 민주화운동에 이어 6월 항쟁으로 일상의 민주주의가 꽃피었다”며 “당시 공공선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좌표가 돼 여전히 시대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항쟁의 의미를 설명했다.그러면서 “6월 항쟁의 정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신이 될 수 있다”며 “국회는 이 시대정신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하는 노력을 쉼 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0 11:0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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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통합당, 국회 개원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해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이미 법정시한을 넘겨 법률을 위반한 상태다. 국회가 더 이상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개원을 반대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 개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일각에서는 자꾸 관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항에 따른 이전 국회가 얻은 오명이 바로 식물국회, 동물국회였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다시 과거 국회 오명을 반복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새로운 관행을 통해 책임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갈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0 09:2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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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표 출마·대권 포기?…민주당 당·대권 구도 '오리무중'

5·18묘지 참배하는 김부겸(연합)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8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지만, 대권 출마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전대 출마를 준비 중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의 대선 불출마 의사 표명은 “대선 전초전으로 당이 과열되면서 당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출마하겠다고 하니 매우 유감스럽다”는 우 의원의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차기 당 대표 과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기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대선 주자의 전대 불출마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두 사람의 회동은 전대 출마 결심을 굳힌 김 전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김 전 의원은 다른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과의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1년 전 당·대권 분리 정신을 내세워 이 전 총리에 사실상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전 총리의 당권 도전에 대해 여권 내 견제 기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권 잠룡인 김 전 의원이 ‘배수진’을 치면서 8월 전대는 물론 당장 대선 경선 구도에 파장이 예고된다.김 전 의원의 당권 도전과 대선 불출마가 이른바 ‘정세균-김부겸 연대론’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두 사람 모두 강하게 부인했으나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이 당권을, 정 총리가 대권을 도전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이번 전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9 16: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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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핵심 ‘언택트 산업’…민주당 "배달앱-자영업 사회적 대타협 노력"

배달앱-소상공인 상생방안 토론회 인사말하는 김태년(연합)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핵심 산업으로 ‘언택트 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언택트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배달앱과 자영업-소상공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민주당은 9일 당 을지로위원회의 ‘배달앱-자영업-소상공인 상생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배달앱과 자영업-소상공인간 사회적 대타협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배달 업계 1위 회사와 2·3위 회사가 기업 결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배달앱) 시장의 99%를 차지하는 독과점 기업의 출현으로 자영업자에 불리한 시장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최근 음식배달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의 배달앱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12월 배달의 민족-DH(딜리버리히어로) 인수합병 발표로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소유한 배달의 민족이 배달앱 전체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이들 기업에 대한 기업 결합심사에 착수한 상태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수수료가 자영업자에게 제 2의 임대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그렇게 돼선 안된다. 새로운 서비스로 만들어지는 이익은 다같이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앱 시장은 규모가 아주 커졌고 앞으로 플랫폼 경제, 비대면 서비스의 발달로 배달앱 시장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늦기 전에 배달앱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방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발씩 양보해서 상생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며 “나도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배달앱 기업과 소상공인 간에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선 배달앱 시장 상생 의제를 새로운 과제로 설정해 정부 차원의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플랫폼 사업자 거래 환경과 갑을관계 개선 대책을 필요하다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 일상에 배달앱이 깊게 파고들고 있는데 그만큼 상생 생태계 구축이 이뤄져야 코로나19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9 16:0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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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통합당 상임위 정족 수 협의 제안 "시간 끌기용 꼼수 아니길"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회 정족 수 협의 제안을 두고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내가 제안할 때에는 거절해 놓고 국회법에 따라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날에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통합당의 법제사법위 분리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야당이 시간을 끌어도 결과가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김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원 구성을 끝내고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며 “국회 원 구성의 법정시한(8일)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살릴 3차 추가경정예산을 미룰 수 없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9 10: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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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특위 의결…정수규칙 개정안 10일 처리키로

본회의장 의석 배치, 지역별ㆍ비례대표별로(연합)여·야는 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정수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처리키로 했다.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안은 합의됐다. 박의장과 민주당도 이를 수용했다”며 “정수 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위는 11명으로 구성하고, 민주당 6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국회의장 추천)으로 배분됐다.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는 지난 2018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운영위 28인, 법사위 19인, 정무위 24인 등으로 돼 있다. 특히 의원 선호 1위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는 30명의 위원이 배정돼 있다.앞서 통합당은 상임위원 정수 조정을 제안했다. 통합당에서 먼저 제안한 정수조정안이 수용되면서 원구성 법정시한이 10일까지 연장은 됐지만 법정 시한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법정시한 내 여당의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통합당이 제안한 국회 상임위 의원정수 규칙 개정에 관한 것은 의장이 수용하겠다”며 “여야가 마음을 열고 반드시 합의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에 김 원내대표는 “우리도 수용한다. 다만 우리가 첫 번째 만남, 협상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원구성을 위해 의원 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그때 (통합당에서) 거절했는데 오늘 이 제안이 시간을 끌기 위한 제안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의장이 응해준 데 감사드린다”면서 “절차에 따라서 정수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정수 안에서 다시 의석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 당이 각 상임위에 몇 석의 상임위원을 배정할지 정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8 16:1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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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기본소득' 논의 점화…與 대선주자들 이슈 선점 경쟁?

최고위원회에서 대화하는 민주당 이낙연-김태년(연합)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본소득 띄우기에 나섰다. 특히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기본소득 이슈선점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지난 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운을 띄운 이후 통합당에서 뿐만아니라 여권에서도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여권 1위 대선주자로 불리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저의 원칙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서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기본소득에 운을 띄웠다.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가능한 범위부터 우선 도입해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김두관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형태로든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8 15:1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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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문 대통령, 국민에 박수 받는 최초 대통령 되길"

원구성 협상회동서 인사말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연합)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경제위기를 잘 돌파하고, 퇴임 후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떠날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날 “임기 4년 차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도 있지만 노 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참모들이 잘해준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또한 “조금 전 대통령이 전화를 줘서 10여분 통화했다”고 전하기도 했다.노 실장은 박 의장의 ‘국민에게 신뢰받는 21대 국회가 되겠다’는 취지의 취임사를 인용하면서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8 13: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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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올 국세감면, 작년 보다 2.7조 증가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캡처.(연합)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감면을 5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50조1000억원·추정)보다 2.7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발간한 ‘추계세제 최근 이슈’에 실린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0.5조원)과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0.3조원) 등의 영향이다. 국가 재정과 국세 규모 증가에 따라 국세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반면 국세수입은 291조2000억원으로 1차 추경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경기부진 등의 영향이다.올해 국세감면율이 적어도 15.4%를 기록하면서 법정한도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면서 올해 한도는 14.0%로 예상된다.이에 따라서 예정처 추정대로라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1.4%포인트 초과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 그간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해는 2008년, 2009년, 2019년 세 번 뿐이다.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법인세 등 주요 세수 감소, 각종 세금감면 발표로 인해 국세수입이 3차 추경안의 세입예산안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감면율이 15.4%를 뛰어넘어 법정한도(14.0%)와의 차이가 더 확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예정처는 “법인 영업이익 축소,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국세수입이 (3차) 추경 예산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와 관련해 야당에서 국세감면율 한도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실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8 10:4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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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오늘 국회 상임위 구성 완료할 것"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국정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이날 “오늘 국회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극복하겠다”며 “민주당은 준법 국회, 준법 개원의 관행을 새로이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발목 잡기에 쓴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 부분을 거부한다”고 했다.이어 “야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로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법을 지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개원에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8 10:2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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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서 노래한 '리치웨이' 등 확진자수 급증… 수도권 집단감염 우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소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 이어 양천구의 탁구장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낮 12시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전날 대비 13명 늘어 42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26명, 경기 8명, 인천 6명, 충남 2명이다.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이하에서는 치명률이 1% 미만이지만 60대 2.66%, 70대 10.67%, 80대 이상 26.63% 등 나이가 많을수록 치명률이 크게 높아져 방역당국이 긴장 상태다.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방문판매 행사와 관련한 조사 결과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가 밀집하게 모여서 노래하고 음식을 먹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노래, 식사 등의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울 양천구의 탁구장에서도 지난 4일 50대 남성이 확진된 후 현재까지 총 17명이 발견되는 등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이태원 클럽과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 수도권 개척교회와 관련해서도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수도권 집단감염 우려가 증폭됐다.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전날 대비 1명이 증가해 총 273명이 됐고,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누적 확진자는 130명으로, 전날 대비 6명이 증가했다.서울 강남구 삼성화재 영업점과 관련해서는 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 광주시 행복한 요양원에서는 현재 요양보호사 2명과 입소자 5명, 사회복지사 1명 등 총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 개척교회에서 4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수는 8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용인시 큰나무교회에서도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대본은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 엘림교회의 경우 접촉자 격리해제 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다.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이날 종교시설 소모임 취소·연기를 강력히 요청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6 15:5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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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념식서 참전용사·코로나19 영웅 일일이 호명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연합)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추념식에는 6·25 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코로나19 순직공무원의 유족 등이 참석했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도권 방역이 강화되면서 당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추념식 장소를 대전으로 변경했다.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인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을 인용하며 추념사를 시작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일일이 부르며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6·25 참전 영웅 중 광복군 참모장 김홍일 장군과 기병대 대장으로 활동한 광복군 유격대장 장철부 중령, 강원도 양구 전투에서 전사한 임춘수 소령을 언급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간호장교 3명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이자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 출신으로 참전한 이현원 중위도 거론했다. 이현원 씨는 추념식에 직접 참석했다.6·25 전쟁 때 백골부대 간호장교로 복무한 ‘독립군의 딸’ 고(故) 오금손 대위, 역시 간호장교로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고 김필달 대령도 언급했다.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순직한 고 신창섭 전주시청 주무관, 고 피재호 성주군청 사무관 등 코로나19 영웅들을 언급해 분위기에 엄숙함을 더했다.문 대통령은 참전용사의 손녀인 이혜민 소위를 비롯해 코로나19 사태 때 임관과 함께 대구로 간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 75명도 언급하며 “국민에 커다란 용기와 자부심을 줬다”고 했다.그는 이어 “20만명 이상의 국군 장병이 헌신적으로 코로나19와 맞섰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과 함께한 우리 장병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6 11: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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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여·야 원내대표, 오는 7일 원구성 담판 협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연합)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원구성 담판에 나선다.이들은 5일 상견례를 갖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밝혔다.박 의장은 “민생 문제가 대단히 절박하고 국가 위기가 심각한데 조속한 시일 내에 원 구성 협의를 마쳐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치하는 사람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이루는 것이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당부했다.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도 의장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참석) 했으면 좋았겠지만, 절차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개원 협상에서 의장님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야당의 존재를 인정할 때 국회의 존재 의의가 더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길을 터줘야 한다”며 “개원 협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것을 룰로 정하고자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이에 김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이 상임위 구성과 연계돼 오늘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장님 중심으로 야당과 협상해 국회가 의원 선서로부터 출발하는 정상적인 개원식을 하고 활발히 상임위 운영을 하며 국민의 삶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박 의장은 “이른 시일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장이 결단하겠다”며 “두 당이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 고민해달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5 16:4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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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함께 일하는 법' 발의…"여야가 함께 일해야 한다"

미래한국당 허은아 비례대표 당선인(연합)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 맞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허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청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 청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청원특위는 매월 1차례 이상 청원 심사를 한다.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한 축소 등의 내용은 없다.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속하는 독소 조항이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5 16:2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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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발언하는 문 대통령(연합)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에 연구 기능을 빼앗기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복지부가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0-06-05 14:26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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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박병석

당선 인사하는 박병석 의원(연합)5일 박병석(대전 서구갑·6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 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오는 2022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5 10:5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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