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 규칙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정수 2명이 늘어난 24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수는 1명 늘어 30석이 됐다.

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수는 각각 1명씩 줄어 16석, 20석, 21석이 됐다.

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시한인 지난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통합당이 먼저 상임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합의가 됐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은 합의·처리했지만, 이해관계에 맞는 일부만 조정하는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줄어든 상임위 역시 코로나19와 연관돼 있고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임위가 정수가 줄고 인기 상임위만 증원한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비교섭단체 몫으로 특위에 참여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비 위해 노동 분야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라며 “더욱이 소수 상임위인 문체위 이런 곳은 (위원)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며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상임위 별 정수 조정이 완료되면서 여야는 다시 원구성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통합당에 오는 12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을 두고 오전 회의에서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에서는 12일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통합당은 ‘여대야소’ 국회 하에서 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을 우려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겨 법률을 위반한 국회가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며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 합법적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와 민생에 비상 등이 켜진지 오래인데, 국회가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거나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어떤 이유로도 원구성을 늦출 수 없다. 야당이 지연 꼼수를 부려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압도적인 숫자를 가진 여당과 왜소해진 야당의 국회 구성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원구성 문제를 놓고 통합당을 압박하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우리나라 권력의 균형추가 무너지다시피 했다”며 “앞으로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제대로 준비를 잘해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지 많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