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北, 행보에 한 자리에 모인 여·야…원구성 협상은 '난항' 예고

통합당 김종인 찾은 민주당 김태년 (연합)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보류 등 이상 행보에 모처럼 여야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다시 원구성 협상에 임할 것 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보인다.여야는 24일 외교안보합동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회의는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면서 이뤄지면서 여야간 원구성 협상 해결에 대한 실타래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송영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의욕을 갖고 국정에 머리를 맞대고 임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특별히 지금 남북관계나 외교관계 현안이 많은 만큼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남북 긴장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파행해 상임위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빨리 원구성 협상이 재개돼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북 안보 현안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원천 작동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특위에서 여야 의원 중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고 했는데 (송영길 의원)이 호응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최근 남북관계나 외교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국회차원의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전날 국회 정상화를 위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시간이 넘는 회동을 하기도 했지만, 빈손으로 끝이났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큰 틀에서 국회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반면, 주 원내대표는 여전히 원구성 협상은 없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했다.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며 “여당이 숫자로 거칠게 밀어붙이는데 103석의 야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일 국회로 돌아가려고 한다. 원내대표로의 복귀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 정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4 16:29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與 "일자리 추경 시급" vs 예정처 "3차 추경 일자리사업 과도 편성"

갈 곳 잃은 ‘3차 추경’ 자료들(연합)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예정처는 2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총 155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실직 위기에 놓인 58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분석이 나온 것이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맞서기 위한 특수 추경”이라며 “추경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과 실직 위기에 놓은 58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55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3차 추경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실제 추경안에는 고용 안정과 관련해 총 8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에 9000억원과 구직 급여 등 실업자·구직자 지원 확대에 3조8000억원, 고용 취약계층 55만명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에 3조6000억원 등이다.이에 예정처는 “본예산 직접일자리 미집행분 10만개 등 하반기에 최소 72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다가 직접 일자리와 병행할 수 없는 실업자와 취업자 대책을 고려하면 총 155만명 이상이 사업 대상이 된다”며 “올해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8000명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예정처는 국가 채무와 재정 확대와 관련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을 언급하면서 이번 추경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예정처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우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향후 막대한 복지지출 등이 예정돼 있다”며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성장률 제고 목표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이번 추경안이 그대로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는 2019년 결산 대비 111조4000억원 증가한 840조2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43.5%)이 될 전망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4 11:17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이번주 국회 정상화 시킬 것…"인내심 갖고 참았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주 내 국회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밝혔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미래통합당의 행동과 관계없이 국회 정상화를 책임을 다해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국회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한 법안 처리도 조금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그제 밤 통화하고 어제 만나 장시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 파산과 대량 실업 발생은 생산 저하로 이어져 코로나 종식 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며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 7월에 집행돼야 경제 효과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이어 “3차 추경의 신속한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통합당이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4 10:20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당정, 日 추가 수출 보복 조치 예고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속도"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안점검회의(연합)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소부장 산업 현안점검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수출 보복 조치 예고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추가 보복 시 (대응)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그동안의 소부장 대책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과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이 발전하려면 소부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가 곧 안보란 인식 하에 기업인과 정부와 합심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며 “정부 역시 우리 경제가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또 위기에 노출되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쟁력 있는 소부장 육성이야말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최 장관은 “범용 소부장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라는 긴 터널을 거치면서도 소부장에 사전 투자한 것이 오히려 2020년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충격이 덜한 하나의 예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이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양국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현금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일 관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한편, 회의에는 성 장관을 비롯해 박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황철주 소재·부품·장비상생협의회 위원장도 참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4 09:44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김태년-주호영, 강원 사찰서 전격 회동…주호영 "내일 입장문 발표”

어깨동무한 여야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서 전격 회동했다. 회동은 오후 4시 45분께 사찰에서 시작해 외부 만찬으로 이어지면서 5시간 넘게 진행됐다.두 사람은 국회 정상화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공보국은 문자를 통해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담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론내지는 못했다. 다만 일단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된다.현재 주 원내대표는 늦어도 25일 전에 국회에 복귀한다는 계획이다. 회동 전에 이미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25일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민주당은 이미 선출한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못 박았고,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안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오는 25∼26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다.주 원내대표는 “비대위에서 25일 오라고 한 상황에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지만, 내일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3 23:14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이낙연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장 아픈 손가락…이중·삼중 고통 겪어"

생각에 잠긴 이낙연 의원(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비행태와 인구구조 변화로 고통에 내몰리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까지 겹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받침대이자 근간이고,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이들을 위해 3가지 지원대책을 내놨다. △많이 어려운 사람에겐 긴급생계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지원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비대면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 △회생이 불가한 경우는 업종 전환이나 다른 사회안전망 편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우선 급한 것은 이번 (3차) 추경에 반영하고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것은 정기국회까지 가지고 가서 탄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최근 5개월간 매출 감소율이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소상공인은 평균 50.1%, 전통시장은 평균 49.1%였다고 보고했다.최 의원은 “3차 추경에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금 5700억원과 소상공인 대상 저리 융자 지원금 5300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추경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3 17:10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통합당 부재에도 '법사위' 다지는 민주당의 속내는

법사위 불참한 통합당(연합)미래통합당의 부재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이라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더구나 법사위는 법원과 검찰이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막강한 힘을 지닌다.현재까지 민주당만 참석한 법사위에서는 지난 18일 법무부와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23일 대법원과 법제처, 24일 감사원과 군사법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사법개혁,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은 법사위 소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에 힘을 더해주는 상임위이기도 하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법원의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사법부의 노력을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일선 판사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구조로 판사도 승진에 목매는 직장인이라는 말이 법원 안에서 나온다”고 말했다.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법원은 제가 20년 넘게 몸담고 있던 곳이고, 대부분 판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중차대한 문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70년간 사법 과잉시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과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지난 18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질타를 하기도 했다.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 속도가 늦다’며 추궁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감찰의 요체는 독립성과 투명성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라며 “추 장관이 (개혁에) 주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주저하고 있다고 비춰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야권에서는 민주당의 법사위 다지기가 공수처 장악을 위한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비판을 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 여당은 윤석열 조리돌림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해 국회 파행을 무릅쓰고, 법사위를 장악했다”며 “하지만 법사위 장악의 진짜 노림수는 공수처에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공수처 법안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질타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3 16:01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6월 내 추경 처리 급한데”…원구성 협상 안되면 어떻게 하나

갈 곳 잃은 ‘3차 추경’ 자료들(연합)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처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23일 정부와 여당은 6월 내 국회에서 처리해야 7월에는 ‘즉시지원’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정부는 추경안이 6월 내 처리돼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택배배달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1인당 150만원 현금 지원 △소상공인 자금 긴급 지원 (1000만원) △실업자 월 실업급여(월평균 150만원) 지급 △일시적 경영난 업체 근로자 휴직수당(급여 70%) 지급 △일자리 전문학원 지원 △저소득층 생계·의료·주거비 지원(가구당 123만원) 등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아울러 지난 1·2차 추경은 7월 중순경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3차 추경안 처리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다.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6월내 추경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된다”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3차 추경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안의 6월내 통과는 국회의 지상명령”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오늘 내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통합당이 구체적인 국회 정상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민주당이 이번 주 독자적으로 원구성을 하거나, 통합당과 극적으로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추경 심사는 졸속심사의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35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규모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등 심사항목도 많다.기재부가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4일로 3주 가까이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허송세월만 보냈다. 앞선 1차 추경과 2차 추경은 국회에 제출 된지 각각 12일, 14일 만에 처리됐음에도 ‘졸속처리’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원구성이 지연될 경우 추경안 처리가 7월 또는 8월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9월 초로 예정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통합당은 여전히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민주당 또한 법사위는 여당이, 예결위는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6월 내 추경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3 14:18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상임위 협상 없다” 천명한 주호영…민주당, 반쪽 국회 될까 ‘전전긍긍’

야당 불참 속 ‘반쪽’ 국방위원회(연합)“상임위 협상은 없다”고 천명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쪽 국회가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민주당은 22일에도 ‘금주 원 구성 완료·내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통합당에 대한 원 구성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갔다.아직까지 민주당은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의 ‘19개 상임위원장 포기’ 카드에 대해서는 공식 협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과 남북 관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이 국회 운영의 책임을 모두 짊어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선출 철회 등 양보가 없다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 다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때문에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주 원내대표의 강경 입장에 대한 당혹감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협상 카드로 ‘상임위원장 독식’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실현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해석이다.앞서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야당의원이 빠지면서 ‘반쪽 국회’ ‘맹탕 국회’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 된다.실제 이날 열린 국방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지만, 야당 의원이 빠진 상황에서 진행됐다. 때문에 주 원내대표도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18개의 상임위를 다 가져가게 되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총선 결과에 따른 비례성 원칙에 따라 11대 7 합의안을 지키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범야권에서도 이같은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미래통합당에 “그까짓 상임위원장 다 던져주고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등원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나,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강제 선출을 포함해 모든 결단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2 15:47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군, 北 대남전단 살포준비 예의주시…"남북관계 악역, 김여정"

김민기 의원 질의에 답하는 정경두(연합)군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남 비방 전단’ 살포 준비 등 북한 군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뒤에는 김여정 제1노동부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군 동향을 24시간 정밀 감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1200만장의 각종 ‘삐라(대남전단)’을 인쇄했다”며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실제 군에 따르면 북한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승인뿐 아니라 풍향 조건 등을 고려해 살포 시점을 정할 것으로 예측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대남전단을 날리면 군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군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이는 북한이 무인기나 드론 등의 수단을 이용할 경우 군사적 도발로 판단. 이를 파괴하는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된다.국방부에서는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정 장관은 ‘김여정 부부장이 군 통치권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실질적인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군사적 전문 지식이라기보다는 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임무를 분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여동생인 김 부부장을 내세운 대해선 “실질적 악역은 밑에서 담당하고, 나중에 최종적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 등 정책적 변화가 올 때 김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위상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추정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2 14:44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당정 "정의연, 여성 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업 참여 안해"

발언하는 정춘숙 여가위원장 내정자(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여가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점검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회의 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완전히 분리돼 진행됐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위에는 정의연이나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가 참여한 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정의연이 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선정 기구에 참여해 ‘셀프 심사’를 했다는 일각의 의혹을 적극 부인한 것이다.다만 권 의원은 “심의위의 명단은 공정성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존 여가부 입장을 되풀이했다.아울러 “정의연 등의 회계 불투명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 사업 관리 개선책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2 13:35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안철수 "윤석열 찍어내기 중단…범야권 공동 결의안 제출 제안"

발언하는 안철수(연합)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한 여권 일각의 사퇴 공세와 관련해 범야권의 공동 대응을 위한 국회 결의안 공동제출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15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가장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공작과 술수를 동원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목표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핍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저항해도 살아남는 새로운 총장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하라’는 현 대통령의 당부를 끝까지 지키는 총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총장의 앞에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는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이 득실거리지만 뒤에는 이 땅의 정의가 지켜지기를 바라며 총장을 응원하는 수 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2 11:14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통합당에 3차 추경 촉구…"협상이나 양보할 일 아냐"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이해찬(연합)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다음주 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촉구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협상이나 양보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미래통합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 국난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이라며 “400만명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생명 줄과 같은 추경인데, 이번 주 내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를 구성해서 심사를 못 하면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안 처리를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의 인내, 국민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통합당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정상적 국회 활동을 통해서 입장을 대변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미래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며 “비상상황에는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 오늘부터라도 추경 심사와 안보상황 대응을 위해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3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국민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한 3차 추경은 더이상 못 미룬다”며 “3차 추경이 통과되어야 고용사각지대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114만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유동성자금을 투입해야 대량 실업사태와 기업파산을 막을 수 있다”며 “3차 추경은 위기에 직면한 국민 삶과 경제를 지키는 특별민생추경이어서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3차 추경은 반드시 6월 내 심사를 완료하고 7월에 집행해야 한다. 이번 3차 추경은 정부가 7월 집행을 목표로 설계한 맞춤형 추경”이라고 주장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2 10:42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한미 북핵 수석대표, 북한 정세 인식 공유…엄중함에 공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전격 방미…비건과 수석대표 협의(연합)지난 20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회담에 대한 협의 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예고와 대화 거부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간 고위급 회담이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직접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면서다.이도훈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지난 18일(현지시간)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최근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대북 대응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는 여전히 협의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간 북핵 수석대표인 두 사람은 회동 당시 한반도 현 상황의 엄중함에 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외교 소식통은 “한반도 상황 평가와 북한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두 수석대표는 또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남북관계 교착에 따른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상황 악화를 막을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또한 북한의 상황악화 조치를 막기 위한 중국 등 주변국과 공조 방법이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다.실제 이 본부장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미국, 중국, 일본 간 대북 문제에 대한 조율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요”라고 답하기도 했다.그러나 한미간 회담에서 대북 제재로 가로막힌 남북 경협 등과 관련한 조율이나 제재 완화 관련한 내용은 주요 협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1 16:31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김종인-주호영, 속리산 회동…"복귀는 본인 결정"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페이스북 갈무리](연합)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다. 이 둘은 국회 원구성 문제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 내가 내려가서 만났다”며 “(국회 복귀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테니 기다려보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일단 더는 여당하고 협상할 일은 없어져버렸다”며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깨버렸으니까. 우리 나름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법주사 방문에는 송언석 당대표 비서실장과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보은 지역구의 박덕흠 의원이 함께 동행했다.김성원 원내수석은 20일 밤 페이스북에 “불교 화엄경에서 ‘강은 물을 버려야 바다로 간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는다’라고 했다”며 “위기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 협치하고 상생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민주당도 더는 소탐대실의 자세가 아닌, 더 큰 대의를 위해 비우고 채우는 순리의 정치가 필요한 때임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는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선출 철회 등 여당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여야의 원구성 협상 재개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1 16:02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정부가 반대하는 ‘등록금 추경’ 국회에서 논의되나

대학생 긴급지원 추경예산 촉구 기자회견하는 정의당(연합)정부가 반대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대학교 등록금 지원 문제가 추경심사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현금지원 방식, 간접지원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금 지원 방식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와 청와대가 재정 지원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당정은 애당초 등록금 보전 방안 논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3차 추경에 등록금 지원금을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국 정부와 청와대의 거듭되는 반대에 당의 기조를 바꾼 것이다.이에 민주당내에서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먼저 대학에서 자구책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안으로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간접지원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등록금 추경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강의도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라며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여권인 정의당은 당론으로 3차 추경안 편성을 통한 등록금 환불을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를 위한 국회 결의안까지 발의했다.구체적으로 추경 증액 9000억원에 대학 부담금 9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으로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열린민주당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추경을 증액해 대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열린민주당 의원은 “3차 추경에 교육 관련 예산이 없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이처럼 정치권에서 등록금 추경 지원이 적극 논의되면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입장이 다시 조율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도 정부 원안은 소득 하위 70% 지급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됐다. 때문에 이번 등록금 지원안도 국회 차원에서 심사가 통과 된다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1 14:20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 재가

김연철 통일장관 사의 표명 (연합)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40분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기자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9 11:02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 본회의 연기…박 의장 "하루 빨리 원구성 합의해 달라"

상임위원장 선거하는 국회의원들(연합)19일 오후 예정된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19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 의장은 “지금은 국가 비상 시국으로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원 구성에)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앞서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칩거에 들어가면서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9 10:37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이해찬 "北, 우발적 충돌 방지 최선 다할 것"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악화를 두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절제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북한이 비록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하는 충격적 행동을 했으나 아직 북측 영토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만에 하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있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며 “아울러 국내에서도 대북 전단 문제를 확고히 해결해 국민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은 상호 존중 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북한의 이성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9 10:09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북한에 뒤통수 맞은 거대 여당, 외교·통일·안보 수장에 화풀이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뒤통수를 맞자 외교·통일·안보 등 주무 부처 수장들에게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개 질타를 했다. 그러면서 추가 도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되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대북 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재인)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 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남북이 대립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북측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향해 정 장관이 직접 경고를 보낸 것이다.정 장관은 오전에 열린 ‘6·25 참전국 대사 초청행사’에서 “만에 하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군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범여권인 정의당에서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을 주문한다”면서 “쇄신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에 그쳐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북미 관계 개선에만 기대다 오늘의 파국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에 외교 안보라인을 쇄신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 했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하는 남북관계 채널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주변 국가인 미국과 중국,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로 비난하고 대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남는 것은 한반도 긴장과 남북 양측의 불안과 불신뿐”이라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유일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첫길”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도 “외교부는 최대의 외교 전략으로 미국·중국 등 주변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북공조를 강화하고, 통일부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그는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안일함”이라며 “한번의 판단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8 15:54 표진수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금호석유화학, 시간장애인 위한 '흰지팡이' 전달

2

경상남도 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15일 실시

3

충남도, 충남미술관 방향성 공개토론회

4

SKT, 'PQC-QKD 제품' 출시… "양자암호 양대 기술 하나로 묶어"

5

엠서클, 혈당 관리 앱 ‘웰다’ 출시…“살 안 찌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만든다”

6

롯데카드 '오케이몰X디지로카' 카드 출시

7

하이트 진로, '테라 라이트' 인기에 출고량 15.2% 증가

8

KT-삼성전자, 해군 '스마트 군항' 시범사업 추진에 전력

9

인천을 첨단영상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기지로 만든다

10

충남 4개 시군,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선정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기사사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제작 확정…"2025년 공개 예정"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