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처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3일 정부와 여당은 6월 내 국회에서 처리해야 7월에는 ‘즉시지원’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6월 내 처리돼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택배배달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1인당 150만원 현금 지원 △소상공인 자금 긴급 지원 (1000만원) △실업자 월 실업급여(월평균 150만원) 지급 △일시적 경영난 업체 근로자 휴직수당(급여 70%) 지급 △일자리 전문학원 지원 △저소득층 생계·의료·주거비 지원(가구당 123만원) 등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2차 추경은 7월 중순경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3차 추경안 처리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6월내 추경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된다”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3차 추경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안의 6월내 통과는 국회의 지상명령”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오늘 내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통합당이 구체적인 국회 정상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이번 주 독자적으로 원구성을 하거나, 통합당과 극적으로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추경 심사는 졸속심사의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35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규모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등 심사항목도 많다.

기재부가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4일로 3주 가까이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허송세월만 보냈다. 앞선 1차 추경과 2차 추경은 국회에 제출 된지 각각 12일, 14일 만에 처리됐음에도 ‘졸속처리’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원구성이 지연될 경우 추경안 처리가 7월 또는 8월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9월 초로 예정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통합당은 여전히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민주당 또한 법사위는 여당이, 예결위는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6월 내 추경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