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부재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이라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더구나 법사위는 법원과 검찰이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막강한 힘을 지닌다.

현재까지 민주당만 참석한 법사위에서는 지난 18일 법무부와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23일 대법원과 법제처, 24일 감사원과 군사법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사법개혁,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은 법사위 소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에 힘을 더해주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법원의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사법부의 노력을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일선 판사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구조로 판사도 승진에 목매는 직장인이라는 말이 법원 안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법원은 제가 20년 넘게 몸담고 있던 곳이고, 대부분 판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중차대한 문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70년간 사법 과잉시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과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질타를 하기도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 속도가 늦다’며 추궁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감찰의 요체는 독립성과 투명성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라며 “추 장관이 (개혁에) 주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주저하고 있다고 비춰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법사위 다지기가 공수처 장악을 위한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비판을 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 여당은 윤석열 조리돌림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해 국회 파행을 무릅쓰고, 법사위를 장악했다”며 “하지만 법사위 장악의 진짜 노림수는 공수처에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공수처 법안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질타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