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대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대학교 등록금 지원 문제가 추경심사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현금지원 방식, 간접지원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금 지원 방식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와 청와대가 재정 지원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정은 애당초 등록금 보전 방안 논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3차 추경에 등록금 지원금을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국 정부와 청와대의 거듭되는 반대에 당의 기조를 바꾼 것이다.

이에 민주당내에서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먼저 대학에서 자구책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안으로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간접지원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등록금 추경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강의도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라며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인 정의당은 당론으로 3차 추경안 편성을 통한 등록금 환불을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를 위한 국회 결의안까지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추경 증액 9000억원에 대학 부담금 9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으로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열린민주당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추경을 증액해 대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열린민주당 의원은 “3차 추경에 교육 관련 예산이 없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등록금 추경 지원이 적극 논의되면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입장이 다시 조율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도 정부 원안은 소득 하위 70% 지급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됐다. 때문에 이번 등록금 지원안도 국회 차원에서 심사가 통과 된다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