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협상 없다” 천명한 주호영…민주당, 반쪽 국회 될까 ‘전전긍긍’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6-22 15:47 수정일 2020-06-22 15:51 발행일 2020-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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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불참 속 '반쪽' 국방위원회
야당 불참 속 ‘반쪽’ 국방위원회(연합)

“상임위 협상은 없다”고 천명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쪽 국회가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에도 ‘금주 원 구성 완료·내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통합당에 대한 원 구성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의 ‘19개 상임위원장 포기’ 카드에 대해서는 공식 협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과 남북 관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이 국회 운영의 책임을 모두 짊어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선출 철회 등 양보가 없다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 다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주 원내대표의 강경 입장에 대한 당혹감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협상 카드로 ‘상임위원장 독식’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실현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해석이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야당의원이 빠지면서 ‘반쪽 국회’ ‘맹탕 국회’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 된다.

실제 이날 열린 국방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지만, 야당 의원이 빠진 상황에서 진행됐다. 때문에 주 원내대표도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18개의 상임위를 다 가져가게 되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총선 결과에 따른 비례성 원칙에 따라 11대 7 합의안을 지키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범야권에서도 이같은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미래통합당에 “그까짓 상임위원장 다 던져주고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등원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나,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강제 선출을 포함해 모든 결단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