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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환노위회의서 4대강 사업 두고 신경전…與 "현실몰라" 野 "홍수 조절 기능"

답변하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연합)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둘러싼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이재오 전 의원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준설된 제방과 보가 홍수 피해를 어떻게 키웠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며 “(이 전 의원이) 4대강 보가 물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4대강 보 중 문이 열리지 않는 ‘고정보’ 그 자체가 거대한 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고정보를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에 조 장관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그러자 임이자 통합당의원은 “제 지역구인 상주는 긴 장마와 폭우에도 ‘뽀송뽀송’했다”며 “상주보로 인해서 굉장히 덕을 많이 봤다. 분명히 홍수 조절기능이 있다”고 4대강 사업의 순기능을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0 16:5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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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 합의…비대면 표결 대응책은?

기념촬영하는 박병석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연합)여야가 오는 9월 1일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19 대응팀도 설치키로 했다.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한 원내 현안에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확정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으로 이어지는 의사일정의 구체적인 날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를 비롯한 5개 국회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5명, 통합당 5명,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의원 각 1명 등 여야 동수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다선 의원이 맡기로 했다.한 수석은 “윤리특위 외에 4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명칭과 어떻게 구성해 발족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수석간 추가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박 의장이 요청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여야가 각각 요구하는 균형발전 특위와 에너지 특위, 저출산대책 특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설치도 합의됐다. 이번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게 됐는데 다음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특위를 꾸릴 경우에는 통합당에서 임명키로 했다.또한 여야는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에 국회사무처와 함께 코로나19대응팀을 설치키로 했다. 대응팀은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사후 조치를 맡게 된다.한 수석은 “영상회의가 가능한 국회 회의장이 3곳 정도 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여야 정당이 의원총회 등을 할 때 의원들이 회관 개별 방에 있고 지도부만 와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8월 중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1일 열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다수가 모여 진행하게 될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앞선 3차 추경에 국회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10월, 11월쯤에나 구축될 것 같다”며 “정기국회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앞서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원격 표결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 회의 정도에서만 예외적으로 비대면 회의와 원격표결을 허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의원 전원이 표결을 해야 할 본회의장에는 허용되지 않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한 수석은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온라인으로 표결을 하는 곳이 없다. 다만 언택트 시대이니까 대안을 찾아보자”고 박 의장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본회의의 경우 헌법기관의 본질적 부분인 만큼 비대면 표결 방식은 부담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으로 풀이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0 15:5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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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민주당 전당대회 '빨간불'…전당대회 계획 21일 결정

CBS토론회 참석한 이낙연(오른쪽부터)·박주민·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연합)코로나 19 여파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전당대회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8·29 전당대회 선거운동 방식변경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당대회 당일 계획일정을 21일 결정하겠다고 민홍철 선관위원장이 밝혔다.앞서 지난 18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후보는 CBS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확진자와 간접 접촉하며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이 후보의 ‘2주 자가격리’에 따라 상황을 고려해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MBC ‘100분 토론’ 일정이 취소됐다. 이 후보의 자가격리는 이달 말인 오는 31일 낮 12시 해제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2일 수도권 합동 연설회는 당초 계획대로 생중계로 진행하되 연설 방식은 후보들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7일로 예정된 KBS 전국 방송토론회도 화상회의 등의 방식을 통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방송사와 협의할 예정이다.민 위원장은 “당 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TV를 통해 토론회를 추가로 기획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주 자가격리를 하게 된 이 후보로 인해 다른 후보들의 선거운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후보가 기호 1번인 만큼 이 후보 없이 토론을 진행하면 ‘기호 1번 없는 토론’이 되면서 맥이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렇다고 토론을 취소하면 ‘역대급 흥행 부진’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 후보는 29일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틀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사실상 남은 전당대회 일정에 참가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이에 다른 당후보 측에서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의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부겸 민주당 대표 후보 측은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과 국민의 알 권리”라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세 후보 모두 공평하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0 14:3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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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사법당국, 집회 참석 단체 명단 확보 주문"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사법당국은 집회 참석 단체를 압수수색 해서라도 참석자 명단을 확보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상황은 지난 봄 신천지사태 이상으로 엄중하다”며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방역 당국이 집회 참석자를 전수 조사 중이지만 역부족”이라며 “집회 주최 측과 참가단체, 많은 당원이 참석한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집회 참석자들은 반드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를 회피하고 방역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용납 못 할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감염 의심자를 거리를 활보하게 방치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재확산 저지를 위해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가 뜻을 모아야 한다”며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건부 회동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면서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중요한 것은 대화 의지이지 형식이나 조건이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의 조속한 참여로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간 회담이 성사돼서 국민께 힘 되는 성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밖에 그는 “여야가 함께하는 코로나 비상대응기구를 설치해 국회 차원 대응책 만들고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0 10:5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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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K뉴딜 현장간담회…이해찬 "빅데이터 갈수록 중요"

더존그룹 찾은 이해찬(연합)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19일 서울 더존을지타워에서 ‘데이터댐’을 주제로 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선거를 치르는 당도 빅데이터라는 분야를 갈수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듣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 등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인 데이터를 “디지털 경제의 쌀”에 비유하며 “관련법과 제도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9 17:0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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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 '위장전입' 의혹 일부 인정…청약 가점 꼼수 의혹에는 반박

답변하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연합)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자신의 ‘위장전입’ 의혹을 일부 인정하고 해명했다. 다만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일부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와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한 동네에서 계속 살던 딸이 잠실로 주소를 옮길 때 학교 적응을 우려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엄마의 주소는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 학교에) 다녔다”고 밝혔다.앞서 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기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해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이를 두고 김 후보는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그냥 (학교를)옮기는 게 위장전입이다. 원래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학구위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가 위장 전입 사실은 시인했지만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주소지 이전 과정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처음으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무주택자라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일가족 위장 전입은 무려 6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5명이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고 그러시는데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며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와 자고, 할머니와 잤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어머니는 건강 문제가 있어서 모신 것”이라며 “부산에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 모시려 했지만 적응을 못해 내려가셨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처제가 후보자의 자금을 일부 더해 아파트를 산 부분, 분납 임대주택 분양권 등은 제도를 잘 알고 활용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법적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노모 문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약 가점으로 활용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9 15:3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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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통합당, 8·15 광화문 집회 참여자 방조 책임져야"

최고위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 통합당 소속 전·현직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전광훈 목사가 개최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는 공당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통합당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상당수 신도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연락두절 상황인 것을 두고는 “이런 극단적 행태는 감염 방치를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역당국, 사정당국은 총력을 다해 감염 위험자를 찾아내야 한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관련자들을 확보하고 경찰도 필요한 경우 주저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이번 확산은 사랑제일교회가 주요 진원지인데 이전 신천지교단이나 이태원발 확산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아내도록 하겠다”며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앞장섰던 (민주당) 코로나국난극복위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서울과 경기 대의원대회를 취소하고 전당대회도 철저한 방역 속에 50인 이하 참가자들만 참여해 치르겠다. 당직자들도 순환 재택 근무로 전환하고 필수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겠다”고 언급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9 14: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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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토론하는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하루 앞선 18일 오후 검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 후보는 CBS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확진자와 간접 접촉하며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다.이 후보 측은 확진자 간접 접촉에 대해 “직접 접촉으로 인한 무료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위험성을 고려해 밤늦게 국립의료원을 찾아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았다”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9 10:3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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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29 전당대회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개최

민주당 전당대회, 29일 예정대로…장소는 당사로 변경(연합)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를 올림픽 체조경기장이 아닌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개최한다.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맞춘 조치다.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전당대회 당일 행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하루 앞선 28일 온라인 중앙위원회를 열고 강령 개정 등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기존에 오프라인 행사가 열릴 예정이던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는 후보자와 당직자, 취재·중계진 등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해도 그 수가 100여명에 이르러 ‘실내 행사 참석자 50명으로 제한’ 지침을 지키기 어려웠다고 전준위는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9 10:1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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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 당원 투표로 서울·부산시장 후보자 공천 명분 만드는 민주당 지도부

정치경제부 표진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공천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1300만에 달하는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당헌 96조 2에 따라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선거구에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처럼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 두 지역에 후보를 내도록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 당원 투표로 정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살펴보면 이는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후보자를 공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실제 후보자 공천 여부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될 경우 1300만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있는 서울·부산시에 당연히 후보 공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도 깔려있다.전 당원 투표는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두 시장 모두 성추행 의혹·파문 등으로 직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이 당헌대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실제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는 당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이용되는 방식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당비까지 내는 진성 권리당원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1300만명에 달하는 서울, 부산시민들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이용해 후보자 공천 이후 후폭풍을 전 당원에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계획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년 재보궐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8 15:4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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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 입법 속도조절…공수처 설치 정기국회 이후로

‘공수처 출범’ 두고 8월 국회 여야 대치 전망(연합)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에 속도조절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최대 과제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설치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내 ‘속도조절론’과 최근 지지율 하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대대책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8월 결산국회 우선 처리 과제로 △코로나19 방역 대책 △수해복구 지원 △2019년도 정부 세입·세출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 등을 꼽았다. 애당초 시동을 걸었던 공수처 관련 법 처리 등에 대해선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민주당은 8월 결산국회에서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계속 지연할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야당 압박용 최후의 카드로 검토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이 후보자 추천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 지정 방안도 넣는 것이 거론됐다.그러나 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 “속도전으로 하지 않을 테니 9~11월 석 달 간 논의를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18일까지 미래통합당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최후통첩을 전달했지만 통합당에서 답하지 않았는데도 재차 압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두고는 최근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턱 밑까지 따라오면서 앞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을 강행했던 것과는 달리 개혁입법을 두고는 속도조절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정기국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관련 K뉴딜이 중요하다”며 “공수처는 계속 이야기 되는 것이니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간을 번 통합당은 계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에는 참여하면서 추천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어느 시점에는 타당한 조건 수용을 전제로 후보 추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8 15: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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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통합당, 8·15 집회 방조 국민 앞 사과해야"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19 재확산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과거 광화문 집회에 통합당이 참석한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참석 금지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통합당은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홍문표 의원과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통합당의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이들과 당원의 자발적 자가격리와 진단 검사를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를 확산시킨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국가 방역에 대한 도전이고 국기 문란의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또한 통합당에 “전 목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비호한 당내 인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8 10:5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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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주당 전당대회, 말로만 민생"…신동근 "대표적 보수 프레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연합)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8·29 전당대회와 관련해 “관심이 없고 논쟁이 없고 비전도 없는 3무(無) 전당대회”라며 쓴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당대회에 대해 “분명 비정상”이라며 “이름만 가려 놓으면 누구 주장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초록동색인 주장들만 넘쳐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여권의 문제점을 두고는 “언제부턴가 우리 편과 저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이중 잣대로 가늠했다”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과거사와 검찰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자성했다.이어 “국정철학의 주요 축인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거꾸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적었다.그는 또한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와 싱크로율을 높여야 한다”며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한 40% 넘는 국민의 뜻도 헤아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전당대회는 위기를 논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게 어렵다면 당 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들끼리라도 모여 끝장토론이라도 열어 달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지도부의 인식과 해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이를 두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3무 전당대회라는 지적에는 출마자로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말로만 민생을 말하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보수 세력의 프레임으로, 우리 내부에서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임대차 3법, 부동산 정책, 일자리와 실업 대책, 재정정책,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 등 이 모든 게 민생 정책”이라며 “그 효과와 국민의 반응에 관해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말로만 민생을 외쳤다고 하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7 17:3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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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재확산에 전당대회 계획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8·29 전당대회를 서울 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하려던 애초 계획을 수정할 전망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7일 “원래 계획대로면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당 관계자와 언론인 등 1000여명이 모이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뤄지는 만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그러면서 ‘전당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지금도 그런 비대면 전대를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을까”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7 16:54 표진수 기자

청와대 '21일 문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제안…통합당 '금시초문'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브리핑(연합)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간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에서는 이와 같은 제안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8월에 당 대표를 초청해 국정 전반에 대해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실무적으로 협의했고, 제가 13일 김종인 위원장을 예방해 재차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최 수석은 회동 일자를 21일로 제안했으나, 통합당은 지난 16일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언급했다.청와대는 이번 제안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에 1회 개최한다는 기존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수석은 “지난 2월 국회 사랑재에서 문 대통령이 정당 대표를, 5월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대화했다”며 “문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나 통합당은 청와대에서 이같은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여야 회동에서 국민 삶이 나아진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1대 국회 들어서서 법사위원장 강탈, 의회 독식등 청와대 하고 싶은 대로 다하더니 이제와서 돌변해 ‘회담하자 ‘팔을 비튼다”고 주장했다.이어 “힘으로 밀어 붙이는데 익숙해지더니 대화마저 강매하고 있다”며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따를 수 없다. 무례하다”고 지적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7 16:0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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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광훈 목사 성토…"상해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연합)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향한 여당의 성토가 17일에도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목사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고 말한 데 대해 “황당한 말이다. 그는 이미 보석 조건을 위배했다”며 “자진신고, 격리의 철저한 이행 등을 빨리 따르는 것이 그나마 불행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의 행태를 두고 “감염병 차단 노력에 도전하는 행위로, 종교활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 목사의 행동에 대한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 목사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원은 즉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김용민 의원은 “전 목사를 상해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격리지침을 어기고 광장 군중 앞에 선 그가 바로 ‘바이러스 테러범’”이라며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2 전광훈 방지’ 입법을 하겠다”고 예고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7 15:5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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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결산국회…부동산대책·추경 등 현안 논란 예고

본회의장 나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연합)오는 18일부터 10여일 동안 열리는 2019년도 결산국회에서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수해 관련 추가 경정예산(추경) 등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결산국회는 전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임시회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종합정책질의, 경제·비경제 부문별심사 등을 한다.그러나 이번 결산국회에서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와 수해 추경 편성 보류 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우선 통합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176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3법과 부동산 3법 등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의 인식을 두고 맹공을 펼칠 전망이다.구체적으로는 전세 품귀 현상의 원인을 전월세상한제로 돌리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 상향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정을 부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수해 추경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애당초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계획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만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로 일단 보류를 한 상황이다.반면 통합당은 수해 지원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은 피해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15 선거를 앞두고는 (추경)을 잘 해놓고 왜 필요할때는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주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 지적과 추경 (요구가) 상반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국가에 필요한 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며 “국민이 곤경에 처했을 때 회복하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이밖에도 여야는 4대강 사업의 홍수 효과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논쟁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7 15:1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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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공천 고심…전당원 투표로 정면돌파?

어두운 표정의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7일 실시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참여와 관련, 결정 방법으로 전당원 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민주당의 당헌에는 재보궐 선거에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해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당헌을 바꾸어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고민 끝에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민주당은 앞서 4·15 총선을 앞두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결의한 바 있다.당시 전당원 투표 결과가 98%의 찬성으로 합당했듯이 이번 재보궐에서도 전당원 투표라는 명분을 내세워 서울·부산시장에 공천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비용이 840억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민주당에는 장애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570억원, 부산시장 보궐선거 267억원 가량 소요된다.실제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성추행 논란으로 공석이 된 지자체장 자리를 메우는 데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통합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함께 이를 겨냥해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부패 등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 의원 40명이 이름을 올렸다.통합당은 민주당을 압박하듯 당 소속이던 군수가 유죄 확정으로 낙마한 경남 의령군의 군수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처럼 유책 재·보궐선거 무공천 당헌·당규는 없다. 하지만,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무공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만일 민주당에서 대선 전초전이 될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에서 후보를 냈다가 낙선하게 될 경우 대선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7 14: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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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원웅, 광복회장으로서 그정도 문제의식 말할 수 있어"

정견발표하는 이낙연 당대표 후보(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광복절 기념사 논란과 관련해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개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선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친일 잔재 청산을 충분히 못 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것을 광복회장이 좀 더 강하게 말씀했다는 정도로,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또 웬일인가”라며 해당 발언을 문제 삼는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이외에도 통합당이 최근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포함하고 호남 구애 행보를 강화하는 등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것을 두고 “그런 식으로 이른바 ‘좌클릭’하는 것은 저희로선 환영할 일”이라며 “진심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광화문 집회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최근 발표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역전한 것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지지도 하락에서 제가 예외일 수 없는 존재”라며 “엎치락뒤치락은 병가지상사”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여야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거대 여당이 일방독주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지만, 그 이면에는 야당이 국회에서 발을 빼는 듯한, 일방독주의 프레임을 짜놨던 것도 사실”이라며 “양쪽 다 그것을 거두고 21대 국회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7 11: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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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부겸 “176석이라는 숫자 갖고 자만할 상황 아냐"

김부겸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기 위해 공공, 민간분야 모든 정책 역량 집중할 것”(출처=김부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부겸 당대표 후보자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우리가 가진 공공, 민간분야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김 후보자가 당 대표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김 후보자는 12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이 기회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가진 공공, 민간분야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을 지역주도형뉴딜이 되도록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구상에 발맞춰 지방정부와 지방경제인들이 자신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특화된 발전계획을 준비해두면 좋겠다”며 “민주당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을 전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OECD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 냈다”며 “‘세계적 모범’으로 자리 잡은 K-방역도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힘”이라고 말했다.최근 일고 있는 민주당 위기론에 대해서는 ‘포용정당’을 만들어 국민 곁에 민주당이 있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176석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전국 득표율로는 8%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며 “결코 176석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자만하거나 안이하게 안주할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언제라도 민주당을 향한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민주당이 민심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민심을 더욱 깊이 헤아려야 한다.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포용정당’을 만들고 국민 곁에 민주당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우리 당의 지역 조직, 기구를 민심 수렴과 정책 발굴의 ‘현장 본부‘로 만들 복안도 가지고 있다. 지역 풀뿌리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부겸 “당이 정책의 디테일까지 챙겨 성과를 뒷받침하고 방어해줘야 한다”(출처=김부겸 의원실)그러면서 민주당의 정권 재창줄에 대해서는 당이 정책의 디테일을 챙겨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김 후보자는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행정부는 이완되기 마련이다. 청와대도 임기 초반만큼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화된 현상”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러나 당은 다르다. 당은 정권재창출을 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이겨야 또 집권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야당과 보수언론의 공격은 더 강고하고 집요해 질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시비를 제기하고 흠집을 내리라 본다”고 추측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그럴수록 집권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며 “당이 정책의 디테일까지 챙겨 성과를 뒷받침하고 방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김 후보자가 준비 중인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당혁신 방안인 ‘새로운 백년을 책임지는 더 큰 민주당’의 비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구체적으로 지역주의를 넘어서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명실상부한 ‘전국정당’과 개헌·권력기관 개혁·행정수도 이전 완수로 책임을 다하는 ‘책임정당’ 사회적 약자와 정치적 소외층을 끌어안고 대변하는 ‘포용정당’을 제시했다.김 후보자는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당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곧 발표할 것이다”라며 “임기 2년을 책임지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다가올 4번의 큰 선거를 책임지고 승리할 ‘재집권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2 17:4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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