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 입법 속도조절…공수처 설치 정기국회 이후로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8-18 15:35 수정일 2020-08-18 15:37 발행일 2020-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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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두고 8월 국회 여야 대치 전망
‘공수처 출범’ 두고 8월 국회 여야 대치 전망(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에 속도조절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최대 과제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설치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내 ‘속도조절론’과 최근 지지율 하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대대책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8월 결산국회 우선 처리 과제로 △코로나19 방역 대책 △수해복구 지원 △2019년도 정부 세입·세출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 등을 꼽았다. 애당초 시동을 걸었던 공수처 관련 법 처리 등에 대해선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8월 결산국회에서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계속 지연할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야당 압박용 최후의 카드로 검토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이 후보자 추천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 지정 방안도 넣는 것이 거론됐다.

그러나 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 “속도전으로 하지 않을 테니 9~11월 석 달 간 논의를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18일까지 미래통합당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최후통첩을 전달했지만 통합당에서 답하지 않았는데도 재차 압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는 최근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턱 밑까지 따라오면서 앞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을 강행했던 것과는 달리 개혁입법을 두고는 속도조절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정기국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관련 K뉴딜이 중요하다”며 “공수처는 계속 이야기 되는 것이니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간을 번 통합당은 계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에는 참여하면서 추천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어느 시점에는 타당한 조건 수용을 전제로 후보 추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