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10여일 동안 열리는 2019년도 결산국회에서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수해 관련 추가 경정예산(추경) 등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산국회는 전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임시회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종합정책질의, 경제·비경제 부문별심사 등을 한다.

그러나 이번 결산국회에서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와 수해 추경 편성 보류 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통합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176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3법과 부동산 3법 등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의 인식을 두고 맹공을 펼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세 품귀 현상의 원인을 전월세상한제로 돌리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 상향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정을 부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해 추경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애당초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계획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만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로 일단 보류를 한 상황이다.

반면 통합당은 수해 지원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은 피해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15 선거를 앞두고는 (추경)을 잘 해놓고 왜 필요할때는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 지적과 추경 (요구가) 상반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국가에 필요한 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며 “국민이 곤경에 처했을 때 회복하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4대강 사업의 홍수 효과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논쟁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