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공천 고심…전당원 투표로 정면돌파?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8-17 14:35 수정일 2020-08-17 14:41 발행일 2020-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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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표정의 민주당 이해찬 대표
어두운 표정의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7일 실시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참여와 관련, 결정 방법으로 전당원 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당헌에는 재보궐 선거에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해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당헌을 바꾸어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고민 끝에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4·15 총선을 앞두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전당원 투표 결과가 98%의 찬성으로 합당했듯이 이번 재보궐에서도 전당원 투표라는 명분을 내세워 서울·부산시장에 공천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비용이 840억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민주당에는 장애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570억원, 부산시장 보궐선거 267억원 가량 소요된다.

실제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성추행 논란으로 공석이 된 지자체장 자리를 메우는 데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합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함께 이를 겨냥해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부패 등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 의원 40명이 이름을 올렸다.

통합당은 민주당을 압박하듯 당 소속이던 군수가 유죄 확정으로 낙마한 경남 의령군의 군수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처럼 유책 재·보궐선거 무공천 당헌·당규는 없다. 하지만,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무공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만일 민주당에서 대선 전초전이 될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에서 후보를 냈다가 낙선하게 될 경우 대선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