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진 기자

편집부 기자

lyj@viva100.com

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부산 거주 60대’…총 604가구 소유

(사진=김상훈 의원실)개인 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보유자는 부산에 사는 60대로 총 604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개인기준)’에 따르면 7월 현재 한국 최고의 집부자는 부산 거주 60대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거주 40대가 545건의 임대주택을 등록했으며 광주의 60대가 53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수는 4599채에 달했다. 상위 10인 중 40대가 절반이었고 주로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임대사업자 중 최소 연령은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유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거주했으며 3명은 경기도에 살고 있었다.20대 임대사업자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4년 748명에서 2018년 7월 기준 6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2017년~2018년 7월까지 2260명이 늘었다. 10대는 지난 7월 기준 1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한편 임대사업자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2014년 10만 1350명이었던 임대 등록사업자는 △2015년 13만 9625명 △2016년 17만 9713명 △2017년 24만 1405명 △2018년 7월 현재 32만 224명으로 집계됐다.김상훈 의원은 “아직까지 정부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5 09:32 이연진 기자

건설사, 지식산업센터도 브랜드화 나서

지난 2015년 5월 서울 문래동에 완공된 하우스디비즈 지식산업센터 모습 (사진제공= 대보건설)정부의 강력한 규제 여파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지식산업센터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자체 브랜드를 도입하는 등 차별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건설사들의 지식산업센터 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식산업센터는 건설사 입장에서 정부 규제가 덜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전용률이 높고 호실별로 소유할 수 있는데다 청약제도가 없고 전매제한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책이 많다.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2019년까지)도 받을 수 있다.이에 중견 건설사들은 수요자들이 몰리는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체 브랜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대보건설은 자사 브랜드인 하우스디를 지식산업센터에 붙여 5개 사업을 수주한바 있다. 대보건설의 첫 공급은 지난 2014년 문래동 하우스디비즈로, 2015년 5월 완공됐다.우미건설은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뉴브’를 선보이며 첫 공급에 나섰다. 태영건설은 서울 성수동, 경기 안양시 등에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에 아파트 브랜드를 활용한 ‘데시앙플렉스’라는 브랜드를 적용했다. 에이스건설은 단지 규모와 고급사양, 발주처 등 여부에 따라 테크노타워, 하이엔드타워, 하이테크시티 등 다양한 브랜드를 적용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금강주택은 올해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IX타워’를 런칭하고 동탄2신도시에서 ‘금강펜테리움 IX타워’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유승종합건설은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블루웨일’을 런칭하며 다산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 ‘다산신도시 블루웨일 1차’을 공급했다. 이밖에도 아이에스동서는 ‘아이에스BIZ타워’ 지식산업센터 브랜드로 꾸준히 분양 중이다.반도건설의 경우는 성남 고등지구에 ‘반도 아이비밸리’ 브랜드로 첫 지식산업센터 공급에 발을 들였다. 동양건설산업은 남양주 별내지구에 처음으로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했다.이처럼 중견건설사들이 지식산업센터 자체 브랜드를 론칭해 관리에 나선 까닭은 지식산업센터 브랜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통해 수요자에게 상품을 쉽게 인식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규제가 덜하고 시세 하락 등의 위험성이 적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중요한 먹거리가 되고 있다”며 “특히 중견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가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진출하기 전 주도권을 잡기 위해 브랜드를 내세워 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4 17:12 이연진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 연속 둔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4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 주 대비 0.09% 상승해 전주(0.1%)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정부의 9·13 수요대책과 9·21 공급대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지난달 초 0.47%까지 올랐던 상승폭이 4주 연속 축소되는 모습이다.강남(0.04%)·서초(0.01%)·송파구(0.07%) 등 강남 3구가 모두 지난 주보다 오름폭이 감소했다. 지난 주 0.10% 올랐던 용산구는 금주 0.03%로 상승폭이 축소됐고 8월 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동작구는 금주 보합 전환했다.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던 과천시와 광명시도 나란히 0.13%로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또 고양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아파트는 각각 매매가격이 0.07%, 0.03% 하락했다.새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은 평택시 아파트값은 0.38% 떨어져 지난주(-0.13%)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이런 영향으로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07%에서 금주 0.02%로 상승폭이 줄었고, 전국의 아파트값은 7주 만에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경남(-0.17%)·경북(-0.17%)·충남(-0.06%) 등지는 약세가 이어진 반면, 광주광역시(0.38%)·대구(0.14%)·대전(0.03%) 등지는 가격이 상승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5%에서 0.03%로 오름폭이 줄었다. 가을 이사철 집구하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계절적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분위기다. 특히 신반포3·경남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드는 등 이주 수요가 줄어든 서초구의 경우 이번주 조사에서 전셋값이 0.09% 하락했다. 또 도봉구와 서대문·강동·종로구의 전셋값은 보합을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마포(0.11%)와 금천구(0.13%)의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2% 하락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4 17:11 이연진 기자

판교 알파돔시티, 마지막 부지 개발 본격화

(사진제공= 더피알)국내 최대 규모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으로 꼽히는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오는 2022년 10개 블록의 개발 완료를 앞두고 마지막 남은 7-1블록과 17블록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7-1블록과 17블록에서는 다음 달 ‘힐스테이트판교역’이 분양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으며, 총 584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판매시설로 구성된다.2008년 시작된 알파돔시티 개발 사업은 주거시설과 판매, 업무, 호텔 등을 총망라한 대규모 복합단지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만 약 5조원에 달한다.지난 2013년 분양한 알파돔시티 내 유일한 아파트인 알파리움(C2-2·C2-3블록)은 평균 26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 2015년 11월 입주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현대백화점(7-2블록)이 문을 열었고 알파돔시티 첫 오피스 시설(C2-2·C2-3블록)도 2015년 4분기 입주했다.이후 판교역을 중심으로 한 알파돔타워3(6-3블록)과 알파돔타워4(6-4블록)는 올해 4월 입주를 시작했다. 호텔로 개발되는 7-3블록은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착공했다. 이어 7-1블록, 17블록 등이 개발에 나서는 것으로 준공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다.알파돔시티는 대부분의 블록이 판교역과 지하로 연결될 예정이다. 실제 현대백화점, 알파돔타워3·4 등은 이미 판교역과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확보해 놨다. 7-1블록을 포함해 17블록 등도 판교역과 지하로 연결될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알파돔시티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복합개발 사업으로 주목받은 곳”이라며 “완성 단계에 접어든 만큼 탁월한 배후수요와 주변 환경을 갖춘 알파돔시티7-1블록 및 17블록 분양은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4 09:30 이연진 기자

하반기 부산 신규 분양 관전 포인트…‘조정대상지역 vs 비조정대상지역’

부산지역 내 주요 분양단지 (사진제공= 포애드원)올 하반기 부산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약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청약경쟁률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부산에서는 총 1만 ,086가구(임대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총 8916가구, 비조정대상지역은 417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달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에서만 8번째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 및 대출 규제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또한 전국의 청약조정대상지역 43곳 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강화책을 포함시켰다.8.27 대책에서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 더 늘어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 새로 포함됐다. 아울러 부산시는 지난달 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 7곳을 모두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만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부산지역은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와 기장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도 강화된다. LTV와 DTI는 10%p씩 떨어져 각각 60%와 50%의 금융규제도 받는다.이처럼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자 부산시는 지난 달 7일, 부산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부산시는 작년 8.2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중위주택가격이 금년 1월 대비 2.6%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로 주택시장 양극화를 더 부추길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비조정대상지역 신규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실제 지난 5월, 비조정대상지역인 부산 북구에서 분양한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의 경우 평균 7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했다.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에서 분양한 ‘봉래 에일린의 뜰’은 평균 31.62대 1, 최고 174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반면, 조정대상지역인 동래구 온천동에서 지난 6월에 분양한 ‘동래 3차 SK뷰’의 경우,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으나 평균 경쟁률은 12.3대 1을 기록했다. 지난 5월 해운대구 우동에서 선보였던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역시 1순위 당해지역 마감에 성공했지만 평균 경쟁률은 5.65대 1에 그쳤다.아파트 가격도 청약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부산의 지난 8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2대책 나온 지난해 8월 이후 1.22% 떨어진 104.9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가 전년동월대비 2.67%가 하락한 106.1을 기록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남구는 1.58% 하락한 105.9, 북구가 1.50% 하락한 104.8을 기록했다.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하락폭이 큰 부산 5개구 중에서 북구를 제외한 4개구가 조정대상지역이다. 반면, 서구는 전년동월대비 0.50% 오른 103.5, 사상구는 0.16% 오른 104.1을 기록하는 등 비조정대상지역은 하락폭이 적거나 오히려 올랐다.비조정대상지역 내 주목할 만한 신규 분양단지로는 대우건설이 이달 영도구 동삼동 1180번지 일원에 분양 예정인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가 있다. 동삼하리 복합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49층, 아파트 4개동, 숙박시설 1개동 규모이다. 아파트와 레지던스, 상가로 이루어진 주거복합단지로 아파트 846가구는 전용면적 84㎡, 115㎡로 구성되어 있으며 84㎡ 주택형이 전체의 99%를 차지한다.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는 전용 21㎡, 23㎡ 160실로 구성되어 있다.사하구에는 괴정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괴정 한신 더휴’가 10월 분양을 계획 중이다. 단지 바로 뒤편 승학산과 구덕산으로 연결되는 세리골 등산로가 펼쳐지는 숲세권 아파트이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대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총 835가구 중 496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부산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아파트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동래구 온천동 855-2 일대에 분양 중인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가 있다.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4개 단지 32개 동 규모로 건립되며, 세대 수는 3853세대에 달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114㎡ 등 2485세대 규모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2 15:40 이연진 기자

‘판교대장지구’ 아파트 분양 본격화…2020년까지 5900가구 공급

판교 대장지구 위치도 (사진제공= 더피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에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 된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비롯해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브랜드 건설사가 연내 줄줄이 분양에 나선다.분당구 서남부에 위치한 판교대장지구는 총 92만467㎡ 규모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교육, 교통, 녹지공간 등 인프라도 잘 갖춘다. 2020년까지 총 15개 블록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903가구 공급 계획을 잡고 있다.판교대장지구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판교, 분당과 접한데다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갖췄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며, 이들 도로 이용시 한남IC, 청담대교 등 서울 주요 지역까지 3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토지 보상이 진행중인 서판교 터널(예정)도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터널이 뚫리면 판교대장지구에서 판교신도시까지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다. 현재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서판교IC를 통하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판교테크노밸리로 이동 가능하다.판교대장지구는 제 2,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라 늘어날 주택 수요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시흥동, 금토동 일원 약 43만㎡의 토지에 2019년까지 조성된다. 옆에는 약 58만㎡의 제3판교테크노밸리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분당, 판교 일대 아파트값도 크게 올라 성남 전월세 거주자들의 관심도 기대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1년(2017년 8월~2018년 8월) 동안 집값이 10.9%나 뛰었다. 수도권 평균(4.0%)는 물론 서울 평균(8.8%)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다.부동산 전문가는 “판교대장지구가 계획대로 개발되면 판교의 중심 생활권이 동판교 위주에서 서판교 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최근 급등한 판교, 분당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나올 것으로 보여 분양이 순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A4블록 분양을 시작으로 A3·6블록까지 순차적으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공급한다. 공급 가구수는 A3블록 121가구, A4블록 251가구, A6블록 464가구 등으로 전용면적은 128~162㎡ 대형타입으로만 구성된다.대우건설은 11월 A1·2블록에서 전용면적 84㎡ 97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또 A11·12블록에서는 포스코건설도 전용면적 84㎡로만 990가구를 공급한다. 같은달 제일건설은 A5·7·8블록에서 전용면적 85㎡이하 103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2 15:06 이연진 기자

희림,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2관왕 수상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 희림)희림은 자사가 설계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세종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2-1생활권 M2·L2블록이 각각 사회공공부문, 공동주거부문에서 대상작으로 뽑혔다고 2일 밝혔다.사회공공부문 대상작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희림이 설계와 감리를 수행한 건축물로, 터미널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설 속 동물인 봉황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희림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설계하기 위해 수많은 공항 프로젝트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했다고 강조했다. 공항 운영자와 이용자의 편의성, 환승 여객과 수하물의 흐름 최적화, 추가 확장 계획, 친환경 설계 등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에 반영했다.공동주거부문 대상작으로 선정된 ‘세종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2-1생활권 M2·L2블록’은 도시나눔, 단지나눔, 이웃나눔 컨셉을 바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초록나눔 단지로 계획됐다.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복층형, 테라스형 등의 다양한 평면을 계획했으며, 도시경관 포인트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스카이라인 적용과 입체적 특화입면이 특징이다.희림 관계자는 “이번에 대상작에 선정된 공항, 주거시설은희림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로, 앞으로 아름다운 디자인과 획기적인 설계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희림은 공항 리노베이션, 확장공사, 신공항 디자인 등 공항 관련 분야에서 수준력 있는 공항 설계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 등 인천국제공항 전단계 건설사업에 참여했으며, 베트남 롱탄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설계, 러시아 하바롭스크공항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중국 청도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인테리어 설계, 아프리카 적도기니몽고메엔국제공항 설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타당성조사 등 해외에서 다양한 공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2 13:22 이연진 기자

포스코건설, 중소기업에 특허권 무상 양도

포스코건설이 상생협력 일환으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한다포스코건설은 현재 보유 중인 특허(총 569건) 중 97건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중소기업들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무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양도대상은 철강·에너지·토목·환경·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로 포스코건설 구매포탈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이전되는 특허기술 중에는 수생식물의 생장을 촉진시켜 습지의 수질을 정화시키는 기술인 ‘습지식물용 매트’, 우천시에 유수의 흐름을 조절해 지표면으로 유출되는 강우량을 감소시키는 구조물 시공방법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도 포함돼 있다.이번 특허권 무상지원 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지난 6월부터 협력사와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 플랫폼’을 운영해 오고 있다. 상생협력 플랫폼은 협력사가 포스코건설에 기술협력을 제안하고, 그 성과가 입증될 경우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와 장기계약을 맺는 제도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반성장위원회, SGI서울보증,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에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2 09:53 이연진 기자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 강남 3구 주택 보유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특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에 달했다.기재부가 54%(13명 중 7명)으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많았다.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로 드러났다.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2 09:47 이연진 기자

9월 서울 집값 전월대비 1.25% 상승...10년만에 최고치

자료=한국감정원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전월대비 1.25% 올라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 매매가격은 1.25% 올라 8월의 0.63% 대비 상승폭이 2배 수준으로 커졌다. 또 9월 상승폭은 2008년 6월(1.74%)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다만 9월 통계는 8월 13일 대비 9월 10일 기준으로 조사돼 정부의 종부세·대출 강화 등이 포함된 9·13 수요대책과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담긴 9·21 공급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책발표 직전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얼마나 가팔랐는지 보여준다.서울의 경우 지하철 개통 등의 호재로 강동구가 2.18% 상승했고 재건축 등이 강세를 보인 서초구(1.90%), 강남구(1.80%), 영등포구(1.66%), 송파구(1.55%) 등의 오름폭이 컸다.강북에서도 성동구(1.43%)와 노원구(1.35%), 도봉구(1.20%), 용산구(1.15%) 등이 1% 이상 상승하며 초강세를 보였다.지방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0.04%로 전월(-0.17%)에 비해 낙폭은 축소됐다.부산이 8월 -0.23%에서 9월 -0.13%로 하락폭이 줄었고 전북(0.07%), 제주(0.20%) 등은 상승 전환했다.광주광역시는 0.67%, 대구광역시는 0.36%로 수도권 못지않은 강세를 보여 서울-지방은 물론 지방 내에서도 지역별로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전셋값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이 0.26% 올라 전월(0.2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최근 하락세가 지속하던 경기도의 전셋값도 -0.11%로 전월(-0.31%)보다 낙폭이 작아졌다.월세는 전국적으로 0.09%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0.05% 올라 8월(0.03%)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은 0.16% 떨어졌으나 전월(-0.19%)보다 하락폭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1 16:13 이연진 기자

서울 오피스텔 매맷값 나홀로 0.47% 상승…전국 ‘보합’

(사진제공= 한국감정원)올해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맷값이 전 분기 대비 0.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전분기 대비 보합을 보인 가운데 서울만 나홀로 상승세를 보였다.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가격은 전 분기 대비(지난 2018년 6월 11일 대비 9월 10일 기준) 매맷값은 보합세를 보였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올해 1분기 0.52% 올랐으나 2분기 0.18%로 상승폭이 줄어든 뒤 3분기 들어서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같은 기간 서울 매맷값 변동률은 0.47%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신축물량으로 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며 오피스텔 시장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유입됐다고 한국감정원은 분석했다.수도권 전반적으로는 0.12%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2018~2019년 입주(예정)물량 증가로 단기적 공실 및 수익률 악화가능성 우려가 커진데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대체재가 풍부한 영향으로 3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0.31% 하락했다.인천(-0.07%)의 경우 대출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등 수익률 저하 요인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가운데 신규 물량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의 양상이 이어지며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떨어졌다.지방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0.50% 내렸다. 감정원은 지방은 지역 경기가 부진해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신규 공급이 이어져 투자수요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1 15:48 이연진 기자

박원순 "도심 업무빌딩에 임대·분양주택 공급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도심 업무빌딩 내에 임대·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없는 도심 주택공급을 재차 강조했다.유럽순방 중인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도심 업무빌딩 일부에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업무빌딩 내 주택공급을 도심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그는 “주거가 포함된 높은 건물을 조금만 지어도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층수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이런 임대주택을 중산층에게도 공급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앙등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도심과 떨어져 있는 외곽에 계속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데 한 시간 반, 두시간을 투자해야 하다 보니 젊은 직장인들이 ‘몇억 빛내서라도 서울로 들어가자’고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1 14:44 이연진 기자

해외건설협회, ‘인프라 지원사업’ 만족도 90% 이상

해외건설협회의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 만족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건설 시장 기업활동 지원사업 유관기관 근무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교통부 해외 인프라 시장개척기업활동 지원사업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응답자 93% 이상이 협회의 ‘해외 인프라 시장개척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인지하고 있으며, 92%가 향후 지원사업을 신청 및 추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세부 사업별로는 국내 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을 정부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사업’(87.5%)과 ‘수주교섭 지원사업’(86.0%) 등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업계의 공동이익을 위해 간접 지원하는 ‘발주처초청 협력행사’(71.8%)와 ‘민관합동 시장조사단 파견’(53.9%) 등 ‘공동협력사업’에 비해 높았다.특히 응답자들은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사업’(95.6%)과 ‘수주교섭 지원사업’(88.8%)이 향후 개선을 통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원사업의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지원 비율 및 항목의 확대’가 45.0%로 가장 높았고, 사업관리 과정에서 ‘업무보고 절차와 양식 간소화’가 40.5%로 그 뒤를 이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1 13:41 이연진 기자

하반기 전국에 임대주택 1만3000가구 공급

올 하반기 전국에서 임대주택 1만3000여 가구가 공급된다.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임대주택 물량은 전국에 27곳에서 총 1만32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월별로 살펴보면 △10월 4919가구(37%), △11월 3118가구(23.5%), △12월 5252가구(39.5%)다.전국 물량 중 수도권에서는 10곳 54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지방에서는 17곳 7856가구가 임차인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각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4715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고 뒤를 이어 △경상남도 1638가구 △세종시 1538가구 △충청북도 1326가구 등 순이다.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층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되고 기존 아파트 전세 기간인 2년보다 더 오랜 기간을 머물 수 있는 등 거주 안정성이 높아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추세다.공공임대 주택은 주변 전세시세 보다 10% 가량 더 저렴하고,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도 공공임대는 5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게다가 4분기에는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물량도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신인 뉴스테이와는 달리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5% 이하로 책정돼 저렴하다.여기에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65세 이상)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이들 물량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70~85% 이내로 낮춘다. 임대 의무기간 8년동안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임대를 구하는 세입자들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하반기에는 서울 도심권을 비롯해 주요 지역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이 임차인 모집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반도건설은 오는 10월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일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신당 파인힐 하나 유보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서울 중심에서 첫 번째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지하 4층~지상 20층, 6개 동, 총 718가구 규모다.LH는 10월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A2블록과 A10블록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A2블록은 전용면적 51~59㎡ 786가구, A10블록은 전용면적 51~59㎡ 526가구 규모다.이어 11월에는 세종시 다정동 2-1생활권 M6블록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6.33~46.01㎡ 15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 새움초가 위치해 있으며 새움중, 다정초·중, 다중고(개교 예정) 등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주변으로 도란뜰근린공원, 해든뜰근린공원 등 다양한 공원이 많아 주거환경이 쾌적하다.서한은 하반기 대구국가산단 A2-2블록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한e스테이 1038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66~84㎡ 규모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1 10:05 이연진 기자

[비바100] 큰 지도 들고 현장 18년 '발품'… 부동산 매력 '흠뻑'

“부동산 시장이 일정 주기별로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는 ‘00년 주기설’을 맹목적으로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실제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손에 얼마나 쥐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지 갖고만 있다고 성공한 것은 아니예요.”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업계에서 손꼽히는 시장 분석 전문가로 꼽힌다. 2000년초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를 시작으로 업계에 발을 들인 후 부동산 분야에서만 18년 이상을 일한 잔뼈 굵은 시장 분석가다. 권 팀장은 대학에서도 부동산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책으로 배우는 교과서와 실무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 사실을 느끼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그는 큰 지도책 또는 지도 인쇄물을 가지고 현장을 직접 다녔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특정 지역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 고생이 큰 재산이라고 말한다. 권 팀장은 당시 분양현장,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 등 다양한 곳들을 다니면서 취재하고 분석하면서 부동산 시장 매력에 빠졌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인 흐름, 맥을 알아야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변수들을 알아가야 한다는 게 그가 지난 10여년간 깨달은 교훈이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집값 조정 어렵다”(사진제공=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최근 권 팀장이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집값이 과연 떨어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다. 지방은 침체돼 있지만, 서울은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그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한국 만의 독특한 전세 시장이 있듯이 어지간한 대내외적인 요인이 없다면 우상향하는 시장이라고 진단했다.실제로 지난 20년간 한국 집값이 크게 휘청이던 시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두 차례 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대외적인 요인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집값의 큰 조정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권 팀장은 한국은 한정된 땅, 살집을 찾는 수요는 여전히 많다 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 때문에 가격이 상승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다만 거시적으로 볼 때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의 양극화는 심해지면서 소득수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 등에 따라 지역간, 계층간 차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그리고 강남 집중 현상은 ‘지속’‘똘똘한 한 채’, ‘로또 청약’, ‘안전자산’ 등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일컫는 키워드가 많다. 그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울이라는 도시는 다양한 인프라만큼 다양한 수요층. 직장, 학군, 교통, 자연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서울 내에서도 지역간의 우열을 가리면서 주택가격이 구분되고 그에 따른 수요층이 구분되면서 특정지역에 쏠림이 가중되고 있으며, 강남, 도심, 기타(강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확산 됐다가 정체, 다시 확산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서울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급했던 용산, 여의도 등을 비롯해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추후 가격 상승이 두드러질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치’와 밀접한 연결 문재인 정부들어 연이어 나오는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어지럽다. 연일 나오는 대책에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고, 시장이 교란되며 실수요와 투자자 모두 혼란스럽다.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권 팀장에게 물었다.권 팀장은 정부가 각종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주거환경이 급격이 열악해 지거나 인프라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변화가 없다면 정부 규제로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또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 일정한 주기가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주기는 워낙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구매자 등 수요의 특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나치게 주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다만 ‘10년 주기설’ 등 다양한 주기설이 나오는 것은 것은 우리나라가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정권에 입맛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들이 바뀌다 보니 ‘규제→완화→규제→완화’가 반복되면서 주기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그는 꼬집는다.그러면서 권 팀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치’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평가했다. MB정부 때 금융위기가 오면서 부동산시장이 위축됐고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 위주로 부동산시장을 살렸고 문재인정부는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현정부와 비슷한 기조의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규제는 계속될 것이고 반대로 지금 정부와 다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 완화카드를 꺼내들 것이다.다시 말해 어떤 성향의 정부인가에 따라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01 07:00 이연진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주춤'… 9·13 대책 약발 먹혔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감소하고 거래절벽을 보이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 전경 (연합)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거래량도 급격히 줄면서 ‘거래절벽’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9·13대책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결과다. 집값 하락은 9·13 대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구 모두가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모양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9월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올랐다. 직전 상승률(0.26%)에 비해 0.16%포인트 둔화된 것이다.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확대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포함된 동남권의 상승률이 9월3주 0.29%에서 4주 0.07%로 둔화됐다.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은 같은기간 상승률이 0.28%에서 0.09%로 줄었다.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9·13 및 9·21공급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매수자 발걸음이 끊겼다는 점이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데다가 집값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일단 두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졌기 때문이다.서초구 반포동 W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이후 실거래가보다 높았던 호가는 대부분 빠졌지만 거래하려는 매도인과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세 속에 가격이 주춤하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30 17:20 이연진 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확대… 3만 가구 추가 공급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범위를 확대, 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역세권’의 범위가 현재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시는 추가된 면적의 10%에만 청년주택을 지어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이 기존 5000㎡에서 2000㎡로 완화된다.촉진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통합 심의·승인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다.이와 함께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총 1만442호(공공임대 2051호, 민간임대 8391호)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 총 2809호(공공임대 727호, 민간임대 2082호),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 총 8969호(공공임대 1323호, 민간임대 7646호)다. 총 2만2220호 규모다.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30 11:38 이연진 기자

지난해 고액 전세금 편법증여 100건 적발…탈루액 200억원 넘어

자녀에게 10억원 넘는 전세금을 대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액수가 지난해 200여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편법증여 적발건수가 101건에 달했다.탈루 규모로는 204건, 건당 2억원으로 지난 2013년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실시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액전세 편법증여 적발건수는 지난 2013년 56건에서 2015년 62건, 2016년 87건으로 점차 늘어 작년에는 100건을 넘어섰다. 추징액은 2013년 123억원에서 2017년 204억원으로 65%이상 늘었다.적발지역은 꾸준히 주택가격이 상승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5년간 304명이 적발돼 694억원을 추징했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44건이 적발돼 91억원을 추징했다. 부산과 대구, 대전에서도 간헐적으로 전세금 편법 증여가 나타났다.김 의원은 “고액 전세금을 대기 위해 한해 200여억원의 탈세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과세행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납세부문에까지 부작용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특정지역에 한해 10억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28 10:17 이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