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진 기자

편집부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꿈틀대는 경기…들썩이는 물가

자료: 한국은행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비싸지자 국내 기업들이 판매 가격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기가 꿈틀대는 대신 물가까지 들썩이는 모양이다.한국은행은 29일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 전국 465개 업체(제조업 340개·도소매 91개·건설 34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원자재가·물류비 상승, 부품 조달 애로 등이 기업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93.2%는 “지난해 평균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3.3%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원자재 가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조업체의 53.8%(복수응답)는 ‘원가 절감’, 49.2%는 ‘판매가격 조정’을 택했다. 상품 판매가격 전가율이 20%를 넘는다고 답한 제조업체도 절반(48.2%)에 이르렀다.생산 투입물이나 상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제조·도소매업체 가운데 32.3%는 “올해 물류비가 지난해 물류비 평균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답했다.운송 지연 기간은 평균 17.4일로 집계됐지만, “3주 이상 지연됐다”고 호소한 업체도 21.6%였다.송두석 한은 지역협력실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 등을 상품 가격에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자재 가격이나 물류비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제조업체의 33.3%는 부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족한 부품은 주로 반도체 등 전자부품(51.8%), 일반기계(31.3%), 금속가공품(18.1%) 등이었다. 부품 수급 정상화 시기에 대한 질문에 업체의 47.6%가 “내년 이후에나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9 14:24 유혜진 기자

전국 곳곳 경기 회복…“백신이 살렸다”

자료: 한국은행국내 경기가 전국적으로 살아났음이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은 15개 지역본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권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9일 이같이 공개했다.2분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제조업 생산 및 설비투자가 전 분기보다 늘었다. 수도권에서 기계장비 업종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반도체가 세계 데이터센터의 서버 수요 확대로 생산이 증가했다. 의약품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확대로 증가했다. 동남권은 석유정제가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마진 확대로 증가했다. 충청권에서는 이차전지가 전자기기용 소형전지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이 양호한 제품 스프레드 및 생산 설비 신규 가동으로 증가하고, 조선산업도 수주 물량 확대로 살아났다. 대구·경북권에서는 자동차 및 주택용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철강산업이 상승세를 탔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덕에 소비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늘었다. 한은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봄철 야외 활동에 따른 이동량 증가 및 고강도의 제한 조치 이후 이연 수요에 따라 수도권에서 의복·신발·가방 및 차량 연료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었다고 점검했다. 동남권에서도 소비심리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및 여행업 등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한은은 전했다. 충청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의복·신발·가방 및 화장품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었다. 호남권은 신모델 차량 인기 지속 및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에 힘입어 자동차 판매 호조가 이어졌다. 골프·캠핑 등 레저용품 수요까지 늘어났다. 대구경북권은 온화한 날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바깥 활동이 늘어나면서 의복, 잡화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했다. 강원권의 경우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가구 및 가전 지출이 늘고 골프장 등 레저시설, 요식업소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비가 늘었다. 제주권에서도 의복, 차량연료 등의 준·비내구재 소비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권역에서 제조업 생산이 2분기보다 늘 것”이라며 “백신 접종 및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가계의 소비심리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9 14:23 유혜진 기자

[이슈&이슈] 4세대 실손보험 탄생과 함께 실종되나… 보험사들 취급 안한다 왜?

(연합)오는 7월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그런데 시작도 전에 10곳 가까운 생명보험사가 해당상품을 내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실손보험은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이다. 대한민국 국민 75%에 해당하는 3900만명 이상이 들고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이렇게 시장이 큰데도 보험사들이 발 빼는 이유는 실손보험을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실손보험의 보험료수익에서 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보험손익은 2조5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7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양생명이 다음 달부터 실손보험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3세대 신(新)실손보험을 이달 말까지 판매하고 다음 달 도입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실손보험 고객이 새 상품으로 바꾸길 원할 때에만 4세대 상품을 제공한다. ABL생명도 ‘실손보험을 그만 팔까’ 검토하고 있다.AIA생명, 오렌지라이프, 라이나생명 등은 2011∼2013년에 일찌감치 실손보험을 포기했다. 2017∼2019년에는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KB생명 등이 잇따라 판매를 관뒀다.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부터 취급을 멈췄다.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생명보험사에는 실손보험이 주력 상품이 아니다”라며 “적자투성이인데 더 이상 팔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손해보험업계에서는 AXA손해보험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기존 가입자들 역시 새 상품으로 갈아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실손보험에서 손 떼는 보험사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결과 1세대 구(舊)실손보험과 그에 이어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실손보험 가입자는 2800만명이나 된다. 이들은 4세대 실손 전환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자기부담금이 많아서다. 새 상품으로 갈아탔다가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 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많게는 4배로 오른다. 4세대 실손보험이 탄생과 함께 실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8 14:24 유혜진 기자

[기자수첩] ‘금리 인상’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혜진 금융증권부 기자“주사위는 던져졌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9년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하면서 했던 말이다. 강을 건너면 당시 로마 국법을 어기는 것이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내전으로 치닫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단행하는 수밖에 없는 일을 두고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한다.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주사위 하나가 던져졌다. ‘통화정책 정상화’라 쓰고,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읽는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못박았다. 지난 주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를 열고 “올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미국과 한국 등 세계 주요 나라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대로 낮췄다. 이자가 저렴해지자 너도나도 돈을 빌려썼다. 한은이 결단한 이유도 결국 빚이다. 이 총재는 “요즘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며 “가계부채도 여전히 급증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 불균형이 그야말로 쌓이고 있다.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10월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내년 초 0.25%포인트 더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가계 빚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에 소홀하게 대응하면 반드시 시간을 두고 경기와 물가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빚내서 쌓아 올린 자산 가격 거품이 꺼지기 앞서 충격파를 최소화하면서 먼저 걷어내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7 16:09 유혜진 기자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2대 주주 참여

자료: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는 27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준비할 데이터기반 중금리시장혁신준비법인(중금리혁신법인)에 2대 주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33%다.최대 주주는 전국 80만 사업장에서 쓰이는 ‘캐시노트’ 운영사 한국신용데이터다. SGI서울보증, KB국민은행, 현대캐피탈,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도 함께한다. 초기 자본금은 100억원이다.중금리혁신법인은 지난 25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예비 허가를 신청했다. 김광옥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담당 임원(부대표)은 “중금리혁신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으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가 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는 중금리혁신법인 출자 전 감독당국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주주사들의 금융·비금융 정보 등을 기반으로 중금리혁신법인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김 부대표는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는 주로 사업주의 개인 신용정보에 근거한다”며 “사업체가 가진 유·무형 경쟁 요소 등은 신용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탓에 개인사업자의 절반 가량이 중·저신용자로 나뉘고, 고금리 대출을 쓴다는 게 카카오뱅크 분석이다. 중금리혁신법인이 조사한 결과 기존 개인사업자 중 개인 신용도가 높은 일부만 연 7% 이하로 돈을 빌리고, 다수는 연 11%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7 15:03 유혜진 기자

고금리 대환상품, 안전망대출·햇살론15 출시

금융위원회는 27일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자가 이들 상품으로 바꾸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안전망 대출Ⅱ는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이다. 7월 7일 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는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요건도 맞춰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에서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연 17∼19%다.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을 신청한 후 전국 14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신한·전북·우리·국민·농협·하나·기업·광주·부산·대구·수협·경남·제주·SC제일은행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안전망 대출Ⅱ를 2022년까지 3000억원어치 공급할 계획이다. 수요를 고려해 공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전 상담해준다. 서민금융 콜센터 유선 상담, 서금원 앱으로 대출 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등이 가능하다.최고 금리가 인하되므로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바뀐다. 대출 금리가 연 17.9%에서 연 15.9%로 2%포인트 내려간다.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갚으면 매년 금리를 1.5∼3%포인트씩 내려 이용 기간에 많게는 6%포인트 금리 인하(평균 14%대·최종 9.9% 수준) 혜택을 볼 수 있다. 서금원 금융 교육이나 신용·부채 관리 상담을 이수하면 0.1%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이 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인 대출자가 햇살론15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15개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신한·전북·우리·국민·농협·하나·기업·광주·부산·대구·수협·경남·제주·SC제일은행·카카오뱅크가 해당한다. 이 가운데 신한·전북·우리·광주·부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보증과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의 대출 한도는 700만원이다. 필요 자금이 700만원 넘으면 서금원 앱 또는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7 14:20 유혜진 기자

내년 재무제표 회계이슈 4가지 무엇?

자료: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4가지를 27일 선정했다.△종속·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대한 손상 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다.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 징후가 있는데도 자의적으로 손실을 과소계상하거나,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부실 평가로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사례가 있다고 금감원은 배경을 밝혔다.석유정제·철강·자동차 제조업,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 관련 업종이 심사 대상이다. 자산 대비 종속·관계기업 투자 주식 비중과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고려해 삼사 기업을 추린다. 해당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할 때 종속·관계·공동 기업 투자 주식에 대해 손상 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손상 평가를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과 변동성 등을 고려해 회사를 선정한다.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신(新) 수익 기준을 적용해 특수관계자 거래를 증빙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금융 부채 인식 및 측정의 경우 금융 부채와 관련한 주석이 누락되는 오류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중점 점검 이슈로 뽑혔다. 음료·금속·기계·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관련 업종이 대상 업종이다. 회사는 부채 현황과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회계 처리 시에는 금융 부채와 관련된 약정과 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해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 부문 정보 공시는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최근 영업이익과 재무비율 비교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회계 처리 시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영업 부문 주석 기재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금감원은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를 심사할 예정이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7 14:19 유혜진 기자

은행권, 중간배당 적극 검토… “배당성향 30%” 전망

(그림=게티이미지뱅크)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가 올해 모두 중간배당할 가능성이 크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는 모두 올해 중간배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매년 중간배당을 해왔다. KB·신한·우리·농협금융은 정관상 중간배당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한 적은 없다.KB금융 윤종규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배당성향이 30%는 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하나금융의 경우 올해도 8월쯤 중간배당을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나금융은 이달 15일 주주명부를 이미 닫았다. 주주명부 폐쇄는 일정 기간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멈추고 이익을 배당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일이다. 주주 사이에서 배당을 위한 사전 조치로 인식된다.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권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은행권이 배당을 줄여 손실 흡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올해 초 이뤄진 2020년도 기말 배당에서 신한금융(22.7%) 뺀 4곳이 배당성향을 20%로 맞췄다.하지만 2분기 들어 국내외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자 다시 자율적으로 배당하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위는 이달 은행과 금융지주사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고, 모두 통과하면서 배당 제한 권고는 이달 말로 끝나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금융지주들은 배당성향을 26% 정도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직전인 2019년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이 26.2%였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7 12:30 유혜진 기자

[일문일답] 이주열 “기준금리 1~2번 올려도 통화 완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에서 “(현 상황에)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며 연내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사실상 현실화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올해 기준금리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여러 번 줬다.“지난번에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겠다’ 말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닥쳤을 때, 물가상승률이 0%에 근접했던 상황에 이례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회복세에 맞춰서 정상화하는 게 당연한 과정이다.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가계부채도 급증하는 등 금융 불균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이 커졌다.”-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기준금리를 조정할 정도인가.“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 2%를 밑돌았다. 2% 목표는 단기가 아니고 중기 시계에서 추구할 적정 수준의 상승률이다. 이를 단기간 달성하려 한다면 거시경제 안정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도 중장기 시계에서 2%를 추구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에는 금리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최근 한은 간부가 ‘1∼2회 금리 인상이 긴축은 아니다’라고 했다.“지금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비해 상당히 완화적이다. 긴축이 아니라는 표현은,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뜻이다. 금리를 조금 인상한다고 해도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는,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내년 3월 총재 임기가 끝나기 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올해 적절한 시점부터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 인상 시점과 횟수에 관해서 다양한 예측이 나온다. 통화정책을 그러면 언제부터, 어떤 속도로 정상화할지는 결국 우리 경제 상황, 경기회복세, 물가, 금융 불균형 진행의 정도,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4 14:34 유혜진 기자

이주열 “올해 통화정책 정상화”…'못박은' 기준금리 인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기준금리 올리겠다고 사실상 못박았다.이 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에서 “올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금리수준)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인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시점을 밝힌 점이 의미가 크다.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는 “하반기 이후 역점 사항”이라고만 했을 뿐이다.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하고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연내 인상 여부가 달려 있다”고 했다. 당시 통화정책결정 회의에서 금통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상당수가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낮은 기준금리를 점차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한은은 물가보다 금융 불균형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집값이 뛰어서 가계 빚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요즘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며 “가계부채도 여전히 급증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 불균형이 그야말로 쌓이고 있다”며 “이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의 책무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지만, 금융 불균형에 대한 대응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시간을 두고 경기와 물가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한은이 지금 물가뿐 아니라 금융 안정, 금융 불균형 상황을 지켜보며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10월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내년 초 0.25%포인트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아울러 이 총재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데 완화적 통화정책이 바뀌면 엇박자 아니냐”는 질문에 “통화·재정정책 조화가 반드시 똑같은 방향, 비슷한 강도로 운영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경기가 뚜렷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을 없애고, 재정정책은 취약 부문을 집중적으로 돕는 것이 상호보완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주장했다.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미뤄보면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안팎에서 움직일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최근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국제유가와 농·축산물 가격이 주춤해지는 내년에는 1%대 중반으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4 13:39 유혜진 기자

“물가·금리·집값↑”…소비심리 6개월째 개선

자료: 한국은행소비자가 느끼는 경기가 6개월 연속 좋아졌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집값과 금리,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늘었다.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3으로 집계됐다. 5월보다 5.1포인트 높다. 1월(+4.2p), 2월(+2p), 3월(+3.1p), 4월(+1.7p), 5월(+3p)에 이어 여섯 달째 오름세다.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2003∼2019년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수출이 잘 되고 취업자도 늘어 경제 회복 기대가 커졌다”고 말했다.5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109·+10p) △현재경기판단(94·+9p) △소비지출전망(113·+5p) △가계수입전망(100·+2p) △생활형편전망(99·+2p) 지수가 상승했다. 특히 소비지출전망 지수의 경우 2012년 5월(113) 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CCSI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금리수준전망지수(124)도 6포인트 뛰었다. 2019년 1월(125) 뒤로 2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지난 2∼4월 3개월 연속 떨어졌다가 5월(124) 반등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6월(127)에도 상승세를 유지했다.물가수준전망지수(147)도 한 달 새 1포인트 올라 2017년 1월(148) 다음 4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그만큼 집값이나 금리, 물가가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4 09:51 유혜진 기자

증권가, 한은 FVI 발표에 "금리인상 신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이 금융취약성지수(FVI)를 처음 산정해 발표하자 금융권에서는 이를 기준금리 인상 신호로 받아들였다.키움증권은 오는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본다고 23일 밝혔다. 한은이 금융 불균형을 한층 더 심각하다고 여기는 데 비추면 3분기에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둔다고 덧붙였다. IBK투자증권도 한은이 금융 안정을 위해 올해 4분기 기준금리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새 지표 FVI가 담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신호로 볼 수 있다”며 “‘금융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 대내외 충격이 터지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실물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한은이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한은 관계자들이 금융 불균형 문제를 자주 언급했다”며 “올해 안에 기준금리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은 발언을 토대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물가 안정보다 금융 안정을 우선하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그래픽=연합)한은은 전날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새 지표인 금융취약성지수를 공개했다. 기존 금융안정지수(FSI)가 장기적 금융 불안 요인을 알아채는 데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산 가격, 신용 축적, 금융기관 복원력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금융취약성지수를 산출한다.올해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는 58.9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기 직전인 2019년 4분기(41.9)보다 17%포인트 높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9월 73.6보다 낮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지수가 빠르게 올랐다”고 한은은 평가했다.그러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해져 금융 안정 및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한다”며 “금융 불균형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제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3 15:04 유혜진 기자

사모펀드, 10월21일부터 일반·기관별 투자 펀드가 구분된다

자료: 금융위원회사모펀드 분류 기준이 투자 주체별로 바뀐다. 개인(일반) 및 전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와 연기금·금융회사 등 기관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금지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단 일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 일반사모펀드의 투자자 저변이 확대된다.2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 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모펀드는 펀드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의 폐해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번 사모펀드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됐다.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투자자’기준으로 사모펀드가 분류되면서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는 것.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수시 환매되는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중요 사항의 집합투자규약과 핵심 상품 설명서도 써야 한다. 사모펀드도 외부 감사를 받고, 자산 운용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줘야 한다. 환매를 미룬다면 수익자총회를 열어야 한다.사모펀드 투자를 권하는 판매사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손님에게 줘야 한다. 설명서대로 펀드를 굴리는지도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 잘못되고 있다면 운용사에 “고치라”고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은행과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 등 수탁 기관도 사모펀드 감시할 의무를 진다. 일반 사모펀드 운용이 지시·법령·규약·설명서를 지키는지 수탁사가 확인하고 불합리하다면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 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생긴다.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줄어든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 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했다. 일반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SPC)를 활용할 수 있지만, 운용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유사 SPC를 세울 수는 없다.현행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 기한(15년)은 폐지하되, 경영에 참여하려는 투자인 경우 15년 안에 지분을 팔아야 한다.부실 운용사를 시장에서 내보내기 위한 등록 직권 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직권 말소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3 13:37 유혜진 기자

[한은,금융안정보고서] 대출금리 오르면 연체율↑

한국 민간 신용의 질이 떨어진 데에는 통계낼 때마다 가계 빚이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난 이유가 크다.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9.5% 불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5%,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은 10.8% 증가했다. 여기서 가계신용은 자금순환표 기준과 달리 영세 자영업자와 비영리단체 채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가계가 금융권에 빌린 돈에 아직 갚지 못한 카드대금을 합친 값이다.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1.5%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1.4%포인트 뛰었다. 소득보다 빚이 더 많이 늘어난 탓이다. 한은은 “집값을 대느라 가계 빚이 크게 늘고 있다”며 “소득 여건은 좋아지지 않아 상환 부담이 무거워졌다”고 밝혔다.금융 지원 조치가 끝나면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한은은 경고했다. 금융 지원책의 대표적인 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 입은 개인 채무자는 연말까지 원금 상환을 미뤄도 된다.코로나19에 따른 정책 효과를 빼면 실제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신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대출 후 4개 분기가 지난 시점 기준으로 평균 0.6%다. 2013∼2019년 이뤄진 가계대출의 같은 기간 연체율(1%)을 밑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각종 지원이 가계대출 연체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며 “지원 조치가 없었을 경우를 상정해 추정한 2020년 중 연체율은 현재 수준보다 0.3∼0.6%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자료: 한국은행특히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취약부문’의 연체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 ‘취약 대출자’와 △표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인 ‘고DSR 대출자’를 취약부문이라 부른다.취약 대출자의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6.4%다. 취약 대출자가 아닌 대출자 연체율이 0.3%인 데 비하면 훨씬 높다. 고DSR 대출자의 연체율도 0.8%로, 중·저 DSR 대출자(0.5%)보다 높다.시장금리가 오르면 취약부문이 더 흔들린다. 고DSR 대출자의 경우 2016년 4분기∼2019년 1분기 금리 상승기 연체율이 0.3%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중·저DSR 대출자 연체율은 변하지 않았다. 취약 대출자의 연체율도 과거 금리 상승기 2%포인트 높아졌는데, 비취약 대출자는 0.0%였다.한은은 “주요 선진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취약부문 대출자를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취약부문이 주로 신용대출을 쓴 터라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저신용자가 많아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2 14:59 유혜진 기자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민간빚 4226조, GDP 2배 넘었다

국내 가계와 기업이 진 빚이 나라 경제 규모의 2배를 크게 웃돌았다.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가계빚은 2045조원, 기업대출은 2181조원이다. 민간 신용만 4226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1954조원의 2배를 넘는다. 명목GDP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216.3%로, 역사상 가장 높은 값으로 치달았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5.9%포인트 높아졌다.이 가운데 명목GDP 기준 가계빚 비율이 104.7%로 1년 새 9.1%포인트 뛰었다. 여기서 가계 빚은 자금순환표 기준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비영리단체 채무를 포함한다. 기업신용 비율도 111.6%로 6.8%포인트 상승했다.지난해 기준 이자상환능력 ‘취약기업’은 분기별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2520개사 중 1001개사(39.7%)에 이르렀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을 취약기업이라고 부른다. 이 비중이 2019년(37%)보다 2.7%포인트 늘었다. 한은은 “금융 완화 기조로 차입 비용이 줄었지만, 기업 수익성이 나빠져 취약기업 비중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취약기업이 ‘취약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정상기업으로 살아날 확률은 떨어졌다. 반면 부도날 위험이 크다. 취약 상태 1년차에는 37.6%의 회사가 정상으로 회복하지만 8년차에는 12.6%만 정상기업으로 돌아왔다. 1년차에 4.1% 정도인 부도 전환율은 7년차에 13.6%로 뛰었다. 한은은 “취약 상태가 4년 이상으로 길어지면 영업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단기 유동성 및 장기 지급 능력이 모두 나빠진다”며 “자산과 자기자본이 동시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면 일시적 부실기업을 도울 수 있다”면서도 “장기화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퍼줬던 지원책을 점차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의 질도 나빠졌다고 봤다. 올해 3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늘었는데, 가계대출 증가율(9.5%)의 2배에 달한다. 한은은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 대출이 늘고 고금리대출 비중도 커지면서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 지원이 끝나고 시장금리가 오르면 연체가 늘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선제적 충당금 적립, 정책당국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2 14:13 유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