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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편집부 기자

kjs0328@viva100.com

서욱, 군 인권관계관회의 주재…장병 인권개선 당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부청,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국방부는 29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군 인권관계관 회의’를 열고 장병 인권개선을 위한 국방부와 각 군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서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관·군합동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고 장병 인권개선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서 장관은 “내부로는 장병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부대 운영, 고충 처리 등에 있어 문제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수시로 점검하고, 외부로는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군 인권관계관 회의’는 국방부와 각 군의 인권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한 고위급 회의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방부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며 장병 인권개선에 대한 국방부 및 각 군의 노력을 독려했다.이날 회의는 ‘2021년 국방 인권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민·관·군합동위원회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방안 논의’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회의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인사기획관 등 국방부 인권정책 관련 국장을 비롯해 국방부 검찰단장, 육·해·공군 인권센터장,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국방부는 “이번 회의 논의 내용을 내년 국방부와 각 군의 인권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9 14:44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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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실보상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코로나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을 강조해 주목된다.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 “앞으로 가능하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우리 국민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활동 제약으로 인한 소상공인, 관련 업계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지나치게 많이 입은 측면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실적 보상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돌아보고 앞으로 필요하면 전 세계 국가들이 취했던 보상정책에 우리가 충분히 근접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또 “일상 회복으로 전환할 때 많은 위험성이 도출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아마 감염자가 2만명까지 폭증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앞으로 보건 대응책도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다행히 민간 의료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잘 넘어왔는데 앞으로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영역을 좀 더 빨리 대규모로 확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또 “경구용 치료제 도입 예산이 194억원 정도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감염자 폭증을 대비하는 데 매우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대폭 증액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일선 보건소 직원을 포함해 코로나 방역에 참여하는, 좀 더 나아가서는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지급되는 보수 이상의 희생을 치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처우개선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9 13:10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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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 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면서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의의도 가진다”고 소개했다.송 대표는 본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점을 강조했다.이어 “각하 의견을 낸 다섯 분도 본안 심의를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면서 “모든 판사는 이번 헌재 판결을 기준으로 재판 독립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송 대표는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행위를 비판하는데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며 법관 탄핵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단 한번도 국회가 지금까지 판사를 탄핵한 적이 없다. 사법이란 게 사실상 무풍지대처럼 사법권 독립 하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9 10:57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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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내년 대선, 이재명 대 윤석열 경쟁 될 것”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연합)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vs 이재명'의 대선 2파전을 예고했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내년 대선에서 맞붙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묻는 질문에 “내년 대선은 이재명 후보대 윤석열 후보의 경쟁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내년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쟁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경선도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당내 경선 경쟁 상대인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의 2030 지지세가 낮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홍 후보 측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봐야 한다”며 “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선을 긋었다.야권의 ‘킹메이커’로 꼽히는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윤 전 총장과 배석자 없이 만찬 회동을 하고 대권 행보에 대한 조언을 건넨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하며 대선 경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특히 이 대표가 “단연코 김 전 위원장이 선거에서 작전 지휘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면서 김 전 위원장이 본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9 10:50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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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0개월 학대살해범 신상공개 청원에 "법원 결정사안"

청와대(청와대제공)청와대는 29일 20개월 영아를 학대·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으로, 이날 현재 21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양형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성적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 6월 양모씨는 친딸로 알고 키우던 20개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기도 했으며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9 10:42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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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종전선언 한미 간 바람직한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

외교부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협의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상호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지하고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후 “외교는 양국 간 입장차이는 좁히고 동시에 공동인식과 공통점을 확대하는 과정”이라며 “한미 협의 역시 이런 방향으로 소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 “한미가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 등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설리번 보좌관은 “백악관이 대북 정책에 있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또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만 진정 효과적으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짝을 이뤄야 한다는 전략적 핵심 계획과 신념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양국의 ‘다른 관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양국의 관점 차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요 전략적 제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 근본적으로 입장이 일치되어 있다”며 “해당 발언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각차에 관한 부분은 외교적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한미 간 협의는 현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8 15:43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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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G20 참석차 출국…29일 교황 면담 예정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교황청 공식방문 등을 위해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28일 출국했다. 이탈리아 외에도 영국과 헝가리를 방문하는 등 7박 9일간의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이번 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일정은 오는 29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이다. 교황청 공식 방문은 29일 진행되며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한 뒤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만난다.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교황은 당시 문 대통령이 방북을 제안하자 “북한의 공식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해 방북 의사를 밝혔으나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았다.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면담에서 다시 한번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기가 200일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교착 상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진전시킬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폭넓은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 대통령이) 여러 의미 있는 제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교황청 방문에 이례적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수행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한미 간 정식회담 혹은 약식회담이 성사될 경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연결고리로 한 대북 대화촉구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문 대통령은 교황과의 면담 후에는 30일부터 로마에서 이틀간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 및 재건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주요국 정상과 논의하며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과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COP26 일정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수행한다.영국 방문을 마치면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지난 2019년에 발생한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다.또한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다.비세그라드 그룹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내 지역 협의체다.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귀국한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8 14:14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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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교황 방북 문제는 북한과의 외교문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청와대제공)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에서 방북 문제 등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과 바티칸 교황청 간의 외교 문제”라고 밝혔다.박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교황과 만나는 이탈리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방북 의지를 강하게 가진 교황과의 면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이루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한 발짝이라도 진전시키는 여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교황청 공식 방문은 29일 진행되며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한 뒤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만난다.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박 수석은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협의해나가는 중”이라며 “다자회의 계기에 우리 전략적 국가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외국의 정상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마지막 출국하는 순간까지도, 또 심지어는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이 같은 박 수석의 발언은 G20 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예정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참석 일정 사이 막간을 활용한 ‘풀 어사이드(pull aside·공식 행사에서 정상이나 외교관들이 하는 비공식 회동)’ 형태의 약식 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수석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종전선언 순서에 한미 간 관점이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 간 다소 시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견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처음부터 완벽하다면 무엇때문에 양국이 협의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설리번 보좌관은 ‘핵심적 전략구상’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다.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겠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8 11:30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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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포용적인 교정’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선진 교정은 인권을 지키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면서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포용적인 교정’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가 주최한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축사를 보내 이 같이 밝히고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착금 마련과 국민연금, 주택청약 가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도 구축 중”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특수한 업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분의 건강증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4교대를 완전히 정착하고, 교정시설을 현대화하여 근무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교정시설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인력 부족과 3밀 환경으로 방역이 쉽지 않았지만 수용자를 빠르게 분산하며 방역을 강화했고, 단합된 힘으로 수용시설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감염병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수용시설의 안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도 절실한 일이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보여주신 헌신에 대해서도 각별한 마음으로 격려한다”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8 10:5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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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외교장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한·러 수교 30주년 행사 폐막식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정의용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모스크바 시내 러시아 외무부 영빈관에서 3시간 가량 회담한 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힌 후 “양측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라브로프 장관도 브리핑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정세에 관해 상세히 논의했다”며 “양측이 역내의 모든 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이어 라브로프는 “모든 관련국의 협상 프로세스 재개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이와 관련 모든 당사국이 긴장 고조 원인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양국 경제 협력 현황 평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올해 3분기 양국 간 교역량이 전년 동기 대비 47% 이상 증가하여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라브로프 장관도 “코로나19로 인한 위축 이후 양국 간 통상·교역이 회복되고 있다”면서 “올 1∼8월 양국 교역이 지난해 동기 대비 55% 이상 증가해 거의 2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양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에너지·인프라·조선·보건 등 9개 분야 협력 구상인 ‘9개 다리’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두 장관은 또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난 2년 동안 진행해온 ‘한-러 상호교류의 해’ 기념사업이 200여 가지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양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양국 간 방역·보건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한편, 정 장관은 이날 러시아 상원을 찾아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 부의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정 장관은 상·하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한 코사체프 부의장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양측은 또 한러가 한반도·유라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한 데 만족을 표하고, 의회 간 협력이 양국관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8 10:04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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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비서실장 "국가장, 공과 고려 결정 문대통령 조문계획 없다"

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족인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내일 아침 G20(주요 20개국) 회의 참석차 출국이 예정돼 있어 조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8시 ‘제24차 아세안+3정상회의’ 예정되어 있으며, 28일 유럽 순방길에 오른다.유 실장은 이날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 오려고 일정을 조정하려 했으나 아세안 정상회담 일정 등이 있어 부득이하게 대신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다”며 덧붙였다.이날 조문에는 유 실장의 조문에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이 동행했다.유 실장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올 계획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G20 회의 참석 후 돌아오는 날짜가 11월이어서 그때는 장례 절차가 다 끝난다”며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유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공도 있고 과도 있어 국민 의견이 다를 것”이라며 “이를 다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7 17:30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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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감서 이재명 후보 논란…‘무료변론’-‘강제입원’-‘형수욕설’ 도마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치열한 여야 공방 이 빚어졌다.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과거 이재명 대선 후보 무료 변론 사건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형 강제입원, 형수 욕설 등이 쟁점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 후보와 친한 사이냐’ 등을 묻는 질문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 처음이었다”며 “개인적인 친분이나 접촉, 교류는 일체 없었으니 친한 사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이 ‘해당 사건 재판의 무료 변론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송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었다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송 위원장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2019년 이 후보(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송 위원장은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와 함께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상고이유서 제출에 대해서 질의했다. 유 의원은 “재판기록을 확인한 결과 송 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상고이유서를 2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송 위원장은 8월 30일 인사청문회 당시 상고이유 보충서 부분을 검토해 연명으로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상고이유서까지 무료로 변론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송 위원장은 “내가 얘기했던 상고이유 보충서와 상고이유서는 사실은 동일한 1개를 발언할 때마다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상고이유 보충서와 상고이유서가 별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형 정신병원 입원’ 논란과 ‘형수 욕설’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성일종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쌍욕을 했다는 논란을 거론하며 “인권침해가 안 이뤄졌다고 보느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위원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는 데 누구도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 관련해 인권침해다 아니다 평가를 하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위원장의 이 같은 답변에 성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송 위원장을 향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나. 이 자리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송 위원장이 “잘 모른다”라고 하자 이 의원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한다. 가정적인 주장에 평가하는 듯한 말씀을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하자 송 위원장이 “잘 알겠다”고 답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7 14:54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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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18, 쿠데타 과오 적잖지만 북방정책 성과 명복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국장과 국민장은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됐는데,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다.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진행됐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7 14:29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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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53)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조경호 전 비서관의 후임인 김 비서관은 광주 서강고, 경희대 수학과를 졸업한 후 더불어민주당 재정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다.박경미 대변인은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은 정부 출범 초부터 청와대에서 일하며 여러 경험을 쌓았다”면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원활한 소통 능력으로 사회통합의 현안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7 11:13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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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욱 확대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아세안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22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더 깊은 우정을 나눠야 한다”며은 “한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아세안의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 아세안의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백신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변이가 퍼지고, 빈번한 생산 차질로 세계경제 회복이 제약받고 있다”며 “백신이 부족한 나라의 어려움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결국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 극복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세안은 지난 반세기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다”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의 아세안, 하나된 대응의 정신을 구현하고 연대와 협력의 모범이 되었다”고 말했다.또 “아세안과 한국은 동아시아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함께 넘었다”면서 “한국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로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한층 강화된 의지를 천명하게 되었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을 올해 안에 마치고, 오늘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도 조속히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6 16:25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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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끝까지 도와달라”…이재명 “문정부 역사에 남게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차담에 앞서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남을 가졌다.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16일 만이다.이 후보는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이 미뤄지며 대선 후보 선출 후 컨벤션 효과를 얻지 못하며 다소 곤혹스러운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이 성사된 뒤, 이날 문 대통령과의 회동까지 이어짐에 따라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후보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이날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으며, 50분간 차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치열한 경선 끝에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 후보에게 축하 인사와 덕담을 건넸고,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한다”며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 것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이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기억도 소환했다.문 대통령은 “저와 경쟁했고, 이후에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해냈고,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다”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는데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돼 여러 모로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에 이 전 지사는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민생, 개혁, 평화를 정말 잘 수행해주셨다”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이 전 지사는 “저도 경기지사로 문재인 정부의 일원 아니었던가”라고 말하며 ‘원팀’임을 강조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또 정책실행을 위한 (다른 후보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그 정책을 갖고 다른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그 과정 자체가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완성된 정책이 다음 정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셈”이라며 “이는 이 후보께도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다른 후보들에게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예산안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은 우리 정부보다 다음 정부가 쓸 몫이 훨씬 많은 예산이다. 이를 감안해 편성을 했다”며 “제가 첫 해에 갑자기 중간에 예산을 인수해 추경 편성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후보는 “대통령께서 원래 루즈벨트를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의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거기에서 많이 시사받은 것이 있는 것 같다”며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미래적인 산업 재편을, 국가의 대대적 개입, 투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또 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적으로 해야 하지만 현장의 기업가들 입장에선 불안하지 않나”라며 “국가가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고 부연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6 14:47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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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오늘 러시아로 출국…내일 한러 외교장관회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6일 러시아로 출국해 오는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한·러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다.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실질협력 증진 방안, 지역·국제 현안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반도 대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연쇄 협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러 외교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그동안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지위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양 장관은 외교장관회담 이후 공식 오찬 등을 갖고 당일 오후에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 폐막식에도 공동으로 참석한다.1990년 9월 30일 수교한 양국은 수교 30주년인 지난해를 상호 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치르지 못해 올해까지 연장했다.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 해에 양국 외교장관이 상호방문하는 것은 2007년 이래 14년만”이라며 “그만큼 한·러 우호협력 관계가 잘 발전함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6 10:52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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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회분 지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란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0만 회분을 지원한다.외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 하에서 백신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이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회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해당 백신은 오는 27일 이란에 도착해 양국 간 60년에 걸친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이란 국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정부는 그간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백신 지원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갖고 공여 관련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는데,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8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신임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백신과 의약품 조달 어려움으로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이란 측 호소에 가능한 협력과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이달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신임 외교부 정무차관과 통화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이란 정부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베트남과 태국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각각 110만회분, 47만회분 공여한다고 밝히는 등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5 17:48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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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이재명,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서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회동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번 만남은 청와대 내 상춘재에서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문 대통령과 이 후보 의 회동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가 선출된 지 16일 만이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5 17:14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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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교황 방북 성사시 한반도 평화 구축에 큰 기여”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통일부는 25일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 구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황 방북과 관련된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번 교황청 방문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오는 29일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 일정을 수행하는 이인영 장관의 역활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 증진의 계기가 되도록 뒷받침하고, 이번 방문 성과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관계 주무장관으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폭넓게 대화하고 평화 증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지난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교황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방북 의사를 밝혔으나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및 북미관계가 경색돼 더는 추진되지 않았다.한편,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제안할 것이 있는지를 묻자 “북측이 우리 측의 (영상회담 체계 구축 논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남북 간 산적한 현안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5 17:10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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