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미세먼지 절감에 목소리 높이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의무 2부제’ 도입과 ‘전기자동차 10만대’ 보급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발표문을 통해 “차량 2부제 자율 시행, 대중교통 무료 및 증편과 더불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더욱 강화, ‘차량 의무 2부제’와 ‘전기차 10만대 보급’ 등 보다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처하기에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11월에 이미 2015년까지 전기차 10만대 보급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전기차 사업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대책 실행에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차량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 자동차를 7등급으로 나눠 친환경자동차 사용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공해 차량 사용자에게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차량 의무 2부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며 “앞으로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 전세계 선수단과 정상들 그리고 관객들이 서울을 다녀갈 것”이라면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해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의무 2부제를 평창동계올림픽 전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경기·인천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TF팀 편성을 제안하는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을 끌어낼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21 16:06 강진 기자

서울 119 구급대, 작년 1분마다 출동

지난해 서울 119 구급대는 1분에 한 건꼴로 출동해 시민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17년 119 구급대 활동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는 지난해 54만5182건 출동해 34만2975명의 환자를 옮겼다. 이는 하루 평균 1494건으로, 1분 당 한 건꼴에 해당한다. 환자 이송은 매일 평균 940명으로, 92초마다 한 명씩 옮긴 셈이다.작년 활동 실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환자가 58.4%로 절반이 넘었다. 51∼60세가 5만4861건으로 1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70대 5288건(15.2%)·60대 5353건(14.7%)·40대 3만8857건(11.3%) 등이 뒤따랐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13만5244명으로 39.4%를 차지해 수위를 나타냈다. 이어 회사원 8만225명(23.4%), 주부 4만3483명(12.7%), 기타 3만3198명(9.7%) 등의 순을 보였다.시간대별로는 오전 8∼10시가 3만6천366명(10.6%)으로 가장 많았고, 월별로는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이 3만1834명(9.3%)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장소별로는 집안이 19만4530명으로 절반이 넘는 56.7%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급·만성 질병이 22만243명으로 가장 많은 64.2%를 차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21 12:59 강진 기자

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서울시는 21일 오전 6시 기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주의보 해제 기준 해제 기준인 50㎍/㎥ 미만인 47㎍/㎥로 떨어져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20일 오후 6시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 90㎍/㎥로 ‘주의보’를 발령했다.다만 서울시는 이번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는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서울 등을 참고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21 09:14 강진 기자

강남3구 종부세 비중 첫 30% 돌파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전국 종부세의 30%를 넘어섰다. (연합)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주민들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종부세의 30%를 넘어섰다.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강남 3구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잠실 등 7개 세무서가 걷은 종부세가 4334억 1100만원으로, 전년(4120억 1500만원)보다 213억 9600만원(5.2%) 늘어났다. 반면 같은 해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전년(1조 3990억원)보다 약 1000억원(7.7%) 줄어든 1조 2938억 원이었다.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줄었지만 강남 3구 세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만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서 33.5%로 4.1%포인트(p) 상승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이처럼 강남 3구의 종부세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는 강남 집값의 상승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강남 3구 기준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684만 원을 기록하며 2007년 역대 최고치 3108만원을 9년 만에 갈아치웠다. 정부 규제에도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의 독주는 계속돼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구의 3.3㎡당 가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강남권 고액 자산가들로 한정돼 종부세 세수가 강남 3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에서 성사된 아파트 거래 2339건 중 절반이 넘는 1393건(59.6%)의 매수자 거주지가 강남 4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21 08:55 강진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중국보다 국내 요인이 더 커”

최근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진 상당 부분이 자동차 배기가스 등 국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서울시는 19일 약식브리핑을 열고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함께 대기정체가 지속된 상태에서 국내 생성요인이 심화돼 대기오염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나 난방 등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평소의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에서 장거리를 이동한 미세먼지인 황산염 증가율은 3.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국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한반도 내부 발생 오염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서울시는 이번 평가를 위해 백령도와 관악산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오염도를 추적하고, 대기질 혼합고도를 측정해 대기정체 현상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4∼18일 서울 시내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의 최고 수치는 16일 기록한 106㎍/㎥였다. 이후 16∼18일 사흘에 걸쳐 대기정체가 이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올라갔다고 시는 전했다.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자동차 통행량 감소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9 16:36 강진 기자

서울시, 2018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90억 투입

서울시가 2018년부터 다양한 창작활동 및 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서울시는 △창작지원 △연극 △마을미디어 △시 △국악 총 5개 부문의 창작활동 및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총 9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한 ‘서울예술인플랜’ 5대 핵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창작지원 부문에서는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등 신진·청년예술인들이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는 1~2월 중에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에 따라 시행된다. 공모 당선자들의 경우 연구활동비·사업비·예술공간 임차료 등이 지원된다. 공공공연장과 우수 공연단체를 매칭해 개발·제작·발표 활동을 지원하는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오는 22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연극 부문에서는 ‘찾아가는 유랑극단’이 3월 중 모집공고를 받을 예정이며 서울소대 연극단체 5개 작품을 선정해 작품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에서는 심사를 통해 300석 미만의 등록공연장 10개를 선정,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마을미디어부문에서는 마을잡지, 팟캐스트, 영상 등 마을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단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3월 중 참여 단체를 모집할 예정이며, 주민 3인 이상 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역의제 및 자신만의 콘텐츠를 양성하는 단체들도 지원 가능하다.신진국악인의 창작작품 육성과 우수국악작품의 공연도 지원한다. 또한 국악 전공자와 경력자가 국악분야 실무업무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턴십도 운영, 3월 중 운영단체를 공모한다.더불어 올해도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감성과 위안을 주는 시민 시(詩) 작품을 공모한다. 6월 ‘내 손안에 서울’ 등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문학평론가, 학계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을 최종 선정한다.강지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국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장르의 공모사업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펼칠 수 있을것”이라며 “예술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9 13:05 강진 기자

김중렬 사이버한국외대총장 "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에 총력"

김중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사진제공=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김중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은 “변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9월 사이버한국외대 제5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 총장은 대학교의 미래와 직결되는 주요 사안에 주목했다. 온라인, 오프라인 대학교에 상관없이,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도래 △학령인구 감소 △평생직장 실종 등을 환경 변화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실로 막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대학교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지금과 같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사이버한국외대가 그동안 쌓아온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개혁과 변화가 절실하다”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이용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형 창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오프라인 기반의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기법과 내용을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환경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다.그는 또 “올해에는 우리 대학교의 강점인 외국어 기반의 실용학문을 적극 확대해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라며 “외국어를 토대로 해당 언어권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실용적인 커리큘럼을 발굴하는 한편,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융복합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밖에도 해외 유수 대학,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규 수업 이외에 오프라인 무료특강, 1대1 전화회화 수업 등 수준별 맞춤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9 10:33 강진 기자

'강남투기' 또 칼뺀 국세청, 탈세혐의 532명 추가 세무조사

국세청이 강남권 아파트 거래 중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 유형별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증여받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도 조사한다.별다른 소득 없이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한 50대 여성, 최근 3년 새 서울 강남구 등에 25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구입한 36살 주부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부친으로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를 10억원에 산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와 부친으로부터 강남 아파트를 산 20대도 조사 대상이 됐다. 불투명한 자금으로 강남 아파트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고 명의를 신탁해 세금을 탈루한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현장밀착형 자금 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3차례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843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633명에 대해 탈루 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다. 또 나머지 21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8 17:40 강진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주의보·민감군주의보 해제

서울시가 18일 15시 기준 서울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47㎍/㎥로 해제 기준 50㎍/㎥ 미만으로 떨어져 미세먼지 주의보와 더불어 민감군주의보를 해제했다.다만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서울 등을 참고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8 16:30 강진 기자

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

오는 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이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교육·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의 ‘맹견’과 ‘일반 반려견’에 ‘관리대상견’이라는 유형을 새로 추가해 유형별 안전의무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맹견 범위는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됐다.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맹견 수입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는 아예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관리대상견의 경우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로 규정된다. 관리대상견에도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8 15:31 강진 기자

사립전문대도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

4년제 대학과 국공립 전문대에 이어 사립전문대도 2022년까지 사실상 입학금을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사립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사립전문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포인트씩 감축한다. 입학금의 33%는 올해부터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올해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인하분 13.4%와 국가장학금 지원액 33%를 합하면 지난해 신입생보다 입학금 부담이 46.4% 줄어든다.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예산 지원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8 15:29 강진 기자

덕수길 돌담길 완전히 이어진다…단절된 70m 연결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김종진 문화재청장을 만나 덕수궁 돌담길 미연결구간 70m 연결을 위한 MOU를 채결했다. (사진제공=서울시)중간에 끊겨 되돌아 나와야 했던 덕수궁 돌담길이 올해 안에 완전히 이어진다.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지난 17일 만나 덕수궁돌담길 미 연결구간 70m의 연결을 위한 공동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덕수궁 돌담길 1.1km 구간 중 170m는 영국대사관이 점유하면서 1959년부터 60년 가까이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돼 있었다. 이 중 영국대사관 후문부터 대사관 직원 숙소 앞까지 이어지는 100m 구간은 지난해 8월 개방했다. 그러나 나머지 70m 구간은 개방 대상에서 빠져 덕수궁을 찾는 시민들은 여전히 돌담길을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다.서울시는 영국대사관이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70m 구간 개방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덕수궁 내부로 길을 내 돌담길을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막힘 없이 길이 연결돼 대한문∼덕수궁길∼미국대사관저∼영국대사관 후문∼서울시의회로 통하는 둘레길이 생긴다.서울시는 덕수궁 안쪽으로 보행로가 생기면 덕수궁 길부터 정동공원까지 문화재청이 조성한 ‘고종의 길’을 통해 경희궁과 정동길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보행축이 생기게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8 15:29 강진 기자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

서울시가 처음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뒤 강남 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기간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뒀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서울시에는 그간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이동식 중개업소(뗬다방)를 집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각 구청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반도 만든다. 25개 구청의 부동산 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각 구에 전담 수사관을 1명 이상 둘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8 15:28 강진 기자

서울 미세먼지 비상조치에도 '나쁨'…차량 1.7%줄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초미세먼지가 약 12% 줄었지만 여전히 ‘나쁨’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대기배출시설 가동 단축에 의한 것이고, 도로교통량은 1.71%밖에 줄지 않았다.서울시가 17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시행효과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 같은 요일 기준 시내버스 승객이 3.2% 지하철 승객이 4.4% 증가한 반면, 도로 교통량은 총 2318대(1.7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저도 도심·간선에서는 619대(0.91%)밖에 줄지 않았다. 대중교통 무료화 시행에 하루 약 50억원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도심 내부 교통량 감소와 그로 인한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교통량 저감보다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단축에서 큰 효과를 보였다. 물재생센터를 비롯한 4개 유형의 대기배출시설 가동률이 최대 50% 단축된 결과 하루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총 54.775kg에서 39.781kg으로 14.994kg(27.4%) 감축됐다.종류별로 살펴보면 자원회수 소각시설 가동률이 최대 50% 하양 조정돼 미세먼지 배출량이 노원 41%, 양천 50%, 강남 25%, 마포 35% 줄었다. 열병학 발전소에서는 축열조를 최대 가동, 보조보일러를 2시간 단축해 배출량이 노원 32.3%, 목동 20.5% 줄었다. 물재생센터에서도 배출량이 서남 30%, 탄천 33.9% 중랑 40% 줄어들었고, 도봉 음식물 중간처리장에서도 배출량이 20% 줄었다.다만 대기배출시설 배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나쁨(50~100㎍/㎥)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17일 16시 기준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24시간 평균 90㎍/㎥, 하루 동안 서울 대기권에 떠다닌 초미세먼지 총량은 약 130kg에 달한다.대기배출시설 가동 단축으로 줄어든 배출량 14.994kg(11.53%)을 감안해도 여전히 80㎍/㎥ 수준이다. 모든 대기배출시설 가동을 중단하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50㎍/㎥ 아래로 낮출 수 있겠지만, 그 경우 소각장과 발전소 및 음식물 처리장 기능 마비로 인해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8 08:11 강진 기자

서울교통공사, 베트남 다낭 도시철도 건설 참여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시 교통국과 ‘도시철도 건설과 교통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을 처음 추진하는 베트남 다낭시 교통국과 ‘도시철도 건설과 교통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6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시 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다낭시 응웬 응억 뚜언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낭시의 도시철도 건설, 교통시스템 개발, 도시철도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계획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공사는 2015년 베트남 호찌민 지하철 적합노선 선정 컨설팅을 했고, 지난해에는 호찌민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과 4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협약을 통해 공유한 노하우가 다낭시 도시철도 발전을 위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다낭시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7 11:04 강진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경기·인천도 참여해달라”

2018-01-16 16:33 강진 기자

서울시, 16일 12시 기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16일 12시 기준 도시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9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낮 12시 기준 서울시 25개구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99㎍/㎥다. 서울시는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 있는 시민·노약자·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으며, 부득이하게 실외 활동 및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조언했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혹은 대기오염 전광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6 13:26 강진 기자

서울시, ‘1인 가구’ 맞춤형 임대주택 800호 공급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1~2인 가구를 위해 민간에서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 원룸) 총 800호를 매입, 공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00호 늘어난 것으로, 우선 1차분인 400호를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SH공사를 통해 사들인다. 이번에 매입하는 400호는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인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전용 26∼40㎡ 넓이의 주택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구별·층별 매입도 신청가능하다. 특히 매입 심의 과정에서 건축사나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현장품질점검반을 꾸려 투입할 계획이다.매입 신청은 SH공사를 방문해 직접 내야 한다. 다만 건축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매입 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조하면 된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해 뽑고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공급, 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6 12:52 강진 기자

교육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전면 재검토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이 전면 보류되고,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이 추진된다. 정부는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에 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교육부는 그러나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며 유아 대상 조기 영어교육 금지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발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이에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 지도·감독을 강화,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을 개편·연계해 놀이 중심 특성화 영어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계층에 상관 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요청을 반영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6 11:43 강진 기자

서울시, 굿위드어스와 함께 취약계층 겨울나기 1억7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사단법인 굿위드어스와 함께 1억7000만원을 취약계층 겨울나기에 지원한다. 주식회사 애경도 켐페인에 동참해 1360만원 규모의 상품을 함께 기부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사단법인 굿위드어스와 함께 1억7000만원을 취약계층 겨울나기에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굿위드어스는 행복·소통·나눔으로 하나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핸드허그 캠페인’을 전개해 후원금을 모금했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핸드허그 캠페인’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철 복지본부장, 임통일 굿위드어스 이사장, 임금희 애경산업 총무팀차장,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박마루(자유한국당)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다.‘2017 핸드허그 캠페인’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에스원으로부터 1억7000만원의 후원을 약정받아 진행됐다.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에 핸드허그 인증샷을 올리거나 사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200원식 적립되는 방식으로 2017년 12월 29일까지 약 43만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더불어 캠페인에 참여한 사진 중 우수작을 선정, 12월 20일에는 핸드허그 사진전 및 공모 우수작 시상식도 개최됐다.굿위드어스에서 이번에 기부하는 1억7000만원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으로 사용돼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주식회사 애경에서 캠페인 취지에 동참하여 1360만원 규모의 비타민, 샴푸 등 물품들을 함께 기부할 예정이다.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자치구, 복지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진행됐다”며 “캠페인 후원금으로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한파로 고생하는 저소득층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굿위드어스와 애경산업의 기부를 계기로 ‘핸드허그 캠페인’에 대해 더 많은 기업 및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16 10:5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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