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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국정농단 최순실씨…“항소심 변론 생중계” 요구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심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초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국민이 볼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최씨 측 주장이다. 하지만 최씨 측 요청대로 재판 과정이 생중계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대법원이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요 재판의 1·2심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선고공판 등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 최씨 측이 변론 과정을 생중계해 달라고 요구한 데에는 전략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항소심에서 재판이 검찰에 유리하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다.최씨 측은 앞서 1심 때도 검찰이 서류 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피고인이 지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 절차와 관련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2 21:59 강진 기자

대한항공 직원들 ‘총수일가’ 퇴진 촉구 2차 집회

1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촛불집회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경영 퇴진을 촉구하는 제2차 촛불집회에 나섰다.12일 오후 7시 30분 서울역 앞 광장에서는 한진 계열사 전·현직 직원들은 하얀 우비에 가면을 쓰고 집회를 열었다. 제복을 입은 승무원과 기장들은 혹여나 신원이 드러나 사측이 불이익을 가할까 우려해 궂은 날씨에도 선글라스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마스크에 후드 모자까지 뒤집어쓴 채 무대 위에 올라온 한 직원은 “올해 사직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 사우님의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며 조금이라도 힘 보태고 싶어서 나왔다”고 외쳤다.이날 집회는 2014년 12월 조 회장 장녀인 조현아 부회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다. 이후 올해 후두부에 양성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고 휴가를 마친 뒤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한편 행사에서는 땅콩 모양으로 만든 대형 박도 군중 사이에 등장했다. 콩주머니를 던져서 박을 터뜨리자 ‘조씨 일가 전원 아웃’이라는 현수막이 펼쳐졌다. 이른바 땅콩 회항의 주인공 조현아 부회장을 풍자한 행사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2 20:3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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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은 날씨에도 10만 연등 행렬…“한반도 평화 기원”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열흘 앞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출발한 연등 행렬이 비가 내리는 종로를 지나 조계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5월 22일)을 불과 열흘 앞둔 12일 오후 10만 연등 행렬이 서울 도심을 수놓았다. 참가자들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장관을 연출했다.특히 올해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북한 문헌을 토대로 재현한 북한 등 19점이 행렬 선두에 서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모든 참가자의 등에는 한반도 화합을 바라는 기원지가 달렸다.이날 오후 7시 동대문에서 출발한 행렬은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졌다. 외국단체들도 각국 상징을 앞세워 행렬에 동참했다. 연등회 참가를 위해 대만 어린이 행렬단이 내한했으며 행사 참석을 원한 외국인 2000여명도 등을 들고 함께 걸었다.연등 행렬에 앞서 이날 오후 5시 30분 동국대 대운동장에서는 연등법회가 열렸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개회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오래 닫혀있던 민족 간의 빗장이 풀리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우리가 그리던 평화의 봄이 전 세계로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밝은 연등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자”고 덧붙였다.이날 개최된 연등 행렬은 11∼13일 서울 조계사와 종로 일대에서 열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백미다. 13일에는 인사동과 종로 일대에서 다시 한번 연등 행렬이 펼쳐진다. 조계사 우정국로 일대에서는 전통문화마당과 공연마당, 연등놀이 등이 진행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2 20:0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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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소리 항의에 흉기로 위협…중국인 3명 입건

제주동부경찰서는 한국인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중국인 A(26)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들 중국인 3명은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제주시청 인근 거리에서 흉기로 한국인 B씨를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A씨가 차를 몰다 차도에 있는 B씨 일행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중국인 2명을 전화로 불렀고 중국인들이 B씨 일행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중국인 3명을 모두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2 19:10 강진 기자

무면허 고교생 운전사고로 5명 사상

무면허 고등학생이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자인 친구와 함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12일 낮 12시 30분께 전북 김제시 황산동 모 영농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고등학생이 운전한 그랜저XG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1t 트럭과 충돌한 뒤 또 다른 1t 트럭과 부딪혔다.해당 사고로 그랜저 운전자 A(17·고교 3년)군과 함께 탄 친구 등 2명이 숨졌다. 또 트럭 운전사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군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2 18:35 강진 기자

13일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연등회 우회로 확보로 취소

서울시는 오는 13일 일요일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를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등회 행사와 관련해 우회로 확보를 위해서다.서울시는 “13일 열리는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행사로 우정국로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장기간 통제된다”며 “우회도로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예정돼 있었던 광화문 삼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 550m 구간 차량 통제는 취소됐다.서울시는 2013년부터 격주로 운영하던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를 올해 4월 15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열기로 했다. 혹서기인 7~8월은 제외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1 13:34 강진 기자

검찰, ‘노조와해’ 혐의 삼성전자서비스 최 전무 등 4명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 의혹과 관련해 최모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한 지난 2013년 7월~2018년 3월 노조 와해 작업인 소위 ‘그린화’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 기자

2018-05-10 19:46 강진 기자

올해 대학 기숙사 19곳 개관…학생 9500명 수용

올해 9500명의 대학생이 새 기숙사에 입주한다.교육부는 올해 서울과기대와 한국외대, 부산대 등 19개 대학이 기숙사를 열고 학생 9462명을 수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간기업이 지어 대학 측에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료를 받는 국립대 민간임대형기숙사(BTL)는 인천대 등 7개 학교에 개관한다. 5631명의 대학생이 입주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저금리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건립한 강릉영동대 등 사립대 행복(공공)기숙사 4곳에는 1469명이 신규 입주한다. 사립대 자체 재원으로 세운 기숙사는 한국외대 등 8곳(2362명 수용)이다.1학기에 문을 여는 12개 기숙사의 경우 월평균 기숙사비는 국립대 기숙사가 19만4000원, 행복기숙사가 21만8000원, 사립대 기숙사가 21만4000원이다. 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일반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1.2%다.설립 형태별로는 국공립대(24.8%)가 사립대(20.2%)보다 수용률이 다소 높고, 지역별로는 비수도권(24.9%)이 수도권(16.0%)보다 높다.교육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2022년까지 대학생 5만명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0 16:19 강진 기자

서울시, 시립도서관 5곳 늘린다

2022년까지 서울에 공공도서관이 30곳 더 생기고 서울광장에 1곳뿐이었던 시립도서관은 5개 더 만들어 장애인·그림책·창업·인문사회 분야에 특화하게 된다. 서울시가 10일 밝힌 ‘도서관 발전 5개년(2018∼2022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이다.서울시는 우선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곳 위주로 시립도서관 5곳, 구립도서관 25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 공공 도서관은 147개에서 177개로 늘어나게 된다. 시립도서관 중 한 곳은 서울 최초의 ‘시립장애인도서관’으로 만든다. 시각·청각·지체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모두를 위한 곳이다. 서울에는 장애인도서관 11곳이 있지만 모두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사립도서관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시립도서관 4곳은 인문사회, 그림책, 가족, 창업비즈니스를 테마로 특화한다.기존 구립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을 넘어 누구나 편하게 들러 새로운 기술 습득, 동아리 활동,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리모델링, 앞으로 5년간 40개 구립도서관이 새 옷을 입게 된다.연간 125억 원(2016년 기준)인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2022년까지 2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시민 1인당 도서구입비가 1천274원에서 2천원으로 증액되는 셈이다.서울시는 또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게 ‘생애 첫 책’과 함께 가방, 손수건, 가이드북 등 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북 스타트 독서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0 16:15 강진 기자

경찰, 드루킹 체포영장 집행…“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드루킹 김모 씨가 10일 오후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계단을 오르다 휘청거리고 있다.(연합)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주범 ‘드루킹’ 김모 씨의 체포 영장을 10일 집행했다.경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접견조사를 거부한 드루킹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 그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했다.이날 낮 12시30분께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드루킹은 작년 대선 전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 여부, 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루 여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작년 대선 이후 김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과 관련해 금전거래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11일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김 씨를 부른 뒤 댓글 여론조작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드루킹은 지난 3월 말 구속 송치된 이후 구치소에서 4월 17일과 19일 2차례만 접견조사에 응했고,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0 15:3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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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알박기 집회방해’는 인권침해”…경찰에 개선권고

국가인원위원회는 경찰이 이른바 ‘알박기 집회’를 방치해 뒤에 있을 집회를 방해하도록 놔둔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인권위는 미리 집회를 신고해 장소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다음 집회신청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알박기 집회’를 방치한 관할 경찰서장에 대해 집회 자유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서울 소재 한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진정인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회사 앞 인도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진정인에 앞서 회사 측이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진정인은 “관할 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은 회사측의 집회가 사실상 열리지 않았는데도, 집회 시간이나 장소 등을 진정인 측과 조율하도록 하는 등 집회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진정인의 집회를 불허한 적이 없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소 분할을 권유해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는 달랐다. 조사에 따르면 사측은 2000년부터 1년 내내 매일 24시간 1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집회를 연 날은 며칠 되지 않는 등 이른바 ‘알박기’ 집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사측은 2016년 6월 법원의 집회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로도 집회물품 앞을 가로막거나 둘러싸는 등의 방식으로 집회를 방해했고, 진정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적극적인 조율 내지 보호조치는 없었다.법원 역시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법원은 사측이 선순위 집회를 방해받았다며 진정인 등을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사측의 선순위 집회를 보장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0 15:34 강진 기자

서울시,'상황별 80개 시나리오' 통해 침수위험지역 선제대응

서울시가 강우량과 강우 지속시간별 80개 시나리오를 마련해 집중호우에 대비한다.서울시는 올여름 집중호우·태풍 등 풍수해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풍수해 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간당 50~140㎜의 강우량별 80개 시나리오를 작성해 이를 기반으로 침수위험지역과 하천사고 등을 예측하고 맞춤형 선제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방재시설물 개선 및 확충, 수해 취약지역 및 방재시설물 점검, 사전 모의훈련 및 관계자 교육, 시민참여·유관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재난대응의 세부대책이 추진한다.서울시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상청 레이더와 함께 1077개 민간 강우관측소도 활용해 강우량을 사전 예측한다. 집중호우 시 고립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림천, 중랑천 등 52곳에는 상황실에서 원격조종 가능한 ‘하천출입 차단시설’을 시범 운영한다. 또 빗물저류배수시설과 한강교 빗물펌프장 건설을 완료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방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0 14:41 강진 기자

서울시, ‘스몸비’ 교통사고 예방 바닥신호등 설치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자(스몸비)도 볼 수 있게 바닥 신호등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명 ‘스몸비’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우선 이달 중 세종로사거리와 시청역 교차로에 보행신호와 연동되는 바닥신호등을 설치한다. 또 보행자가 많은 시내 전역 횡단보도 주변에는 스마트폰 사용주의 보도부착물 424개를 설치한다.시는 스몸비 교통안전 문제가 2009년 437건에서 2014년 1111건으로 5년 새 약 2.5배 증가했고, 보행사망자 비율이 줄지 않고 있어 보행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의 약 70%가 무단횡단, 보행 신호 위반 등 보행자 과실에 기인했다며,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영동대로 등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점 47개소 총 24㎞에는 도로 중앙선을 따라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설치된다. 더불어 도로 횡단 시 우회해야 하는 불편 등 무단횡단 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올 한해 16곳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더불어 서울시는 통행속도 하향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중 종로등 서울 도심지의 통행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출 예정이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의 통행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차량은 물론 대중교통 차량 또한 통행제한속도가 적용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0 13:23 강진 기자

세월호, 4년만에 바로 서다…6~8월 ‘마지막 수색’ 예상

10일 세월호 선체가 94.5도까지 바로세워져 선체 직립이 완료됐다. 안전보강작업이 끝나면 6~8월 마지막 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4년간 옆으로 누워 있었던 세월호 선체가 완전히 바로 세워졌다. 안전보강작업이 완료되면 6~8월간 4층 좌현 및 기관구역 등 미수색 구역에 대한 마지막 수색이 시작될 예정이다.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10일 낮 12시 세월호 선체를 94.5도까지 바로 세워 선체 직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 보강 작업 완료 후 이르면 6월에 4층 미수색 장소로 남아 있던 남학생 객실 일부 구간과 좌현과 기관구역을 중심으로 내부 수색이 재개된다.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오전 9시부터 목포신항에서 1만t급 해상크레인으로 선체를 세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날 선체를 40도까지 들어 올리는 예행연습에 성공한 뒤 선체를 바닥면에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8도가량 세워진 상태에서 이날 작업에 착수했다.작업은 세월호 뒤편 부두에 자리 잡은 해상크레인에 와이어를 앞·뒤 각각 64개씩 걸어 선체를 뒤편에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와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선체 바닥면과 왼쪽에 ‘L’자 형태 받침대인 철제 빔 66개를 설치했다.세월호 선체와 와이어 무게를 합하면 1만430t에 달해 크레인 붐대가 수직 빔에 큰 힘을 전달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오전 11시 58분 90도 직립에 이어, 낮 12시 11분 94.5도 직립을 마치고 작업 종료를 선언했다. 94.5도 직립에 대해서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비교적 훼손이 덜한 우현에 비해 좌현은 녹이 슬고 파손돼 양쪽의 균형이 안 맞는 상태”라며 “오른쪽으로 더 기울여야 수평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현대삼호중공업은 계약 종료일인 6월 10일 이전까지는 안전보강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안전보강작업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는 4층 미수색 장소로 남아 있던 남학생 객실 일부 구간과 좌현과 기관구역을 중심으로 내부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수색은 8월까지 진행된다.6∼8월 정밀 수색 대상은 선체 좌현의 협착된 부분, 주기관실과 연결된 보조기관실, 축계실, 선미 횡방향 추진기실, 좌·우 선체 균형장치실 등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0 13:2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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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도서관 30곳 확대…창업·그림책·장애인 특화

2022년까지 서울 내 공공도서관이 30곳 더 생긴다. 서울광장에 1곳뿐이었던 시립도서관은 5곳 늘어 장애인·그림책·창업·인문사회 분야로 특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서관 발전 5개년(2018∼2022년)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시는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곳 위주로 시립도서관 5곳, 구립도서관 25곳을 확충한다. 이에 현재 서울 내 공공도서관은 147개에서 177개로 늘어나게 된다.시립도서관 중 한 곳은 서울 최초 ‘시립장애인도서관’으로 만든다. 시각·청각·지체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모두를 위한 곳이다. 서울에는 장애인도서관 11곳이 있지만 모두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사립도서관이다. 나머지 시립도서관 4곳은 인문사회, 그림책, 가족, 창업비즈니스를 테마로 특화한다.기존 구립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을 넘어 누구나 편하게 들러 새로운 기술 습득, 동아리 활동,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리모델링한다. 앞으로 5년간 40개 구립도서관이 리모델링 예정이다. 연간 125억원이던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2022년까지 2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시민 1인당 도서구입비가 1274원에서 2000원으로 증액되는 셈이다.이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구립 공공도서관 1곳씩을 ‘정보 취약계층 지원센터’로 지정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한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도서관에는 각국 언어로 된 책을 비치하고, 어르신이 많은 지역에선 도서관이 ‘스마트폰 쉽게 배우기’ 강의를 여는 등, 정보 사각지대를 발굴해 문화활동과 평생학습을 돕는다.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도서관의 목적은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올바른 정보원천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기능들로 모든 세대에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0 10:30 강진 기자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서울서 못 다닌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 220만대가 서울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전국의 차량 10대 중 1대 꼴이다.서울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규제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미세먼지(PM-2.5, 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 자동차는 배기량이 많은 데다 노후할수록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 시는 당초 2.5t 이상 경유차 120만대를 단속대상으로 고려했으나, 공청회·토론회를 거쳐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모든 경유차로 단속을 확대했다. 전국에 220만대, 서울에만 20만대로, 올해 3월 전국 등록 차량 2269만대 가운데 9.6%가 운행제한에 해당한다.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올해 10월까지 단속 지점을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한편 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다. 지방의 경우 저공해 장치 부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돼 있지 않아 운행제한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인 약 300만원을 지원한다.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0 08:47 강진 기자

경찰, 구치소 접견조사 거부하는 드루킹 체포영장 청구

네이버 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 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네이버 뉴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필명‘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를 추가 조사하고자 9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서를 받아 검토한 뒤 이날 오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말 김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지난달 17일과 19일 2차례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접견조사 했다. 그러나 이달 3일부터는 경찰이 3차례 시도한 접견조사를 김씨가 모두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다.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대선 이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한 만큼 김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경찰은 김씨와 한씨의 금품거래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자 김씨를 상대로 돈을 건넨 목적과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은 김씨를 강제로 소환해 체포시한 만료 전까지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09 21:3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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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갑질 파문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까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연수원에서 열린 수익성 중심의 사업운영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를 주제로 한 2018년 임원 세미나에서 발언하고있는 모습. (연합)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남부지검은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2016년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이번 달 납기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09 21:0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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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 번호판 형식, ‘333가4444’ 유력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는 새 자동차 번호판 양식으로 앞자리 숫자 추가방안을 선택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개선 방안 가운데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이 선호도가 높아 이를 새 체계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2가4444’ 형식의 현행 번호체계에서 앞 숫자 1자리를 더한 ‘333가4444’ 체계나 한글에 받침을 더한 ‘22각4444’ 체계 중 하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이어 국토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숫자 추가 방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응답자 3만6103명의 78.1%, 오프라인 응답자(유효표본 600명)의 62.1%가 숫자 추가방식을 선호했다.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도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번호판 디자인과 서체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론조사 결과 국가상징문양을 넣거나 ‘한국형 FE 서체’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국토부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개편안을 확정하고서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승용차에 대해 새 번호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09 13:44 강진 기자

서울시, 전국 최초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가 안내, 상담, 민원 등 서비스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섰다.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 본청과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은 실정에 맞는 세부 매뉴얼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감정노동종사자들의 모든 전화 민원응대는 녹음된다. 통화내용이 녹음된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해 악성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폭언이나 성희롱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그동안 전화녹음은 업무 담당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개별 적용됐다.업무 중 폭언, 폭행, 성희롱,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4단계에 걸쳐 보호조치가 가동된다. 1차로 악성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2차로는 감정노동종사자를 즉시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한다. 악성민원 응대 후 최소 30분 이상 휴식과 심리상담 등을 보장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 발생시 법적 구제 지원까지 한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악성민원이나 언어폭력 등으로 소진된 감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사별로 쾌적한 휴게시설도 마련한다.한편 서울시는 매년 각 부서·기관으로부터 준수보고서를 제출받아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감정노동을 줄이기 위해 기관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시는 문제 사안에 대해 개선안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관리·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 종사자 무료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심리상담가와 1 대 1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전화 예약 후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09 13:4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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