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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다음주 날씨] 구름 끼는 날 많아…화요일 일부지역 비

다음주 기상도 (출처=기상청)다음주에는 대체로 구름 끼는 날이 많겠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5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다.화요일인 5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 경남,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평년(2∼7mm)보다 적을 것으로 예보됐다.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3∼18도, 최고기온 22∼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2 11:1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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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종전선언 이뤄지면 환영할만한 일"

청와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하고 종전선언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음으로써 북미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듯하다”며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2018-06-02 10:17 강진 기자

강남 페이스북 앞 ‘상의탈의’ 여성시위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단체가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다.시민단체 ‘불꽃페미액션’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0분간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페이스북 규탄 기자회견을 열면서, 활동가 5명가량이 상의를 완전히 탈의하고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등 구호를 외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단체가 강남 한복판에서 탈의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점을 규탄하기 위해서다.이들은 지난달 26일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린 ‘월경 페스티벌’ 행사에서 상의 탈의를 진행했다. 여성이 상의를 벗더라도 음란하게 볼 게 아니며, 여성의 몸은 남성과 똑같이 ‘인간의 신체’일 뿐 관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2 10:14 강진 기자

국민연금, 세컨더리 등 위탁운용사 11곳 선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1일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로 사모 투자사 8곳, 부동산 투자사 3곳 등 총 11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선정된 사모 투자사에 최대 5천500억원, 부동산 투자사에 최대 6000억원 등 총 1조 1500억원 규모 내에서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사모 투자사 중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 2곳에는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KB증권-스톤브릿지캐피탈이 선정됐다. 벤처펀드 중소형 운용사에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지앤텍벤처투자, 티에스인베스트먼트[246690], 벤처펀드 예비 운용사로는 디티앤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현대기술투자가 각각 뽑혔다. 또 부동산 투자 밸류-애드(Value-Add) 펀드 운용사 2곳에는 마스턴투자운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로지스틱스(Logistics) 펀드 운용사에는 에이디에프자산운용이 선정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1 19:28 강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관여·흥정 안했다” 의혹 부인

재판거래 파문에 휩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관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의 작성과 직접 연루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가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은 물론 당시 법원 최고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일각에서 나왔다.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9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문서 열람 및 비공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1 14:5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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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만 항소한 만큼 이날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금을 제공한 부분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하면서도, 재단 출연금이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은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검찰은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씨의 광고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1심 형량에 대해서도 “1심이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측에도 변론 기회를 줬다.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첫 재판을 8일에 열기로 했다. 다만 첫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공판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22일에 재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 이유서와 그에 대한 변호인 측 답변을 듣기로 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1 12:3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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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37% 오른다

동네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내년에 100원 오른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올해보다 평균 2.37%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건보공단은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요될 추가 재정은 9758억원으로 추산했다.건보공단은 올해 인상률이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인상률(2.28%)보다 높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수가인상률이 가장 높은 한의원의 경우, 외래 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2510원에서 1만2890원으로 380원 증가한다. 이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3700원에서 3800원으로 100원 오른다.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초진료는 1만5350원에서 1만5640원으로 29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6100원에서 62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협상은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마무리됐다.의료 공급자들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운영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수가 인상률도 크게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협은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수가 인상안은 이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1 12:34 강진 기자

강남구 대학진학률 46.7%…서울 최하위

교육열이 높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대학진학률이 올해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대학진학률이 최저였다.입시전문가들은 낮은 대학진학률 원인이 높은 교육열에 있다고 본다. 강남은 학생·학부모의 이른바 ‘서울 소재 상위권대학’ 선호가 강해 진학목표를 이루지 못해 재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1일 학교알리미와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강남구 18개 일반계(일반고·특목고·자율고) 고등학교 대학진학률 평균은 46.7%였다.올해 강남구 대학진학률은 작년(48.8%)에 견줘 2.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10년 이후 최저치다. 특히 강남구는 25개 서울 자치구 가운데 대학진학률이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72.0%를 기록한 금천구였다.서울 전체 일반계 고교의 대학진학률 평균은 60.7%로 작년보다 0.2%포인트 올랐으나 전국 시·도에서 최하위였다.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으로 89.4%였고 충북(87.2%), 전남·경남(각 86.9%), 울산(86.8%) 등이 뒤를 이었다.전국 대학진학률 평균은 77.2%로 나타나 지난해와 비교해 0.3%포인트 상승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1 12:33 강진 기자

[날씨] 금요일 전국 맑고 더워…서울 30도

금요일인 6월 1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고 더울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2∼18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상된다. 서울은 최저 18도, 최고 30도로 예보됐다.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클 전망이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전북·부산·울산·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돼 일부 중서부, 남부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1 21:05 강진 기자

긴급재난문자 최대 5초 일찍 받는다…다음달 4일부터 시행

기상청은 다음달 4일부터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 경보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지진·지진해일 문자 메시지는 기상청이 이동통신사(SKT·KT·LG U+)를 통해 직접 발송하며, 그 내용에는 주의 사항, 대피 방법 등 ‘국민 행동요령’이 포함된다.그동안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발송되던 이 문자 메시지를 기상청이 직접 보내게 되면서 전송 단계가 축소돼 국민에게 문자가 전달되는 시간이 1∼5초가량 줄어들 전망이다.다만, 2G망은 이동통신사 시스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 행안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되, 전송 단계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전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6.0 이상 대규모 지진은 개인이 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도 강제 전송되도록 변경한다.아울러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 국외 지진 조기경보 시범서비스도 시행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1 20:2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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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정시 통합 백지화' 학생부-수능전형 비율 시민이 정한다

학생부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의 적정 비율을 결국 시민들이 결정하게 됐다. 수시·정시모집 통합은 사실상 백지화됐다.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학종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특위는 이 가운데 선발 방법인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안건은 시민 400명으로 구성할 ‘시민참여단’이 결정하게 됐다. 특위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이 대입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특정 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일률적인 전형비율을 제시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다.특위는 이와 함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계속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능최저기준은 그간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특위는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다만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했다.교육부가 이송안에 담았던 ‘수능 원점수제’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한편 특위는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정했던 수·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대입전형 단순화라는 정책 기조를 거스른다는 이유에서다. 전형 기간이 줄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전문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일부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특위는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권고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1 16:17 강진 기자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 문자, '최대 5초' 빨라진다

기상청은 6월 4일부터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 경보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지진·지진해일 문자 메시지는 기상청이 이동통신사(SKT·KT·LG U+)를 통해 직접 발송하며, 그 내용에는 주의 사항, 대피 방법 등 ‘국민 행동요령’이 포함된다. 이로써 전송 단계가 축소돼 국민에게 문자가 전달되는 시간이 1∼5초가량 줄어들어 국민이 지진 발생 시점으로부터 문자를 받는 시간은 7∼25초로 단축될 전망이다.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은 개인이 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도 강제 전송되도록 변경한다.국외지진 조기경보는 언론과 관계기관에 통보문, 문자 메시지, 다중매체서비스(MMS)로 전달되며, 기상청 홈페이지와 트위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1 16:17 강진 기자

노동부, ‘라돈 방출물질’ 취급 사업장 66곳 실태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발암 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 모나자이트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노동부는 31일 “금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조해 모나자이트 직접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작업 환경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조사에 착수한 사업장은 원안위 조사결과 문제가 불거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를 포함해 모나자이트를 취급한 것으로 파악된 66개 업체로 알려졌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의 모나자이트 사용 현황과 현장 작업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노동부는 6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노동부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할 계획이다.한편 노동부는 3월 국제기구 기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작업장 라돈 노출 기준을 600베크렐로 제정해 고시했다.600베크렐은 연간 2000시간 노동(일 8시간, 주 5일 노동)을 가정할 때 국제 기준 10밀리시버트(mSv) 미만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1 16:16 강진 기자

경찰, ‘한진家 갑질’ 이명희 특수폭행·상해 등 7개 혐의 구속영장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동시에 그는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 등도 받는다.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퍼붓거나 손찌검해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폭행 혐의와 달리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이 이사장은 지난 28일과 30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각각 15시간, 11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호텔 증축 공사현장에서의 범행 등 언론에 공개된 극히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이사장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4월 23일 언론 보도 이후 내사에 착수해 11명의 피해자를 확보하고 17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1 15:30 강진 기자

법원 대표판사들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문건 비공개에 반발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완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3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재판 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대표회의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을 단순히 열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표판사들이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문건 사본 등을 건네달라는 요청이다.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410개의 의혹 문건을 확보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만 공개하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대표판사들을 중심으로 문건 전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의혹 관여자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특별조사단 결론에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이 일었다.특별조사단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개 대신 열람’ 방식을 제시했지만, 대표판사들은 ‘열람 대신 공개’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까지 투표를 실시한 후 최종 결과를 특별조사단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재판거래 의혹문건 작성에 연루된 현직판사 개인별 보고서를 보고받아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최종 검토결과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1 14:54 강진 기자

‘국정농단 묵인’ 실형 우병우측 2심서 “안종범 감찰의무 없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연합)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이 항소심에서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는 “감찰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존재를 몰랐다”고 항변했다.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3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민정수석 당시 최씨의 존재나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씨가 대통령을 매개로 기업체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최씨를 감찰 대상으로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를 두고도 다른 특별감찰관들의 상시 감찰을 근거로 “직접 안종범을 감찰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으로부터 안종범이나 최씨를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게 한 혐의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부분도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죄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실체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1심 재판 중인 점을 거론하며 “이중 기소”라고 지적했다.반면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을 바로잡기 위한 일이었다고 판단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1 13:2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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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한진그룹 비자금 추적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연합)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31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 30여 명을 파견,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또 검찰은 조 회장 일가와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이 수사 중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4∼25일 이틀간 서울 중구 한진빌딩 등을 압수수색했다. 28∼29일에도 한진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1 13:2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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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통공사, 민노총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 맞대응

세종도시교통공사 소속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원 84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응해 공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연합)세종도시교통공사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노조에 맞서 31일 오전 4시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세종도시교통공사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원 84명에 대한 직무가 제한됐다. 노조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직장폐쇄는 노조 쟁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택하는 행위 중 하나다.공사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84명, 한국노총 조합원 31명, 비조합원 21명 등 136명의 운전원이 있다. 직장폐쇄 대상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측 사전 허가 없이는 공사 출입도 금지된다.공사 측은 노선 폐쇄까지는 아니라며 비상교통대책을 마련해 버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비노조원 등의 승무 사원을 중심으로 1004번을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다만 내부순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900번과 출퇴근길 꼬꼬 노선은 멈춘다. 세종시에선 전세버스를 투입해 1000번을 20분 간격으로, 조치원 순환노선을 30분 간격으로 각각 운행하기로 했다.세종도시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2월 21일부터 수차례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월평균 급여 인상분과 임금제도 개편안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3일 출정식을 하고 쟁의 행위에 들어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1 09:5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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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항동 공공주택지구 첫 공공분양

SH공사 항동 공공주택지구 조감도서울 서남권 최대 공공주택지구인 구로구 항동지구 공공분양이 시작된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3단지 분양주택 732가구에 대해 31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고, 6월 11~12일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등 특별분양 청약접수, 7월 2~3일 일반분양 청약접수를 한다고 밝혔다.사전(입주)예약당첨자 175가구, 신혼부부 등 특별 438가구, 일반 119가구를 모집하며, 2019년 3월부터 입주한다.항동지구 중심부에 있는 3단지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 예정부지와 근린생활시설 등 편의시설 예정부지가 인접하며, 근린공원과 푸른수목원, 역곡천으로 녹지가 이어진다.항동지구는 인근 3km 이내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IC가 있고, 항동지구를 가로지르는 간선도로인 서해안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부광로 등이 이어져있다. 또한 1.5km 이내에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온수역, 7호선 천왕역이 있다.3단지는 주변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친환경 전원형 주거단지를 기본방향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계수대로변 도시적 경관에 대응하는 공중정원을 계획했다.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을 통합 계획했고 향후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 및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중공슬래브 등을 적용했다.3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항동지구에서 공급하는 최초 분양단지이며, 전용면적 59㎡, 74㎡,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732가구와 국민임대 438가구(전용 39㎡, 49㎡, 59㎡) 총 1170가구가 건설된다.세대별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3억6041만원, 전용면적 74㎡는 평균 3억9243만원, 전용면적 84㎡는 평균 4억2262만원이다.일반분양 청약신청은 국민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고령자 등은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특별분양 청약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해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청약도 가능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1 09:1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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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혹’ 이명희, 11시간 경찰 조사 받고 귀가

갑질 폭언·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30일 경찰에 다시 소환돼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이씨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28일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이씨는 지난 28일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만 인정할 뿐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폭언·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현장 인부, 자택 내부 공사 작업자, 경비원과 가정부, 수행기사 등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확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30 22:0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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