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의 적정 비율을 결국 시민들이 결정하게 됐다. 수시·정시모집 통합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학종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이 가운데 선발 방법인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안건은 시민 400명으로 구성할 ‘시민참여단’이 결정하게 됐다. 특위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이 대입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특정 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일률적인 전형비율을 제시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계속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능최저기준은 그간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특위는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다만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했다.

교육부가 이송안에 담았던 ‘수능 원점수제’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한편 특위는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정했던 수·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대입전형 단순화라는 정책 기조를 거스른다는 이유에서다. 전형 기간이 줄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전문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일부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위는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권고할 계획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