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완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재판 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대표회의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을 단순히 열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표판사들이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문건 사본 등을 건네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410개의 의혹 문건을 확보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만 공개하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표판사들을 중심으로 문건 전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의혹 관여자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특별조사단 결론에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이 일었다.

특별조사단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개 대신 열람’ 방식을 제시했지만, 대표판사들은 ‘열람 대신 공개’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까지 투표를 실시한 후 최종 결과를 특별조사단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재판거래 의혹문건 작성에 연루된 현직판사 개인별 보고서를 보고받아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최종 검토결과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