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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서울시, 홍보용 '디자인생수' 제품정보 위조·누락 업체 4곳 입건

홍보용 라벨을 부착한 디자인생수(서울시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홍보용 ‘디자인생수’의 용기에 각종 표기정보를 위조·누락한 업체 4곳을 ‘먹는 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7억원 규모의 디자인생수 142만여병을 제작·유통하면서 제품명·수원지·무기질 함량·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디자인생수는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의 라벨을 제거하고서 새롭게 디자인한 라벨을 붙여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생수를 말한다.적발 업체 중에는 디자인 생수 제작·유통업체뿐 아니라 해당 생수를 손님에게 제공한 일반음식점, 제품명이나 수원지 등 정보가 빠진 생수를 고객들에게 나눠준 자동차 판매업체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민생사법경찰단은 먹는 샘물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디자인생수 제작·유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시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1 11:2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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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에 경찰관·민간인 등 126명 가담 확인

이명박 정부가 ‘댓글공작’을 펴는 과정에서 100명에 가까운 경찰관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보안·정보·홍보부서 소속 경찰관 95명이 댓글공작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보안사이버수사대 경찰관 일부는 가족이나 친지 등 31명을 댓글작업에 동원했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른바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 업무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팀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경찰은 당시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수사 과정에서 서울·경기남부·부산·광주·강원경찰청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본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경찰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황성찬·김용판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직을 포함해 7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1 11:27 강진 기자

[전문]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이낙연 총리 담화문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한 담화문에서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의안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 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수사권 조정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1 11:1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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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확정…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대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어진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극히 제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정부 조정안은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갖도록 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 핵심이다.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두 기관의 수사권 조정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이 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검·경 양 측에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조정안에 따라 경찰 수사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되어 검찰과 경찰은 기존의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제반 수사활동에 있어 ‘상호협력적 관계’로 바뀐다.경찰은 앞으로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가지게 되며, 검찰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만 1차적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수사력 역시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된다.검찰은 특히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을 갖게 된다.정부 관계자는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토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다만, 같은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될 경우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했다면, 영장 범죄사실에 대해선 경찰에 우선권이 부여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1 10:3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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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애플 위치정보 수집 위법…배상책임은 없어”

대법원이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애플’에 관해 ‘법을 어겼지만,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안기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사용자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끔’ 상태에 뒀는데도 아이폰 내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이에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2011년 8월 애플을 상대로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치정보보호법을 어겼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1심에서 패하자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만 항소심에 참여했다.하지만 2심도 “위법은 인정하나 배상할 정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힘들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1 09:03 강진 기자

서울시, 가로변 쓰레기통 370여개 추가 설치

일회용컵 (연합)서울시가 가로변에 올해 쓰레기통 37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월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음료 등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면서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라는 민원이 시와 각 자치구에 이어졌기 때문이다.이에 시 생활환경과와 버스정책과는 우선 5~6월 25개 자치구에 버스정류소 내 공공용 쓰레기봉투 비치 협조 공문을 잇달아 보내 여름철 일회용 컵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비를 요청했다.시는 또한 각 구청과 협의해 사람이 붐비는 가로변에 쓰레기통 370여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쓰레기통에는 시가 보조금을 지원한다.서울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20일 “2017년 12월 현재 서울 시내 가로변에 5939개의 쓰레기통이 있는데 올해 370여개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현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는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고, 가로변 정류장에도 반경 50~100ｍ 내에는 대부분 쓰레기통이 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없는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발생한다.이에 서울시는 쓰레기통 추가설치와 함께 정류장에서 떨어져 있는 쓰레기통을 정류장 근처로 옮겨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 중이다.문제는 정류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그게 또 불쾌하다고 민원을 넣는 분들도 있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싶은데 왜 정류장 옆에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놓느냐는 민원도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결국 쓰레기통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스스로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이 마신 음료 쓰레기는 가방에 넣고 집으로 가져가는 분들도 많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정류장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0 22:0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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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국 맑은 날씨 이어져

맑은 하늘의 모습 (연합)21일은 절기상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夏至)다. 이날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청주·충주 30도, 대전·세종 29도, 광주·순천·구미·포항 30도 등이다.폭염 관심 지역으로 예상되는 경상도와 강원 내륙은 대구·창원·진주·춘천 등에서 31도까지 오르겠다. 폭염 관심 지역은 하루 최고기온이 31도 이상인 상태가 사흘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뜻한다.폭염 관심 지역에서는 외출 시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이나 모자, 물병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모레(22일)부터 당분간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더울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아침까지 해무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에는 곳에 따라 안개가 짙게 낄 수 있다. 일부 내륙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대기 확산이 원활한 덕에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다만 일부 중부 내륙 지역은 오전에 대기가 정체돼 농도가 다소 높을 수 있다.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먼바다에서 0.5∼2.0ｍ, 동해 먼바다에서 0.5∼1.5ｍ 높이로 일겠다.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는 이날까지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게 일 수 있겠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0 20:5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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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물건 4년 만에 증가세…불황 시작인가

서울지방법원 경매 입찰 법정(연합)저금리 등을 틈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법원 경매물건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20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전국 법원의 경매 사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4만175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3만5183건 대비 18.7% 증가했다.지존에 따르면 경매 접수건수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10만 건을 넘어서다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8만5764건으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그러다 올해 1월 신청건수가 8093건으로 작년 1월 6661건 대비 21.5% 증가했고, 이어 지난 5월에는 1만1540건으로 전년 동기 6562건 대비 76% 급증하며 올해 들어 처음 1만건을 넘어서는 등 경매물건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지역별로 충북 경매 신청건수는 21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5% 늘어나면서 전국을 통틀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또 조선업 침체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울산의 경매 신청건수가 12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했고 충남이 3355건으로 41.6%, 경남이 3844건으로 35% 각각 늘었다.경매물건의 증가세는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지역의 올해 1∼5월 경매 신청건수는 2606건으로 15.9%, 경기도는 9512건으로 7.9% 증가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지난 3월부터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으로 서민들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점도 경매물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반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만 경매 접수 건수가 감소했다. 올해 1∼5월 서울의 경매 접수 건수는 총 34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 줄었다.서울의 경우 전국의 유동자금이 몰리는 곳인 데다 입주물량 증가나 지역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외부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게 이유로 꼽혔다. 더불어 저금리로 인한 상가 등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점,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까지 일반 거래시장에서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 등이 물건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2018-06-20 16:5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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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 589만가구 건보료 평균 21%↓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내용(연합)7월부터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험료 변동을 겪는 국민은 전체의 25% 정도고 75%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내달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기준은 폐기된다.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339만 가구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한다.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로서 290만 가구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55% 줄어든다반면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9만 가구의 건보료는 평균 12% 오른다.이 밖에도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부모는 더 이상 직장가입자 자녀에 얹혀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할 수 없게 된다.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원(총수입 연 3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정부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 변경방침에 따라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 가구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만9000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내게 된다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 고지되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0 15:1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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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시안 4개 공론화 의제 확정…수능전형 확대 또는 대학 자율로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발표했다(연합)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4개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최종안은 시민들이 참여한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다.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 4개 시나리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은 지금보다 늘리거나 대학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정해졌고, 수능 평가방식은 상대평가 유지 안이 3개, 절대평가 전환 안이 1개로 결정됐다.1안은 각 대학이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게 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수능 최저 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2안은 대학이 전형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신 수능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3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 간 비율을 정하되 한 가지 전형으로 모든 학생을 뽑는 것은 지양하는 방식이다. 2안과 달리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대학이 결정하되 지원자 전공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교육부가 권장한다.4안은 수능전형을 현행보다 늘리되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대학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두고, 수능 최저 기준 활용 역시 대학에 맡긴다.공론화위는 20일부터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개편안 선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나선다.지역·성·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명을 조사한 뒤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400명의 참가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0 13:5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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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 1만6000개 댓글 184만회 클릭 인정…“재판 종결” 촉구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가 특검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에서 1만6000개 댓글에 184만회의 부정클릭을 한 추가혐의를 인정했다.(연합)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가 특검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만큼 기존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씨를 변호하는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조작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에 위와 같이 요청했다. 검찰 측은 경찰에서 보내오는 증거가 많아 추가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검찰은 김씨와 그 공범들이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총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기사의 댓글 1만6000여개에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클릭을 한 혐의를 새로 밝혀내고 지난 18일 추가로 기소했다.이에 마 변호사와 김씨 등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마 변호사는 “특검과 연결돼 계속 언론에 나오다 보면 피고인이 지은 죄만큼 형평성 있게 선고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재판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했다.재판부는 7월 4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그때까지 검찰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이날 원칙적으로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0 13:5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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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가격·점유율 담합’ 5개 시멘트사 억대 벌금형…“시장경제 질서 파괴”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업체들이 법원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 임원들도 실형으로 단죄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 벌금 1억2000만∼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한일시멘트의 유모 전 영업본부장,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은 각 징역 1년,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거나 권역별로 점유율을 합의하더라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선 대체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노리고 이같이 가격을 짜맞춘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가운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0 09:17 강진 기자

서울 최근 3년간 차량화재 1400건…‘전기적 원인’ 최다

차량화재는 블랙박스·내비게이션 배선 문제 등 ‘전기적 원인’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화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차량화재는 1371건으로, 전체 화재의 7.5%를 차지했다.차량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원인이 361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원인(23.6%), 미상(21.0%), 교통사고(6.4%)가 뒤를 이었다.전기적 원인에 의한 차량화재를 예방하려면 차량 출고 당시 배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소방재난본부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전기 제품 때문에 별도의 전기 배선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배선을 추가 설치할 때는 전선을 견고히 붙이는 게 좋다고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당부했다. 엔진 옆으로는 전선이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주차된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 놓은 상태로 잠이 들 경우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가속 페달을 밝는 바람에 과열로 불이 날 수 있어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0 09:17 강진 기자

서울시, ‘2020년 동북아시아 시장 포럼’ 유치 성공

서울시는 2020년 제4회 동북아시아 시장 포럼의 서울 유치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1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3회 동북아시아 시장 포럼’에서 2020년 열리는 제4회 포럼의 서울 유치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울란바토르시와 아시아재단 공동 주최로 2014년부터 격년제로 울란바토르에서 열려온 이 포럼은 몽골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 도시들이 참석해왔다.제4회 포럼은 처음으로 울란바토르 이외 도시에서 열리게 됐다. 포럼 유치 도시 후보에 서울시뿐 아니라 중국 창춘(長春)시가 나섰다. 그러나 서울시가 투표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 차기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포럼에 참석한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동북아 지역에 직면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국경을 뛰어넘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에서 열리는 차기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올해 포럼은 18∼19일 이틀 동안 ‘저탄소 도시발전 :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주제로 6개국 15개 도시와 5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북한 평양시에서도 유주영 조선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 서기장과 리선호 평양시 인민위원회 대외사업국장이 대표로 참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0 09:1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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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낮 최고 31도 폭염…대구·경북 미세먼지 ‘나쁨’

20일부터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보됐다.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4도, 춘천 31도, 대전 29도, 전주 28도, 광주 30도, 대구 31도, 부산 27도, 울산 29도 등이다.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 관심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이 있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전국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새벽까지 비가 오다가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미세먼지 농도는 대구, 경북, 충북, 울산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앞바다 0.5∼1ｍ, 남해 앞바다 0.5∼1.5ｍ로 일 전망이다. 먼바다는 서해와 남해 0.5∼2ｍ, 동해 0.5∼1ｍ 파고가 예보됐다.이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9 21:13 강진 기자

법무부 “올해 난민신청 1만8000명 예상…3년내 누적 12만명”

올해 들어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4만명대인 누적 난민 신청자가 급증 추세를 이어가 3년 내 12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했다.19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337명)에 비해 132% 늘었다.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 말까지 약 20년간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인원(5580명)을 다섯 달 새 넘어선 것이다.난민법 시행 이후인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3만4890명이다. 1994년 이후로는 4만470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올해 5월 말 현재 누적 신청자 중 2만361명이 심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839명(난민 인정률 4.1%)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1540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1∼5월 중 난민 신청자는 하루 평균 71명 수준이며 신청자는 증가 추세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올해 총 신청자는 1만8000명에 달하고, 예상 누적 신청자는 2021년 12만7000여명을 기록, 3년 내 총 1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9 19:40 강진 기자

GKL·석탄공사 등 공공기관 8곳, 경영평가 ‘아주 미흡’

2017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연합)문재인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한석탄공사 등 8곳이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기획재정부는 1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정부는 89명으로 구성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각각 꾸려 1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다.각 기관은 기존 상대 평가에 더해 이번에 처음으로 절대 평가 등급도 받았다. 과거보다 상위등급은 축소됐고, 하위등급은 확대됐다.상대 평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곳(13.8%)으로 전년보다 1곳 늘었다.‘양호(B)’는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45곳(36.6%)으로 전년대비 3곳 줄었고, ‘보통(C)’은 부산항만공사, 한전KDN,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4곳(35.8%)으로 전년대비 6곳 늘었다.‘미흡(D)’은 전년보다 4곳 감소한 9곳(7.3%)이며 이 가운데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2년 연속 ‘미흡’을 받았다.‘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GKL,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8곳(6.5%)이다.가장 높은 ‘탁월(S)’ 등급 기관은 6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반면 이번 처음 도입된 절대평가 결과는 A등급 9곳, B등급 43곳, C등급 50곳, D등급 12곳, E등급 9곳으로 상대평가에 비해 부진했다.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은 물론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16곳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원래 E등급 기관장과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이다. 이번 해임 건의 대상은 10곳으로, 채용비리 등으로 인해 2015년 4곳이나 2016년 7곳에 비해 크게 늘었다.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9 19:2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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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양대노총 분열공작’…검찰,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노총 분열공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단서를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등 당시 정부 기관에서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세종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정책 및 노동조합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2011년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고, 노동운동 진영분열을 위해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라는 이름의 조직 설립을 지원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 노조가 참여해 출범했다. 이듬해는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현대차·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국민노총은 조직 확장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끝내 2014년 한국노총과 통합됐다.검찰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민주노총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하며 억대의 공작비를 투입한 정황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근 국민노총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노총 설립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이채필 당시 고용부 장관과 그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정원의 공작비 전달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이날 이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국민노총 설립·운영 관련 문건들을 토대로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9 18:48 강진 기자

“‘라돈침대’ 피폭, 폐암 외 인과관계 불확실…사회적 기준 마련이 중요”

진영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19일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라돈과 인체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과학기자협회 제공)‘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 매트리스 피폭과 관련해 폐암 외 다른 암과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과학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진영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19일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방사선방어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직업적으로 라돈에 노출되는 사람은 폐암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소아 백혈명이나 감상선암 등 기타 다른 질병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대한방사선방어학회 과학의학언론세미나에서 ‘라돈의 인체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학회는 1977년 창립된 국내 방사선 분야 대표 학술단체로, 회원수는 1600명 정도다.진 센터장은 이날 발표에서 “현재 원리적으로 봤을 때 라돈침대 사태로 폐암 외에 다른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그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며 “자연에서 발생하는 방사능과 구분이 안될 정도의 방출량은 과학적 문제이기 보다는 사회적 수용 여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세미나에서 설명한 라돈 침대의 방사능 피폭선량은 연간 ‘1mSv’를 초과한 수준으로, 정확한 측정 방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 자연발생 방사능량과 구분하기 어렵다. 진 센터장은 “우리 사회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개인들이 숙고하고 사회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방사능 피폭을 막기 위한 방법도 제시됐다. 김용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은 “환기를 잘 하고 침대에 비닐 시트를 감싸는 것 만으로도 방사능이 미검출 수준까지 떨어진다”며 “관리를 잘하면 라돈 침대 리콜 과정에서 더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은 “현재 발표된 추정 피폭선량은 단순한 모델과 가정에 근거한 예비평가 수준”이라며 “정부가 침대 매트리스 모델별, 사용 환경별로 상세하게 재평가해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9 18:3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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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불참 속 첫 회의

근로자위원 없이 열린 최저임금위(연합)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으나 예상대로 노동계 불참 속에 파행을 겪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도화동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 류장수 위원장 주재 아래 전원회의를 열었다.회의 시작 때 출석한 위원은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7명 등 15명이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이날 근로자위원 9명의 자리는 모두 비어 있었다.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한국노총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노동계 근로자위원 대표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위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최저임금 문제는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다”며 “오늘 논의되는 것은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류 위원장의 인사말과 사용자위원 대표 발언에 이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인 현장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전원회의에 불참한 근로자위원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마련한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이들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전에 합의된 전원회의 일정은 19일을 비롯해 이달 21, 26, 27, 28일이다. 노동계의 불참이 길어질 경우 파행이 계속돼 최저임금 의결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9 17:3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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