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양대노총 분열공작’…검찰,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19 18:48 수정일 2018-06-19 18:48 발행일 2018-06-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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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노총 분열공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단서를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등 당시 정부 기관에서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세종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정책 및 노동조합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1년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고, 노동운동 진영분열을 위해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라는 이름의 조직 설립을 지원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 노조가 참여해 출범했다. 이듬해는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현대차·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민노총은 조직 확장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끝내 2014년 한국노총과 통합됐다.

검찰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민주노총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하며 억대의 공작비를 투입한 정황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노총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노총 설립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이채필 당시 고용부 장관과 그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정원의 공작비 전달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이날 이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국민노총 설립·운영 관련 문건들을 토대로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