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 난민신청 1만8000명 예상…3년내 누적 12만명”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19 19:40 수정일 2018-06-19 19:40 발행일 2018-06-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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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4만명대인 누적 난민 신청자가 급증 추세를 이어가 3년 내 12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했다.

19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337명)에 비해 132% 늘었다.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 말까지 약 20년간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인원(5580명)을 다섯 달 새 넘어선 것이다.

난민법 시행 이후인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3만4890명이다. 1994년 이후로는 4만470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올해 5월 말 현재 누적 신청자 중 2만361명이 심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839명(난민 인정률 4.1%)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1540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1∼5월 중 난민 신청자는 하루 평균 71명 수준이며 신청자는 증가 추세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올해 총 신청자는 1만8000명에 달하고, 예상 누적 신청자는 2021년 12만7000여명을 기록, 3년 내 총 1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