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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댓글조작’ 드루킹 1심 재판 4일 마무리…이달 선고 전망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에 대한 재판이 4일 마무리된다.(연합)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의 사건 심리가 4일 마무리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의 재판에서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다만 검찰 측은 경찰에서 보내오는 증거가 많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가 결심 기일을 한 차례 미룰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키팀 관련 기사에 달린 2개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4월 17일 김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537개 기사의 댓글 1만6000여 개에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추천을 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에도 추가 증거가 드러나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와 증거목록 수정본을 제출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소명자료를 내지 못할 경우 이날 원칙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김씨 측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구속 상태가 힘드니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이날 예정대로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고가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업무방해 혐의 형량이 비교적 무겁지 않고, 김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춰 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경우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4 09:0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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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인건비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 공개…10월부터 본격 시행

서울시가 시 발주 건설공사와 관련해 인건비·대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그 동안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워 매번 고객센터나 발주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서울시는 ‘대금e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대금청구 시작부터 지급 완료 시점까지 자세한 청구·지급정보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는 휴대폰 본인인증 뒤 간편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결과는 문자메시지(SNS)로 받아볼 수 있다.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원·하도급사의 하도급, 장비 자재, 노무비 지급내역도 공개한다.시는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가 대금·인건비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예상할 수 있게 되면 임금 체불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시는 또 건설사가 일용·임시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금시스템)에 신고 후 내던 것을 ‘대금e바로’에 자동 납부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건설사는 공제금 납부 업무가 줄어들고, 건설근로자는 누락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본 뒤 문제점을 보완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4 09:06 강진 기자

[날씨] 4일 태풍 ‘쁘라삐룬’ 영향, 경상 동해안 최대 150㎜…초속 30m 강풍도

남해안이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직접영향권에 들어간 3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거친 파도로 해안가를 덮치고 있다. (연합)4일 동해안은 북동진하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겠다.쁘라삐룬 때문에 경상 동해안은 아침까지, 강원 영동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다. 동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ｍ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경상도 30∼80㎜, 경기 동부·강원 영서·충청 내륙·전라 동부·제주도 산지 5∼40㎜다. 경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등에는 최대 150㎜ 이상 비가 내리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로 예보됐다.이날 새벽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3 21:0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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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기금화 논란 재점화…재정특위 ‘2022년까지 법제화’ 권고

건강보험을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재정개혁특위는 건강보험의 단계적 기금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1단계로 2019년 예산 설명자료부터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국가 총지출과 복지지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등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이어 2단계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2022년까지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 기금화 문제는 수 차례 논란을 빚었다. 2004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15년 가까이 찬반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기금화에 찬성하는 측은 “정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기금화를 통해 예산과 결산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세금처럼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건강보험 재원도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료로 조성되는 만큼, 기금화해서 대의기관인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전체 규모를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건강보험이 기금화되면 보험료와 수가(의료서비스 제공대가) 인상이나 보험적용 질환과 급여확대 여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모두 국회의 심의대상이 되기에 국회의 영향력이 비대해진다.기금화에 부정적인 측은 “각종 이익단체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회가 이를 통제할 경우 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등 보험 당사자 간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특히 선거·투표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을 통제하게 되면 적정 보험료를 올리지 못해 건강보험이 오히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릴 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3 17:24 강진 기자

가사는 아내 몫, 남편은 거들 뿐…서울 성평등인식 세대차·남녀차 뚜렷

서울 시민들의 성(性) 역할 인식이 세대별,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서울시의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로 이뤄진 가구 가운데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을 여전히 아내 몫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26.8%)과 ‘아내가 주로 책임이 있고 남편은 약간 돕는다’는 응답(58.0%)을 합하면 84.6%에 달했다.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한다’는 응답은 13.8%에 불과했다.구체적인 집안일을 살펴보면 집 안 청소를 ‘거의 매일’ 하는 여성은 34.0%, 남성은 7.2%였고, 세탁은 여성 26.8%, 남성 5.3%였다. 저녁 식사 준비는 여성이 51.2%였고, 남성은 10.1%로 나타났다.집 안 청소·세탁·저녁 식사 준비를 ‘일 년에 한 번 정도 또는 한번 미만’으로 한다는 남성은 각각 8.2%, 13.9%, 14.4% 수준이었다.세대별 성 역할 인식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가사노동은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은 ‘386세대’(46∼55세)와 ‘베이비붐세대’(56∼64세)에서 각각 27.7%, 31.2%로 나타났다. 그러나 ‘IMF세대’(36∼45세)에서는 18.4%, ‘밀레니엄세대’(26∼35세)에서는 13.3%였다. 특히 25세 이하에서는 동의율이 2.6%로 낮았다.남성의 가사노동 분담 필요성에 대해 여성은 10점 만점에 6.04점, 남성은 5.64점으로 동의해 차이를 보였다.‘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서는 남성은 5.21점, 여성은 4.99점으로 드러났다.‘남편은 경제활동, 아내는 가정 돌봄’이라는 인식에서도 남성 5.15점, 여성 4.98점으로 나타났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3 15:53 강진 기자

서울 고령화·미니 가구화 가속…노력 통한 계층이동 긍정 29.7%

서울 시민의 고령화와 가구의 소규모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을 통한 계층이동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다.서울시가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만2687명)와 서울에 사는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해 3일 발표한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가구주 평균 나이는 51.5세로 2007년 48.5세보다 3세 늘었다.2003년부터 매년 시행해온 이 조사는 이번에 15회를 맞았다. 2003∼2004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표집틀을 이용했고, 이후부터 주민등록과 과세 대장을 연계한 서울형 표본추출틀을 구축해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가구주 학력은 전문대졸이상이 54%, 4년제 이상이 40.8%로 가구주 고학력화 경향을 보였다. 4년제 대졸 이상 가구주 비율은 서초구 61.7%, 강남구 61.5%였지만, 강북구는 30.1%, 금천구는 18.7%로 나타났으며, 고졸이하 가구주 비율은 서초구 30.4%, 강남구 29.8%였지만, 양천구는 59%, 동대문구는 58.6%로 자치구간 학력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평균 가구원수는 2.45명으로 10년 2.76명에 비해 소규모화 경향이 보였다.가구 규모에서는 소규모 1~2인 가구의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6년 센서스 기준으로 전체 가구에서 1~2인 가구의 비율은 54.7%였다. 1인 가구는 30.1%였으며 2005년 대비 9.7%포인트 증가했다. 25개 자치구에서 1인 가구 비율이 30% 이상인 자치구는 관악구(45.1%), 중구(38.2%), 종로구(37.6%) 등 13곳이었다.주택 점유형태에서는 월세 형태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7년 서울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42.1%, 월세 31.2%, 전세 26.2% 등이었다. 10년 전보다 자가 비율이 2.5%포인트 줄고, 월세는 10.8%포인트 늘었다.특히 30대 가구주 월세 비율이 43.5%로, 20%선을 그리고 있는 40대 이상 세대들 보다 높아 젊은 가구주의 어려운 주거상황을 보여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30대 가구주의 43%는 5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었다. 선호지역은 서남권(25.4%), 동북권(20.9%) 등이었고, 희망 거주형태는 전세(55.4%), 자가(39.2%) 등으로 월세 회피 경향이 뚜렷했다.한편 서울시민 전체 가운데 29.7%만이 ‘노력하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44.1%가 ‘높다’고 응답했다.특히 저소득층일 수록 계층이동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 가운데 43.2%가 자신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낮다’고 답했으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서는 38%가 ‘낮다’고 답했다. 자녀의 계층이동에 대해서도 100만원 미만 계층은 33.5%가, 100~200만원 미만 계층은 26.3%가 ‘낮다’고 답했다.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주요 차별 요인으로는 소득, 학력, 직업 등 경제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컸다. 우리 사회 차별요인을 묻는 중복응답 설문결과 소득수준 51.8%, 교육수준 43.6%, 직업 40% 순으로 높았다. 이어서 외모 20.7%, 나이 14.3%, 성별 12.9% 순이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3 15:5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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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 ‘300인’은 직전 한달 기준…이후 채용은 불포함”

근로기준법에서 수당 지급이나 근로시간 적용 등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300인’은 관련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한 달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이달부터 ‘주당 52시간 근무’를 골자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도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을 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무역협회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년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958년생인 A씨 등은 2016년에 만 58세로 정년퇴직 대상이 됐다.2016년은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대해 1월 1일부터 60세 정년이 적용된 해다.다만 무역협회는 당시 정규직·계약직 직원이 총 276명이어서 고령자고용법 부칙이 정한 ‘30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돼 이 규정의 적용을 1년간 유예받았다.그러나 A씨 등은 2016년 채용한 신입 직원과 각종 전문위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무역협회의 직원이 700명을 넘으므로 곧바로 60세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1·2심은 각종 객원연구원이나 자문·전문위원, 강사, 파견근로자, 해외지부 계약직 직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8명의 미등기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판단을 유보했다.특히 1·2심은 바뀐 정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채용한 신입 직원 10명이 ‘상시근로자 300인’을 산정하는 데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이 제도의 근거법령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대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고 돼 있다.2심 재판부는 “적용 대상과 유예 대상의 기준은 적어도 법의 최초 시행일 전에는 결정돼야 한다”며 “따라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역시 2015년 12월 31일 자정까지는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소송에서 쟁점이 된 상시근로자 300인 여부는 이달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1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되,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를 우선 적용했다.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로 적용 시점을 유예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3 14:46 강진 기자

검찰, ‘최경환 징역 5년·김진모 집유’ 1심에 불복 항소

국정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오른쪽)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형사21부는 지난달 29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검찰은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지난 2일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이들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형사33부는 지난 28일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최 의원측과 김 전 비서관 측은 모두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최 의원과 김 전 비서관 각각 6일, 5일까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3 11:0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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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태풍 ‘쁘라삐룬’ 북상…제주 남쪽 먼바다 ‘태풍경보’ 격상

기상청 특보 발표 현황(연합)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함에 따라 제주 남쪽 먼 바다에 발효됐던 태풍주의보가 3일 오전 한 단계 높은 태풍경보로 변경됐다.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제주 먼바다에 태풍경보가 내려졌다. 제주도 산지와 북부, 동부, 남부 및 남해동부·서부 먼바다, 제주도 앞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제주도 서부와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기상청은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특보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태풍은 이날 오전 3시 서귀포 남남동쪽 310㎞ 근처 해상을 시속 24㎞로 지나 북쪽을 향했다. 오후 3시에는 부산 남쪽 170㎞ 부근 해상, 오후 9시 부산 남동쪽 약 90㎞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어 4일 오전 9시 독도 남남동쪽 60㎞ 해상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늦은 오후 동해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보됐다.이에 따라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3∼4일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시간당 30㎜ 넘는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3 10:2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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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관리원 384명 정규직 전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달 1일 자로 비정규직 임대주택관리직원 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그 동안 SH공사가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해 온 임대주택관리직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원 내 별도 직군인 ‘주거복지직’에 편입된다.공사와 임대주택관리직원 교섭대표 노조인 ‘서울주택도시공사통합노동조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규직 전환 조건을 둘러싸고 6개월 이상 팽팽한 협상을 벌여오다 지난달 21일 합의에 성공했다.공사는 직군 간 전환 조건이나 직급 명칭 등을 정할 때 기존 정규직의 근로 조건을 침해하거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맺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상생과 협치의 노사관계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3기 주거복지, 도시재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3 09:14 강진 기자

서울시, 강서·성북 등 8개 자치구 청년 지역일자리 266개 제공

서울시는 강서·성북 등 자치구 8곳과 함께 청년들의 지역 내 자립을 도와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직접 설계·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인건비 및 사업비를 댄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사업공모를 했으며, 강서·성북·구로·성동·영등포·양천·마포·동대문 등 8개 자치구 17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청년특화일자리 266개를 제공할 계획이다.총 사업예산은 67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지원이 16억원이고 나머지 51억원은 시비와 자치구비, 기업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시비와 자치구비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확보된다.△지역정착 지원형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등으로 이뤄지며, 참여 대상은 지역 내 만18∼29세 미취업 청년이다. 7월 중순부터 모집을 시작한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포털이나 모집이 진행되는 자치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지역정착 지원형은 젊은 인력이 필요한 지역 기업·단체가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명을 뽑으면 최대 2년간 연 240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에 취·창업할 때는 연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형은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공간과 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명당 최대 2년간 연 1500만원을 준다.민간취업 연계형은 공공·민간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서 일 경험은 물론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은 1년간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청년 1인당 최대 연 2250만원을 채용기업에 지원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3 08:22 강진 기자

[종합]'강원랜드 채용청탁' 진실 밝혀지나…권성동 의원, 18명 취업청탁

권성동 의원(연합)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으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영장 심사가 오는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4일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46일 만이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자신의 의원실 직원은 물론 고교 동창 자녀까지 18명의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됐다. 당시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며, 최 전 사장 측근과 권 의원, 모 고검장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갔다는 것이 안 검사의 주장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2 21:0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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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장자연 사건' 본격 수사 착수

장자연 사건의 진상이 법무부를 통해 조사된다(사진=방송화면 캠쳐)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故(고) 장자연의 성추행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제보자인 A씨는 경찰-검찰 조사를 13차례나 받았으나 당시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조 씨를 오히려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판단했다”며 “많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분(조 씨)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고인이 된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었고,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덮이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했다.과거사위는 장씨 사건 관련자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범죄혐의를 재수사하라고 지난 5월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씨는 경찰-검찰 조사를 13차례나 받았으나 당시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조 씨를 오히려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판단했다”며 “많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분(조 씨)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2 19:2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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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대법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제청…대법 “다양화 추구”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그리고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왼쪽부터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연합)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연수원 1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전북 진안 출신인 김 변호사는 27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한 후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재야출신 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변 회장을 지냈다.이동원 법원장은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줄곧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과거 위헌정당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 또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노정희 도서관장은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그는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역할을 맡는 ‘종중’과 관련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번 임명제청은 법원장과 여성 고위법관, 현직 변호사 등을 고루 선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최종 임명에는 동의안 국회 가결 등의 절차로 한 달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2 16:2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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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374억원…13일까지 일제정리

건강보험공단은 과오납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374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연합)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보험료 환급금은 지난 5월 말 현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각각 156억원과 218억원으로, 총 374억원에 이른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의 절반가량은 5만원 이하 소액으로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 환급금은 폐업 등의 사정으로 대표자가 회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은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민원2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금융감독원 파인,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등을 통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법상 돌려받을 수가 없다”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2 16:2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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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호 태양광펀드 만료…발전소 4곳 지어 36억 전기판매

개화차량기지 태양광 발전소(서울시 제공)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 시민공모로 모집한 ‘제1호 태양광펀드’가 오는 3일로 가입 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이 펀드는 2015년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KB투자증권 금융상품(KB서울햇빛발전소 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모집했다. 모집금액은 82억5000만원이다.펀드 투자금은 지축차량기지와 개화차량기지 등 지하철 차량기지 4곳에 4242㎿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 전액 사용됐다.시는 특수목적법인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를 설립해 발전소 관리운영을 전담하게 한 결과, 서울 일평균 발전시간인 3.2시간을 초과하는 일평균 3.77시간의 우량발전소로 거듭났다고 전했다.올해 4월 말 기준으로 평균 가동 일수 약 1000일에 생산 발전량은 1만5000MWh에 달했다. 이는 5만1000가구가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해당 발전량은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판매돼 약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가입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한 해당 펀드에는 1044명이 가입했다.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790만원이었다.매출금에서 관리운영비용, 부지임대료, 보험료 등을 뺀 나머지는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이자비용은 약 9억8000만원으로 발전소 매출액의 27% 정도이다.평균 가입금액인 790만원을 투자한 시민은 3년간 약 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이들 발전소의 자산은 3일 서울에너지공사로 인수된다. 영업양도에 따른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의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약 10억원은 서울시기후변화기금으로 기부된다. 기부금은 재생에너지 사업 재투자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에 사용된다.한편 서울시는 시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수익 공유 모델로 ‘태양광 시민펀드’ 사업을 확대한다.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에 발전소를 짓는 ‘제2호 태양광 시민펀드’ 또한 경기도 등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참여사들과 착공 일자를 조정해 연내 모집한다. 사업비는 263억원으로 이 중 95%를 시민펀드로 채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2 14:3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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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구속영장 청구…횡령·배임, 외국계좌 신고의무 위반

검찰이 상속세 탈루 등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조 회장은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달 28일 불러 15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달 4∼5일경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2 14:3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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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료 내고 한번도 병원 안 간 사람 251만명

지난해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5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미이용률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높았다.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대상 3888만3000명 중에서 2017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3000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건보공단이 2017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745만7000가구, 3888만3000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가입자격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1118만3000명 중에서 10.4%(116만명)가, 직장가입자는 2770만명 중에서 4.9%(135만2000명)가 지난 1년간 한 번도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것이다.보험료 순으로 가입세대를 5개 구간을 나눠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하위 20% 세대(1분위)에 속하는 563만명 중 한 번도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4만6000명(8.1%)이었다.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 136만7000명중에서 한 번도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1만6000명으로 의료 미이용률이 15.8%에 달했다.반면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에 속하는 1072만명 중 한 번도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2만9000명(4.9%)이었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의료를 덜 이용한 것이다.건보료를 내고도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연도별 전체 분석대상 중에서 의료 미이용자는 2013년 284만명(7.6%), 2014년 270만명(7.1%), 2015년 273만명(7.1%), 2016년 262만명(6.8%), 2017년 251만3천명(6.5%)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2 14:31 강진 기자

식약처, ‘VR·AR 의료기기’ 허가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기술 관련 의료기기 제품의 정의 및 구분 기준 등을 정리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일 발간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 가운데 질병을 진단·치료·예방·처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관련 의료기기가 허가된 사례가 없었다.앞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의료기기로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촬영 영상을 증강현실 기술이 가능한 PC에 입력해 환자 수술에 사용하는 기기 △뇌파·근전도 등 생체신호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활용해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기 △CT 등 환자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해 치료 방법을 수립하거나 수술을 시뮬레이션 하는 제품 등이다.더불어 최근 식약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 의료제품들이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품목 6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도 행정예고 했다.신설되는 품목은 △빅데이터와 바이오마커(특정 질환과 관련된 단백질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암 등을 예측하는 ‘암 또는 질환예후·예측검사소프트웨어’ △망막을 촬영한 영상과 인공지능으로 당뇨병 망막증 등을 진단하는 ‘망막진단시스템’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부착해 포도당, 안압 등을 측정하고 당뇨병, 녹내장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스마트콘택트렌즈’ 등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2 11:50 강진 기자

3선 취임 박원순 “과감한 재정확대…임대차문제 해결할 것”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감한 재정확와 더불어 임대차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이 시대의 개혁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라며 “앞으로 4년간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데 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박 시장은 “생존의 기로에 선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시대 가장 큰 고통의 진원지인 임대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3선 취임식을 생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취임사를 밝혔다.그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0%대 인하를 올해 안에 실현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병가제도 및 고용안전망으로의 편입조치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얼마 전 서촌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월세 사는 사람, 가게를 임대해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시장은 일자리, 여성경력단절,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임기 중 공공주택 24만 호를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더불어 박 시장은 “서울시장의 힘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실을 옮기겠다”며 “가장 먼저 강북에서 시민들과 기거하며 동고동락하겠다”고 밝혔다.과감한 재정 투자 계획도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8조원에 이르는 채무감축을 해 서울의 금고를 비축했다”며 “이제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변화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시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두고 “놀랍고도 두렵기도 하다”며 “이제부터 민주당의 무한책임인 만큼 서울시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2 10:3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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