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연수원 1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전북 진안 출신인 김 변호사는 27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한 후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재야출신 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변 회장을 지냈다.
이동원 법원장은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줄곧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과거 위헌정당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 또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정희 도서관장은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그는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역할을 맡는 ‘종중’과 관련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임명제청은 법원장과 여성 고위법관, 현직 변호사 등을 고루 선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최종 임명에는 동의안 국회 가결 등의 절차로 한 달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