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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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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차전지 특허심사관 24명 선발…64세 합격자 눈길

(특허청)정부가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합격자 24명을 발표한 가운데 64세 합격자가 있어 주목된다.29일 특허청은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특허심관에 걸맞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에 특허심사관 합격자 24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특허심사관은 관련 법령과 심사 기준에 따라 출원 건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은 50.5세로 최연장자는 64세(59년생), 최연소는 31세(92년생)로 확인됐다.이들의 이차전지 분야 평균 종사 경력은 21년 4개월로, 최신 기술동향에 정통한 이자전지 고숙련 전문인력들이 대거 뽑혔다. 석·박사 학위 보유율은 79%, 현직자 비율은 75%로 집계됐다.합격자 A씨는(64세) “인생의 마지막 커리어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허심사관에 지원했다”고 밝혔다.A씨는 국내 유수의 대학·공공연의 연구실부터 국내·외 굴지의 기업까지 이차전지 분리막 기술 분야에서 약 40년간 종사한 베테랑이다.특허청은 당초 38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특허심사관에게 걸맞은 기술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다 보니 계획보다 적은 24명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6월 중 추가 채용절차를 진행해 선발할 계획이다.합격자는 다음 달 24일 임용되며 신규심사관 교육 등을 거친 뒤 세부기술 분야별로 전담 심사과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한다.이차전지 특허심사관 최종합격자 명단은 특허청 누리집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관 채용은 우리나라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초격차 기술의 신속한 특허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심사인력 채용을 지속해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9 10: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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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청소년 361명…‘청소년꿈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

2024 우체국 청소년꿈보험 모집 안내 포스터(우정사업본부)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꿈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우정사업본부는 28일 ‘2024년도 청소년꿈보험’ 무료가입 등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그룹홈 등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만 12~15세 청소년으로 총 36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체국 청소년꿈보험에 무료 가입되며, 가입 이후 매년 50만원씩 5년간 총 25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청소년꿈보험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입원비도 보장한다.보험 기간은 5년이며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가 전액(지난해 기준 1인당 244만 원) 지원한다.가입 신청은 대상별 관련기관 추천 또는 개인이 직접 다음달 28일까지 우체국공익재단에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월 초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 보험 가입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설명했다.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공익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편,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청소년꿈보험은 현재까지 4691명의 청소년에게 약 128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지급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가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8 16: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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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퇴직연금 1085억…‘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 가능

(고용노동부)회사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1085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청구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용노동부는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기관의 계좌와 카드 상태를 비대면으로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55세 이후)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연금이다.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앱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받아야 할 퇴직연금이 있다면 해당 금융 기관에 연락해 수령절차를 진행하면 된다.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총 1085억원으로 근로자 4만9634명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 기업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른 경우다.그간 금융기관은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SMS·우편)를 안내해왔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연락처·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효과는 미비했다.노동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퇴직연금 수령을 지속해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8 15:3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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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한국타이어나눔재단, 미래세대 기술인재 육성 ‘맞손’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28일 대전 선샤인에서 열린 ‘만우 조홍제 장학금 전달 및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폴리텍대학)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28일 ‘만우 조홍제 장학금 전달 및 협약식’을 개최하고 미래세대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해당 인재 육성 사업은 만우 조홍제 효성 창업주의 기술과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을 계승해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다.폴리텍대는 이날 양 기관이 입학 성적과 전공 역량,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장학생 20명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1인당 연간 2000만원 지원된다.세부 지원내용은 자기계발비 200만원, 생활비 400만원, 인문소양 교육비 400만원, 해외연수비 1000만원이다.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이오캠퍼스 바이오의약분석과 1학년 전채원(22세·여성) 씨는 “더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라는 격려의 메시지 같다”며 “앞으로의 목표는 이 기회를 활용해 전공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학생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인정해 주고, 이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힘을 보태주신 재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장학생들도 스스로 미래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8 11:0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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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일·중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AI 등 신기술 발전 촉진

(특허청)한·일·중 정상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특허청은 지난 27일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등 3국 정상이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하고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AI·IoT 등의 신기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민간 연구개발(RD) 지원 및 대민 접근성 제고 △3국 협력성과 공유 위한 3국+X(Trilateral+X) 추진 등이다.한·일·중 3국의 특허출원은 전 세계의 약 62%(2022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분야 협력은 3국의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해 왔다.특히, 3국 특허청장 회의는 지난 2001년에 정례화된 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대한민국이 주최한 제23차 청장회의까지 매년 개최됐다. 아울러 상표·디자인 분야 심사, 심판, 지식재산교육 등 분야별 실무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발명가, 기업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는 3국 특허청장회의의 부대행사로 유저 심포지움(User Symposium)도 개최하고 있다.특허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3국이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3대 협력목표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설명했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4년 5개월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지식재산분야의 미래협력방향이 채택된 것은 3국의 혁신기반 경제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일본 및 중국특허청과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8 10: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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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구본용(한국고용정보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김순임(향년 86세)씨 별세, 구본용(한국고용정보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 27일 오전 10시,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02-6986-4440)

2024-05-27 17:11 정다운 기자

우정사업본부, 7월부터 반송 우편물 봉투에 ‘반환’ 표시해야 돌려받는다

별·후납 우편물 반환 표기방법(우정사업본부)앞으로 우편물을 반환받으려면 우편 봉투에 ‘반환’ 문구를 표시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월 24일부터 일반통상 별·후납우편물 반환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별·후납우편물이란 우표 외의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별도로 납부했음을 표시한 우편물을 말한다.이번 반환제도 개선에 따라 다량 발송하는 일반통상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우편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란 문구를 기입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우편물에 반환 표시를 미리 하지 못한 고객은 우체국 우편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을 사용해 표시를 할 수 있다.다만,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1개월간 보관 후 폐기하므로 반환을 표시하지 않은 고객도 이 기간에는 되찾을 수 있다.그간 동안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일괄적으로 반환조치 됐다. 하지만 반환이 필요하지 않은 우편물이 증가하면서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통상 우편물 21억통 중 반환우편물 비중은 3.1%로 연간 6400만 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반환 수요가 크게 줄면서 별·후납 우편물에 한해 고객의 사전 판단에 따라 해당 우편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별·후납 우편 발송고객 중 우편물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에 반환 표시가 인쇄된 봉투를 사용하거나 반환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7 17: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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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원·하청 상생협력 포럼 발족…조선·자동차 등 확산 방안 논의

27일 주요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에 참여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노동부)고용노동부는 27일 주요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이 발족했다고 밝혔다.조선·자동차·석유화학·항공·식품 등 5개 업종의 상생협의체 전문가 11인은 이날 상생협력 포럼에서 각 업계의 상황과 상생협력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앞서 노동부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화학 등 5개 업종에서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안 발굴, 이견 등을 조율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노동부는 원·하청 상생을 포함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규모를 늘리고 안전·훈련 분야의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참여기업들과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7 15:2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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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ISMS 인증 의무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비대면을 통한 알뜰폰 부정개통(대포폰) 방지를 위해 업계 보안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비대면 부정개통 방지’ 종합대책을 공개했다.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보다 약 30% 이상 저렴하고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알뜬폰사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며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책을 논의, 알뜰폰 업계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먼저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업계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ISMS란 기업(기관)이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했는지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아울러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 인증계획과 CISO 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정 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역량을 갖춰 알뜰폰 비대면 부정 개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7 14:2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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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KB국민은행,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최…250개 기업 채용 예정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입장하려는 참가자들이 대기하고 있다.(연합)한국폴리텍대학이 학생들의 일자리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대기업 협력사·코스닥 상장사 등 우량기업이 참여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직 지원을 강화한다.폴리텍대는 KB국민은행과 함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등 우량기업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특히 전기·전자, 반도체, 기계·금속 등 분야의 약 250개 기업이 채용에 나서며 다양한 직무에서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폴리텍대는 구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현장 매칭관, AI 면접 체험 역량검사관, 이력서·면접 컨설팅관 등을 운영한다. 이어 직업체험관을 운영해 AI 자율주행 로봇, 3D프린팅,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반도체 증착공정 등 첨단기술 체험을 제공하는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소개·상담도 진행한다.한편, 지난 2011년 시작해 25회째를 맞은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는 누적 방문자 수 약 118만명에 달한다.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기술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7 11:1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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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부산 잡매칭데이 개최…미·일 등 해외기업 179명 채용 예정

(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 취업상담·정보 등을 제공하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다.산업인력공단은 27일 고용노동부·부산광역시·부산경제진흥원·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부산유라시아 플랫폼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미국(1개 기업) 등 3개국이 참여하며, 33개 기업에서 총 17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특히, 청년들은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 K-Move스쿨 등을 통해 해외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8일·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설명회, 취업특강 등에 약 1400명의 청년이 참가하는 등 관심도가 높다고 설명했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7 10:0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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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지세무대 23억 임금체불…대법 판결 무시한 설립자

(고용노동부)경기도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의 설립자가 마음대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26일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결과 교직원 80명을 대상으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설립자 A씨는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특히, 지난 2022년 4월 1일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이후에도 지속해서 임금체불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도 노동부에 따르면 교직원 6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교직원의 휴가 등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 가운데 5건은 즉시 입건한 것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2건에 대해선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으며,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진 근로자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6 16: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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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조직개편…임무 지향 조직 탈바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 정책·사업 관련 기능이 사라진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임무 지향형 조직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 정책과 사업, 관련 조직이 이관됨에 따라 과기정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우주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던 2개 과가 우주청으로 이관되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임무지향형(횡적) 조직인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개편하는 것이다.공융합연구정책관 아래에는 공공융합기술정책과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를 신설하기로 했다.먼저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융합기술정책과도 새롭게 출범한다.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에서는 융합·청정 수소 등 미래 에너지 기술과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한다. 이어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고도화하는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도 신설될 예정이다.또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확산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 중립을 위한 원자력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확대 개편된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혁신형 원자력 기술개발과 우수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존 6개 과에서 4개 과로 재편되며,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한다.첨단바이오를 비롯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소재 등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다양성·수월성 기반의 기초연구와의 연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기존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국(관)의 기능과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연구성과혁신관으로 개편된다.연구성과혁신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정부 출연(연)의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관계부처 칸막이 해소 등 연구 성과가 경제·사회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이후 연구개발 분야 개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 “이번 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인 조직 정비에 머물지 않고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6 15: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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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유학생 알바 횡행…자영업자 “불법 알지만 비싼 인건비 탓”

(Unsplash)외국인 불법체류 유학생이 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계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불법 채용을 감행하는 것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2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842명으로 코로나19 시국이던 지난 2019년 16만165명 보다 2만1677명 늘었다. 이 기운데 지난해 불법 체류 유학생은 총 3만6260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20%를 차지했고, 코로나 19 유행 전이던 2019년 2만1970명보다 6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불법 체류를 감행하는 유학생들이 늘며 소셜네트워크(SNS)와 일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가 빈번히 나오고 있다.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유학생 비자(D2·D4)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다. 단,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취업허가를 신청하면 한국어 능력에 따라 주 2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유학생 자격이 박탈된다.하지만 돈이 목적인 외국인 유학생과 높은 인건비 부담을 떠안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맞물리며 이 같은 불법 구인광고는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야간·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동남아 등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국에서 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불법 알바가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다.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외국 유학생을 고용하는 것은 해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주 6일 하루 12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 달 월급은 약 331만원(3.3% 제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야간수당(오후 10~오전 6시)을 포함해 계산하면 약 360~370만원 선이다. 반면, 주휴·야간 수당을 주지 않으면 인건비는 약 270~300만원까지 내려간다.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폭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지난해(4539억 원)보다 19.9% 늘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어린 외국인 유학생의 처지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시간·취업 허용 업종 등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6 15:0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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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금융 취약계층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 가입 지원

(우정사업본부)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만원 행복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우정사업본부는 캠코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은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지난 2010년 출시 이후 연평균 약 3만명이 가입했으며, 각종 재해사고 발생에 따른 유족위로금 등 보험금 약 209억원이 지급됐다.이날 MOU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중 채무조정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캠코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1만원을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나머지 금액(개인별 2~3만원)을 우체국 공익재원으로 부담한다.아울러 캠코는 성실 상환자가 우체국 적금에 가입하면 지원금을, 우체국은 계좌개설 등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가고, 무엇보다 새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3 17: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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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장애인 고용률 10년간 지속 증가…장애인 의무고용법, 효과 톡톡

(고용노동부)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75.8%는 ‘장애인 의무고용법’에 따라 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법이 장애인 고용률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23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2316곳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3.17%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22년 장애인 고용률 3.12%보다 0.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4년 2.54%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지속해서 늘었다.세부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으로 나타났다.민간도 지난 2014년 2.45%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 나가 지난해는 2.99%를 기록했다.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11%포인트 증가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증가세를 견인했다. 특히, 민간에서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으로 이 중 500인 이상 기업이 10만9703명으로 5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를 준수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HR 기업 원티드랩이 이날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실제 고용 현황’을 보면 기업의 75.8%(100개 중)는 장애인 고용의 주된 이유로 ‘장애인 의무고용법 준수’를 꼽았다. 특히, 기업의 93.9%는 직무 교육과정에서 업무 역량이 검증될 경우 회사에 장애인을 적극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장애인력 부족과 업무 특성 등으로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며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3 17: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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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법원 설치 법무부와 논의 시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노동부·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해 일정과 방향 원칙 등을 논의 했고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겠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같고 이같이 말했다.노동법원 설립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4년에 몇 차례 추진된 바 있지만, 각기 다른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무산됐다.하지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추진 의사를 밝히며 노동법원 설립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다만, 윤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절차 간소화가 낫다는 의견과 시간 비용의 부담이라는 시각이 상충되고 있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해결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는 사실상 5심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이 장관은 “노동법원은 노동약자 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다”면서 “우리와 가장 비슷한 형태의 일본과 독일, 미국 등의 사법제도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난 21일 논의가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이 장관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 적용을 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결정 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노사정 3자가 사회적 대화를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2월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3 16:4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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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SK하이닉스·포이스, “무재해 원동력은 진심 담은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난 22일 봉경환 포이스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 후 도입한 자동화물류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정다운 기자)“직장생활을 22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침에 출근할 때 건강하게 나와서 집에 들어올 때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지난 22일 SK하이닉스 사외협력체 봉경환 포이스 대표이사는 무재해 사업장 비결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투자해야 하고 설사 회사에 이익이 안 나더라도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이 확보된 덕분에 직원들의 복지도 증진하고 사업도 잘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포이스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사외협력사 중 하나로 액상 공급 장비(LDS·Liquid Delivery System)를 생산하는 전도유망한 기업이다. 포이스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무재해를 이어 나가고 있는데, 정부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 주요하게 작용했다.해당 사업의 골자는 대기업이 가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협력 업체에 컨설팅, 교육, 기술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 문화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예산은 1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원 늘었다.다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원청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포이스와 같은 사례는 나오기 힘들었다.특히,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원청 SK하이닉스의 진심이 통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모기업으로 참여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만 협력업체 114곳(사내 26곳·사외 88곳)을 지원했다.주목할 것은 SK하이닉스가 지원하는 사내·사외협력사 비율로 사외협력사의 비율이 3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어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의거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사업장을 공유하지 않고 감독 권한이 없는 사외협력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다.그런데도 SK하이닉스는 사외협력사의 안전보건 체계 마련을 위해 사내협력사보다 더 많은 투자를 진행했다.최광문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당사의 안전보건 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전달하고 협력업체가 갖고 있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노력했다”며 “자기 규율 안전 체계를 저희 모든 협력업체에 구축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력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SK하이닉스는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예산을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2억7000만원으로 늘렸다.이처럼 포이스의 무재해 원동력은 원청의 진심이 담긴 노력이 작용한 결과다.특히, SK하이닉스는 TBM(위험성평가)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포이스 사업장 내 작은 위험까지 놓치지 않았다.대표적으로 클린룸 내 조립공정 안에 있던 이동식 사다리를 없애고 고정식 작업 발판을 설치한 것이 예다.포이스가 생산하는 LDS 장비는 최종 검사 단계에서 연결된 호수가 수시로 체결돼야 한다. 때문에 작업자들은 그간 추락 위험이 있는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을 이어왔다. 산업현장에는 흔히 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SK하이닉스는 이를 위험 요소로 판단했고 포이스는 개선했다.이 밖에도 장비(200~300kg) 포장 시 깔림 사고 예방을 위해 틸팅리프트와 보행식 전동지게차를 들였다. 또 상·하차 등 위험 작업 시에는 수시로 TBM(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SK하이닉스는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개정해 포이스와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바꿨다.이 같은 변화에 직원들도 긍정적이다.포이스의 한 직원은 “컨설팅 전과 후로 직원들의 안전의식 많이 늘었다”며 “각 안전관리를 맡은 팀 리더들이 TBM을 주재하고 작업하는 것이 일상화 됐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3 14: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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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합건설, 포항 신축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발생

(고용노동부)인종합건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상북도 포항시 인종합건설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외주·남성·50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14시 22분쯤 지게차 외부 탑승 계단에 앉아 이동하던 중 떨어져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노동부는 사고 직후 포항지청 건설과, 대구청 수사과의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조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2 16:3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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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온열질환 대비…정부, ‘체감온도’ 31도 이상 단계별 조치 권고

(고용노동부)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평년(1991~2020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폭염기준을 기존 대기온도 33도 이상에서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변경하고 산업현장의 온열질환 발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추진 방안을 밝혔다.먼저 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사업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 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추진 방안의 골자는 그간 산업현장에서 적용됐던 폭염기준을 기존 대기온도 33도 이상에서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폭염 단계별 조치사항(권고사항)을 보면 체감온도 31도(관심), 33도(주의), 35도(경고), 38도(위험) 등 4단계로 구분돼 있다.관심단계에서는 근로자에게 폭염정보가 전달되고 물·그늘·휴식이 제공된다. 주의 단계에서는 매 시간 10분 휴식과 14~17시(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단축, 경고단계에서는 매 시간 15분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위험단계의 휴식 시간은 경고단계와 동일하며, 무더위 시간대는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돼있다.또 노동부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체감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폭염 알림 스티커(헬맷 부착용)를 배포할 것으로 설명했다. 헬맷에 부착된 알림 스티커는 대기온도에 따라 3단계로 색이 변해 식별이 용이하다.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폭염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 예상되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계획이다.실제 노동부가 지난해 2471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인 작업 중지·조정은 48.3%, 휴식시간 부여는 77.1%로 확인된다.다만, 체감온도 측정기준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습도를 입력, 체감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밝혔다.김철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기존에 복잡했던 절차가 간소화 되고 현장에서 노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서 과거와 같은 논란이 여지는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취약업종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계획도 공개했다.골자는 유통업 200곳·물류업 100곳를 대상으로 국소냉방장치, 환기시설 등의 기술지원과 모니터링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자율신청 품목에도 대해서도 1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이 밖에도 온열질환 우려 사업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 2주간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을 안내하고 재난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안전 스티커를 배포했다”면서 “폭염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 자체에서 폭염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2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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