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조택영 기자

편집부 기자

cty@viva100.com

감정평가사협회-변리사회,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서비스 강화 위해 손잡았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오른쪽)과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왼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3일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IP가치평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IP(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감정평가사와 변리사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기업의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활성화정책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함께 개설하고, IP가치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IP가치평가 품질관리센터’를 설치한다. IP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평가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또 협력을 이어가면서 정보공유를 위해 공동협력체를 상설화한다. 가치평가매뉴얼과 기술평가시스템도 개발한다.특히 양 기관은 비전문가의 부실 가치평가로 인한 IP사업화의 저하와 투자 신뢰도 추락을 막고, 무자격자·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업무협약이 신뢰도 높은 IP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감정평가사와 변리사의 전문적인 IP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6 11:00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개인정보위,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 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주(駐)중국 대힌민국대사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일 기업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대상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중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 규율을 담은 최초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규제 관련 특별법인 ‘데이터안전법’이 연내 시행된다.이들 법령이 중국 내 사업자뿐 아니라 중국 외 사업자에게도 일부 적용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대 벌금이 5000만 위안(약 90억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에 달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전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유의점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 응답도 진행한다.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어, 기업들이 해당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배상책임 등 우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5 16:27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국민지원금 스미싱 주의보…지켜야 할 보안수칙은

스미싱 문자 예시.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는 가운데 정부·카드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원금 충전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정부는 스미싱 사기 범죄자들이 국민지원금 관련 사칭을 비롯해 택배 사칭, 백신 관련 사칭, 공공기관 사칭, 지인 사칭 등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속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지원금 대상자라며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거나, 코로나19 백신 예약 본인인증 등을 진행하라고 속인다. 모바일 청첩장을 사칭해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하기도 한다.IT업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사례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스미싱)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사례를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기관 등도 범죄 관련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자가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비서·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는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의심 문자로 판단되면 인터넷 주소(URL) 등을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기 △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 앱 설치 제한하기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 설치하지 않기 등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도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악성 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5 15:35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 편익 증진 나서…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취약계층 통신비를 지원하고,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우선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을 위해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우체국 알뜰폰 협력업체와 함께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자 대상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행복’ 요금제를 출시한다. 우본은 선착순 1000명에게 1년간 통신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우체국 알뜰폰 통신나눔 이벤트’도 추진한다.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만원의행복 요금제는 기본료 1만3200원에 LTE 데이터 4GB(소진 후 400kbps 데이터 무제한)와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다. 가입 후 1년간은 통신비 전액이 지원되고, 13개월부터 기본료 1만3200원이 자동 청구된다. 이 요금제는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유지 가입자면 누구나 전국 1500개 알뜰폰 판매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8월 한 달간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쳤고, 9월 중 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014년 11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지, 가입,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한다. 또 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알뜰폰 업계가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보호에도 힘쓰도록 독려해 이용자 편익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5 13:47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정치라떼] 허경영과 손잡은 국민의힘 안상수…민주 “일종의 마케팅 전략”, 국힘 “나쁜 이벤트 아닌 듯”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와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허 대표 페이스북)“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이 나섰다.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와 손을 잡았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양주 ‘하늘궁’에서 회동을 갖고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전 시장이 3선 의원에 국회 예결위원장, 재선 인천시장까지 지낸 국민의힘 원로급 중진이라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이들은 곧 안 전 시장이 본인의 업적으로 꼽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와 인천대교 현장 방문에도 함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 시장의 이색적인 행보를 두고, 100% 일반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당 경선 ‘1차 컷오프(예비경선)’ 통과를 위해 허 대표와 손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해석이다.전직 의원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안상수 예비후보는 국회의원과 인천시장도 한 사람이지 않은가. 정치 경력이 상당히 쌓여있는 입장에서 낮은 지지율 등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돌파해보자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전략 중 하나로 허 씨와 손잡는 것을 택한 게 아닐까 싶다”면서 “허경영 씨는 국민들이 놀랄만한, 엉뚱한 공약 등을 내걸고 했지 않은가. 그동안 표는 별로 못 얻었지만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다. 허 씨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떠한 지를 논외로 치면 인지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허 씨를 볼 때 기분 나쁜 감정이 들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 보니 안 예비후보는 낮은 지지도와 인지도 등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중 하나로 허 씨와 손을 잡는 것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치인들은 잊히는 걸 싫어한다. 대중에게 잊히는 것을 못 참아하는 모습을 옆에서 봐 왔다. 안 예비후보는 승산이 있어서 나온 것보다는 투자 대비 수익을 생각했을 거다. 이번 기회에 자기를 잊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 같다”면서 “허 씨의 공약 등을 보면 사람들이 웃지 않나. 그런 재정이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 등은 아무도 허 씨에게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예비후보는 허 씨와 손을 잡는 것이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게 핵심”이라고 전했다.같은 당의 김형주 전 의원은 “소위 마이너리티 후보들은 무슨 일이든 해서 이슈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안 예비후보는) 허 씨와 같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면 인지도 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게 쉽지 않지만, 1차 컷오프는 통과하고 싶다는 내부의 열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두 분이 만나 아무리 좋은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화될 가능성이 없고, 이런 행동을 통해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손을 잡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안 예비후보가) 우선 주목을 받기 어려우니 하나의 탈출구로써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다. 그동안 허 씨는 합리적인 대안보다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을만한, 내지르기식 주장과 정책을 많이 내놓지 않았나. 반면 안 예비후보는 그동안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성과 위주로 자기 노선을 잘 설명해왔다. 이 때문에 두 분을 매칭했을 때 ‘의외’라는 반응이 당연하게 나오지 않나 싶다”면서 “그러나 안 예비후보가 이런 반응을 예상 못 할 정도로 생각이 짧은 분이 아니다. 그러니 조금 시간을 갖고 안 예비후보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같은 당의 홍일표 전 의원은 “현재 1차 컷오프를 대비해야 하지 않나. 인지도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예비후보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이벤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동안 허 씨가 약간 허황된,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과연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같이 손을 잡을 만한 인물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 예비후보가 허 씨의 주장 중에서도 실현이 가능하거나 채택 가능한 내용 등이 있다면 취사선택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허 씨의 비현실적인 주장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나서는 것은 좋은 이미지를 주긴 어려울 것 같다. 안 예비후보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4 09:42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이슈&이슈] ‘1인 크리에이터’ 키우는 정부…급성장만큼 자극적·폭력적 콘텐츠 등 부작용도

조두순 자택에 몰려든 유튜버들. (아프리카TV 캡처)정부가 1인 미디어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1인 미디어 산업 급성장에 따른 자극적·폭력적 콘텐츠 생산 등 부작용도 낳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현재 1인 미디어 산업은 급성장하는 추세다. 국민 10명 중 2명이 1인 창작 콘텐츠를 포함한 개인 방송을 하루에 40분 이상 시청할 정도로 1인 미디어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1인 미디어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8월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냈고,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분야 혁신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지난 2월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육성을 위해 신인 창작자들을 선발, 교육·멘토링 및 활동 인프라를 제공하는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시작했다. 양질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도 지원키로 했다.최근에는 스타트업 및 창작자를 위한 특화 지원시설도 개소했다. 바로 ‘1인 미디어 콤플렉스’다. 1인 미디어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제작 스튜디오 등을 지원한다.1인 미디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1인 크리에이터의 자극적·폭력적 콘텐츠 제작 논란 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조두순 출소 소식이 알려지자 1인 방송 크리에이터들이 방송을 찍기 위해 소동을 일으킨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3월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극적·폭력적인 콘텐츠가 증가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등 역기능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고 윤리교육 추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과기정통부는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들이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클린 콘텐츠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정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흥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한 규제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미디어 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보다는 진흥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2 15:23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수협 “외국인 근로자, 필요인원 3000명 중 69명만 입국…어업인 어려움 가중”

수협중앙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어촌이 겪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2일 밝혔다.이날 수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E-9)로 배정된 정원 3000명 가운데 고작 69명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이슈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송출 국가들에서 외국인 선원 인력 대부분이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용허가제(E-9)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국이 원활히 진행됐던 외국인선원제(E-10) 역시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 등 주요 송출국에서 사증발급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등 인력 도입에 큰 차질이 생긴 실정이다.어촌과 수산업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는 △외국인선원제(E-10)에 의해 20톤 이상 어선에 근무하는 선원 채용 △고용허가제(E-9)에 의해 20톤 미만 어선과 양식장 등에 근무하는 인력 채용 등 두가지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20톤급 이상 어선의 경우 2만3000여명의 선원이 근무 중이다. 이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정도다. 또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일선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1만5000여명 수준인 반면, 실제 입국해서 현장에 배정된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고용허가제에 따라 올해 입국해야 할 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69명만 입국한 상태다. 현장에 필요한 수요 대비, 3%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 규모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수협은 이 같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방역당국의 입국재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더욱이 한국이 아닌 송출국가와 입국과정에서 경유하는 국가들의 방역 이슈로 인해 출국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수협은 설명했다.해외 입국 감염자에 대한 우리 국민 정서도 우호적이지 않는 것도 외국인 선원 입국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우선 수협은 기존에 입국해 근로 중인 외국인력에 대해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또 백신접종완료 및 PCR 검사 음성확인, 자가격리 기간 연장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방역 수준과 별개로 입국이 가능토록 조치해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조택영 cty@viva100.com

2021-09-02 11:20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개인정보위, 내년도 예산안 497억원 편성…올해보다 129억원 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내년 예산으로 497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368억원보다 129억원(34.8%)이 늘어난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미래준비 △포용사회·일자리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아이디어로 제안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먼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고도화와 선제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11억4000만원) △개인정보보호 정책이해도 제고 사업(7억4000만원)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또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39억9000만원,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에 39억8000만원을 편성했다.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가명정보 제도 보완·개선(4억1000만원)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30억9000만원)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기업·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자문,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11억1000만원을 편성했다.설립 3년차를 맞는 개인정보위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에도 적극 투자키로 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 서비스 등장과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에 3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전 국민·전 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종산업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 등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에도 25억원을 투입한다.개인정보위는 가명·익명처리 전문가와 개인정보 전문관리자 양성(9억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 발굴·상용화 지원(5억원) 등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2 11:00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했다…정부와 막판 협상 ‘극적 타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며 서로 주먹을 부딛쳐 인사하고 있다. (연합)총파업 5시간여를 앞둔 2일 새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의 막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일 새벽 2시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교섭 합의문에 서명했다.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처우 개선 방안 등에 합의했다.노정교섭은 지난 5월31일부터 2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공공의료 확충 등 큰 방향성에서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 전날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이날에서야 극적으로 합의했다.이번 합의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우려됐던 의료공백과 현장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보건의료노조는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인력 갈아 넣기식 대처와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2 08:44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 증원 폭 2500여 명 줄어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5818명으로 늘리는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 인원 8345명에 비해선 2527명 적은 수치다. 내년 충원될 인원의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정부는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을 포함해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을 뽑고, 국공립 교원은 특수교사 1107명을 포함해 21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생활·안전분야 공무원도 1190명을 뽑는다.지방공무원은 소방관이나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한다는 방침아래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충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공무원 168명과 군무원·부사관 5503명도 별도 충원할 예정이다.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기존 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해 충원 규모를 억제했으며, 증원 인력에 대해선 엄격한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리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1 16:00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위기의 고용보험, 보험료율 또 올라…내년 7월부터 0.2%p 인상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되자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이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내년 7월 1일부터 0.2%포인트(1.6%→1.8%) 인상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0.1%포인트씩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 평균 월급 288만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 월 2886원(연 3만4632원)을 노사가 각각 더 부담하는 셈이다.정부는 또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더해 내년 총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방침이다.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 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지출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특히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금 재정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3%포인트(1.3%→1.6%) 인상한 바 있다. 보험료율이 내년 7월부터 1.8%로 오르면 2년 만의 인상 조치가 된다.박 차관의 설명처럼 정부가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로 한 까닭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고갈 위기에 놓인 셈이다.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일자리 대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올해 말 적립금이 4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적립금은 3조2000억원이 적자가 될 정도다.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지난 2019년 보험료율 인상 조치 등으로도 지출액 증가에 대응할 수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박 차관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를 하면서 재정추계 실사를 진행해 왔다. 제도개선만으로는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노사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먼저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해 내년까지 약 1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 내년 약 1조60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한다는 대책이 담겼다.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회계 조정과 반복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노동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025년 적립금이 약 8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1 15:10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국회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 세계 첫 법제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시스템을 통한 유료 앱·콘텐츠 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31일 재적 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들에게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겨있다.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우선 한국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도입하려 했던 인앱결제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콘텐츠 업계는 법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세계 최초 사례다 보니 전 세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국, 유럽 등에서 추진 중인 관련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구글은 법률 준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애플은 “다른 경로의 결제는 고객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앱스토어 내 고객 보호 장치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반발한 바 있다.한편 외신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타국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1 11:19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하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664개 선정…총 304억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번년도 하반기 연구자주도 개인기초연구사업과 집단연구사업 664개 과제를 선정하고 304억9800만원을 9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3월, 6월)와 하반기(9월), 연간 총 3회에 걸쳐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개인 기초연구 사업은 중견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첫연구, 재도약연구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302개, 51개, 274개, 36개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수한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주제와 연구기간, 연구비를 정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이다. 연구자의 성장단계 및 연구역량을 고려해 지원하고 있다.국내 연구자들의 허리층을 담당하는 중견연구에 선정된 신규 과제 중에는 개인 기초연구 사업의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꾸준히 성장해온 연구자들이 포함됐다.생명과학 분야의 이상수 교수(연세대)는 박사 후 국내연수, 기본연구, 신진연구 등을 거쳐 기초연구 사업 지원을 통해 연구역량을 키워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교수는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명단에 등재되기도 했다.집단연구사업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연구 기반을 조성하고자 탄소중립 관련 지정공모를 추진해 ‘탄소제로 그린 암모니아 사이클린 연구센터(포항공대, 용기중 교수 연구팀)’가 선정됐다.용 교수 연구팀은 최근 비탄소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암모니아를 친환경 공정으로 생산하는 그린 암모니아 사이클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구자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30년 이상 꾸준히 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해온 결과 우수한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해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 다양한 연구 분야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연구자를 양성하고,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31 15:53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2022년 예산] 홍남기 “2023년 이후부터 재정운용기조 정상화”

2022년 예산안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 브리핑을 열어 “금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의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특히 최근의 4차 확산세는 반드시 잡힐 것이다.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 1차 백신접종,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쳐서 집단면역 형성을 통해 10월경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걸음 다가오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가 그리고 재정이 누구도 넘어지거나 뒤쳐지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격차를 줄이며 함께 가는 강한 경제로 이끄는 강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내년까지는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2023년 이후부터는 재정운영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023년 이후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면 이와 같은 경상성장률을 중심으로 재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 그때그때 재정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하면서 적정한 지출증가율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31 13:45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2022년 예산] 정부, 탄소중립 경제 선도 위해 12조 투자

탄소중립 예산안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약 12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재정 체계를 마련해 적극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 중 하나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꼽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탄소중립기본법(지난 24일 법사위 통과)에 따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및 경기 회복에 따른 감축량 증가 등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1조9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3000억원, 제도적 기반에 2조3000억원, 저탄소 생태계에 8000억원, 공정한 전환에 5000억원 등으로 배분할 계획이다.우선 경제구조 저탄소화에서는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 대전환이 골자다.에너지 부문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설비·발전에 금융지원을 하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산업구조 부문은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 다배출 산업 공정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 중소기업 저탄소화에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이 눈길을 끈다.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상 2022년 목표치인 50만대 달성을 위해 올해 11만6000대에서 2022년 23만6000대로 2배 이상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국토·생활에서는 생활밀착형 숲,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도시 숲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 등도 담겼다.신유망·저탄소 생태계에서는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바이오, 재제조산업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할 녹색 유망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를 위해 재생자원 기반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소 유망기업(100개)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산업·지역 등에 선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연차·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도울 계획이다.제도적 기반에는 녹색금융, 연구개발(RD) 확충 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고 한다.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공급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을 보다 쉽고 다양한 방식(보증, 융자, 이차보전 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기후대응기금은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 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기금은 탄소배출권 매각 등으로 생긴 수입을 탄소 감축 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구조로 돼 있다.정부는 또 예산이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를 뜻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범도입 하는 등 새로운 재정 제도를 병행키로 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31 13:20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디지털뱅킹에 ‘소비자 리서치’ 채널 신설…온라인 소통 강화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체국 스마트·인터넷뱅킹에 ‘소비자 리서치’ 채널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고객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우체국 스마트·인터넷뱅킹에서 소비자 리서치 채널을 통해 디지털 금융 관련 아이디어 제출과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우정사업본부는 “소비자 리서치 채널 도입으로 고객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처하고, 고객 의견을 담은 신속한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와 디지털뱅킹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고객 및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고객에게는 모바일쿠폰 등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 디지털채널을 통해 고객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디지털 뱅킹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31 10:41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부캐로 세상 산다’ 메타버스 열풍…정부의 메타버스 활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혜숙 장관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통해 디지털 청년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사진은 3D 아바타로 간담회 참석한 임혜숙 장관. (제공=과기정통부)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정치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활용 열풍이 불고 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의 해외 기업과 SK텔레콤, 네이버 등 국내 기업도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와 같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메타버스란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다.이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넘어 시민들이 자신의 ‘부캐(또 다른 자아·부캐릭터)’로 메타버스에서 실생활을 살아가는 모양새다.이에 정치권은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여야 대선 주자들은 메타버스 캠프 입주식을 진행하기도 했고, 많은 정치권에서 자신을 닮은 아바타를 이용해 가상 공간에서 공식 포부나 출마 선언 등을 전하고 있다.정부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재부 유튜브 채널에 ‘메타버스에서 한국판 뉴딜을 말하다’라는 영상을 올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 초반에는 홍 부총리의 캐릭터가, 후반에는 홍 부총리가 직접 등장해 정책을 설명했다.특히 지난 6일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등 데이터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기관 관계자들을 메타버스 공간에 초대해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후 지난 27일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메타버스에서 청년 스타트업 대표 및 소프트웨어(SW) 개발자 등을 만나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또 과기정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31일부터 메타버스를 활용해 국민이 직접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2021년 솔·직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솔·직은 국민이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솔루션을 직접 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솔·직 챌린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일생생활에서 공감하는 사회적 현안이나 불편사항이 과제로 제시되면 누구나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솔루션을 직접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올해 2회째를 맞는 솔·직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인 메타버스를 활용해 ‘메타버스가 여는 슬기로운 국민생활’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공모전은 탄소중립, 디지털포용, 코로나극복 등 세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솔루션을 개발한다. 주제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한 민원데이터 분석결과와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됐다.공모전에 참가한 응모작은 1단계 서면평가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2단계 발표평가와 국민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작 13점이 결정되고 상장과 상금(총 1억원)이 지급될 방침이다.특히 서면평가 선발작은 약 2주간의 전문가 멘토링 과정을 거쳐 솔루션을 보완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한편 전세계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소통 공간으로 떠오른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307억 달러(약 36조원)에서 2024년 2969억 달러(약 346조원)까지 급성장할 전망이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30 16:29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내년 8월 발사 한국 달 궤도선에 NASA 개발 ‘섀도캠’ 장착”

한국형 달 궤도선에 탑재될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섀도캠이 장착을 완료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내년 8월 발사를 앞두고 있는 국내 개발 달 궤도선에 미국 항공우주청(나사·NASA)이 개발한 섀도캠(ShadowCam) 장착이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나사의 섀도캠은 달의 남북극 지방에 위치하는 분화구와 같이 태양광선이 닿지 않는 영구 음영지역을 촬영하는 고정밀 촬영 카메라로 미국이 제작해 제공했다.섀도캠 제공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한국이 미국 주도 유인 달탐사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성과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참여,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나사와의 달 탐사 협력은 미국이 강점을 가진 심우주 항행 기술과 심우주 통신 기술을 전수받음과 동시에 향후 나사의 유인 달 탐사 시 적절한 착륙지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달 탐사 사업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달 궤도선은 1년간 달 궤도를 돌면서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 탐사 기반 기술을 확보·검증할 방침이다.달 탐사를 위해서는 달 궤도선을 달 궤도 상에 보내는 항행 기술과 함께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이 필수적인데, 나사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반대로 한국은 나사의 2024년 달 유인 착륙 후보지를 대상으로 섀도캠을 통해 물이나 자원의 존재 여부와 지형학적 특성을 측정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우리 달 탐사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달 궤도선 총 조립을 완료하고, 환경시험과 최종점검을 거쳐 내년 8월 스페이스X 서비스로 발사를 진행한다.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달 탐사 사업은 한-미 상호 호혜적 협력을 통해 심우주 탐사 핵심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달 착륙선 개발 등 우주탐사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는 10월 한국형 발사체 발사, 내년 시작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과 함께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30 14:27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추석 열차표 예매 본격 시작…코레일 31일-SR 내달 7일부터

지난 29일 오후 서울역 매표소 앞에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KTX, SRT 등의 이번년도 추석 명절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본격 시작됐다.최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추석 승차권을 오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온라인·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다. SR도 추석 승차권을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100%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전했다.우선 코레일에서 판매하는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SR은 이 기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의 승차권이 예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코레일은 추석특별 수송 기간에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을 우선 발매키로 했다. 다만, 이번 예매에 포함되지 않은 내측 좌석은 9월 중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판매여부가 결정된다.아울러 △KTX 4인 동반석 순방향 1석만 발매 △입석 미운영 △열차·역사 내 방역 최고 수준 시행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SR도 창측 좌석을 우선 발매하고, 미판매된 복도측 좌석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방역 대응에 따라 추후 판매 여부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석은 판매하지 않는다.코레일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은 정보화 취약 계층을 위해 예매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했다. 이에 따라 예매 첫날인 오는 31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만 온라인이나 전화접수를 통해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9월 1일과 2일에는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SR도 정보화 취약 계층을 위해 만 65세 이상 경로고객과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고객을 대상으로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예매 첫날인 9월 7일 온라인이나 전화접수를 통해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9월 8일은 경부선, 9일은 호남선 명절 승차권 예매가 운영되며, 경로·장애인 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열차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취식 금지와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0% 비대면으로 예매를 진행하는 만큼, 추석 명절 승차권 구매를 위해 역 창구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로·장애인들이 명절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도움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30 10:56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아프간 특별입국자 4명 코로나19 확진… 가족 21명 재검사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을 태운 버스가 지난 27일 오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중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가족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했다.29일 법무부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아프간 특별입국자 4명의 가족 21명에 대한 재검사를 마쳤고, 30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확진 판정을 받은 특별입국자는 성인(남·여)과 어린이(10세 남자·11세 여자) 각각 두명이다. 이들은 각각 다른 가족 구성원이다.지난 26일 인천공항 입국 당시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17명이 재검 대상자로 분류됐고, 확진된 4명은 재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확진된 성인 중 여성이 직접 수유하는 유아 1명과 확진 아동 2명의 아버지 2명은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동반자 자격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총 7명이다.법무부는 확진자 가족 모두에 대해 검체를 채취한 상태이고, 각 방에 방역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상주하는 의료진은 역학조사서를 작성해 질병관리청과 생활치료센터에 보냈다.재검 대상자 등은 추후 질병청 의견에 따라 분류될 예정이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29 16:28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가천대 길병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나눔 동행 콘서트 개최

2

[포토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참석

3

광주시,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 쉼터 지원 ‘인기’

4

광주시, 시민체감형 제품실증 기업 13곳 선정

5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0%

6

인천관광공사-전시산업진흥회와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협약

7

광주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8

광양제철소, 전남지역 유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빌드업 캠프’ 첫 발

9

IBK기업은행 ‘2024 소중한 발걸음’ 실시

10

코레일, 55개 수도권전철역 역명부기 사용기관 모집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기사사진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기사사진

바다·유진·소유진, ‘가자지구 전쟁' 피해 어린이 지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