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도 예산안 497억원 편성…올해보다 129억원 늘어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9-02 11:00 수정일 2021-09-02 11:02 발행일 2021-09-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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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내년 예산으로 497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368억원보다 129억원(34.8%)이 늘어난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미래준비 △포용사회·일자리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아이디어로 제안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고도화와 선제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11억4000만원) △개인정보보호 정책이해도 제고 사업(7억4000만원)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39억9000만원,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에 39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가명정보 제도 보완·개선(4억1000만원)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30억9000만원)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자문,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11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설립 3년차를 맞는 개인정보위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에도 적극 투자키로 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 서비스 등장과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에 3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전 국민·전 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종산업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 등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에도 25억원을 투입한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익명처리 전문가와 개인정보 전문관리자 양성(9억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 발굴·상용화 지원(5억원) 등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