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저탄소화·제도적 기반·저탄소 생태계·공정한 전환 등에 배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약 12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재정 체계를 마련해 적극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 중 하나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꼽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지난 24일 법사위 통과)에 따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및 경기 회복에 따른 감축량 증가 등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1조9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3000억원, 제도적 기반에 2조3000억원, 저탄소 생태계에 8000억원, 공정한 전환에 5000억원 등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구조 저탄소화에서는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 대전환이 골자다.

에너지 부문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설비·발전에 금융지원을 하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구조 부문은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 다배출 산업 공정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 중소기업 저탄소화에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이 눈길을 끈다.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상 2022년 목표치인 50만대 달성을 위해 올해 11만6000대에서 2022년 23만6000대로 2배 이상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생활에서는 생활밀착형 숲,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도시 숲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 등도 담겼다.

신유망·저탄소 생태계에서는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바이오, 재제조산업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할 녹색 유망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를 위해 재생자원 기반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소 유망기업(100개)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산업·지역 등에 선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연차·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도울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에는 녹색금융, 연구개발(R&D) 확충 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고 한다.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공급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을 보다 쉽고 다양한 방식(보증, 융자, 이차보전 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대응기금은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 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기금은 탄소배출권 매각 등으로 생긴 수입을 탄소 감축 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구조로 돼 있다.

정부는 또 예산이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를 뜻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범도입 하는 등 새로운 재정 제도를 병행키로 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